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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회복지업무지원센터 (403)
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수급자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양식/서식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수급자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양식/서식.hwp [서식1] (앞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수급자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업무와 관련, 귀하의 시범사업 참여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하고자 하오니, 수집ㆍ이용 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참여에 관한 동의】 정보 주체 성 명 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 기관기호 기 관 명 ① 시범사업 내용 : 가족의 출장..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제도 관련 Q&A Question 1. > 직무교육 대상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훈련비용 환급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 대상자는 교육시행 전년도 기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로 발췌합니다. ❍ 교육 이수 시 재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목욕) 요양보호사로 인력신고 되어있고, 해당기관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만 교육 후 고용보험 훈련비용 환급 및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A를 올해 직무교육 대상자로 확인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매월 60시간이상 근무하였으나, 현재는 월 60시간미만으로 근무하는데, 직무교육 이수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현재 근무 중인 재가 장기..
2023년 계약의사 진찰비용(가격) 및 본인부담금 안내 시설급여기관 계약의사 진찰비용 본인부담금 안내 □ 연도별 시설급여기관 계약의사 진찰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구분 수급자 본인부담금 일반(20%) 감경대상자 (12% / 8%)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8%) 기초생활수급자 (0%) `23년 초진(17,320) 3,460 2,070 / 1,380 1,380 0 재진(12,380) 2,470 1,480 / 990 990 0 `22년 초진(16,970) 3,390 2,030 / 1,350 1,350 0 재진(12,130) 2,420 1,450 / 970 970 0 `21년 초진(16,480) 3,290 1,970 / 1,310 1,310 0 재진(11,..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청구․지급 관련 Q&A Question 1. > 교육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교육 종료를 했는데 공단에 이수내역이 없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수료 보고’를 완료한 이수 내역을 제공 받아, 반영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업무흐름으로 교육일로부터 직무교육급여비용을 청구하기까지 최소 2개월, 경우에 따라 4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 다음과 같은 경우 급여비용 청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승인 지연된 경우 2. 교육기관에서 산업인력공단으로 수료보고가 잘못하거나 늦어진 경우 3. 유관기관(한국고용정보원, 산업인력공단) 지연통보 등 ❍ 이수내역 반영이 단순 지연에 의한..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가이드라인/지침서) 2022년_재가요양보호사_인권보호_매뉴얼.pdf 주요 인권침해 유형 장기요양요원 인구너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사전역할 주요 인권침해 상황 대응 방법 부당요구 대응지침 장기요양요원 보호 관련법령 장기요양기관용 표준근로계약서(재가용) 및 작성시 참고사항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동의서(예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고충전담기구 설치,운영(참고용) 요양보호사 위기상황 일지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응 안내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 안내 112긴급신고(경찰청) 앱 사용방법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및 앱 사용방법 부처별 업무 및 연락처 2022년_재가요양보호사_인권보호_매뉴얼.pdf
방문간호지시서 작성요령 및 발급비용(가격) 청구방법 안내 첨부 방문간호지시서_작성요령_안내.pdf 방문간호지시서_발급비용_청구방법_안내.pdf 방문간호 급여 및 방문간호지시서 작성방법, 발급비용 청구방법에 대한 안내자료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가격) 안내 ◈ 2023.1.1. 개정 예정이었던 의사소견서 개정서식 시행일이 2023.3.1.로 변경되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1.1.부터 발급하는 현행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2022년 수가와 동일하게 적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7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발급비용은 2023.3.1.부터 발급하는 의사소견서 개정서식에 한하여 적용 구분 금액 (원) 현행 서식 (‘23.1.1.~) 의사소견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39,64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4,800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3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pdf 1.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2023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2023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4쪽 수정.hwp 1 사업 개요 □ 목 적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 □ 지원 근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기본 원칙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국가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 집행 관련 법령 및 동 기준에 따라 집행‧관리함 - 국고 보조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동 기준 외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동 기준은 국고보조..
코로나19 관련 출결 운영 관련 서식_양식 코로나19 관련 출결 운영 관련 양식/서식 서식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서식2 입원‧격리 통지서 서식3 격리해제 확인서 서식4-1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 보건소용 서식4-2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 의료기관용 서식5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서식6 가정의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서식7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보건소용 코로나19 관련 출결 운영 관련 양식/서식.hwp 서식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년/반 학생 성명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의 해외여행력 여행자 여행일자 여행 국가 일자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가정에서 측정한 체온(℃) (또는 발열 여부) 정상 36.5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