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2019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2019_의료기관_개설_및_의료법인_설립_운영_편람.pdf 

제1장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 1 총 설3 1. 의료기관의 종류와 역할4 가. 개요4 나. 의료기관의 종류4 다. 기능에 따른 분류7 라.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 업무8 2. 의료기관 개설10 가. 개 요10 나. 의료기관 이외의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11 다. 의료기관 개설자격13 라. 의료기관 개설절차18 마. 의료기관 개설 관련 금지사항49 3.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91 가. 개요91 나. 의료기관 개설사항 등 변경 절차91 다.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 신고(허가) 대상92 4. 의료기관 휴업 및 폐업97 가. 관련 법령 및 신고요령97 나. 진료기록부 이관･역학조사 실시 여부･환자권익보호 조치 등98 다. 기타 신고사항 참고100 차례2019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2019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ii • 5. 의료기관 운영 시 주의사항101 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사항(법 제4조제6항, 법 제36조)101 나. 개설자 또는 관리자 준수사항106 다. 시설 등의 공동이용108 라. 의료기관 명칭 및 진료과목 표시110 마.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115 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119 사. 기타 주의사항120 6.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123 가. 의료기관 행정처분123 나. 의료기관 벌칙128 참고자료131 제2장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 151 1. 의료법인 개요153 2. 의료법인 설립 허가157 가. 설립 허가 신청157 나. 법인 설립 허가163 3. 의료법인 운영 관리165 가. 법인 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165 나. 정관 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항166 다.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항 168 라. 변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항170 마. 재산의 증가 보고에 관한 사항171 바. 임원 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항172 사.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에 관한 사항172 차  례 • iii 아. 서류 및 장부의 비치에 관한 사항173 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173 4. 의료법인 지도 감독175 가.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175 나.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176 5. 의료법인 해산 및 청산177 가. 의료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177 나. 의료법인 청산에 관한 사항178 참고자료179 Ⅰ. 의료법인 정관(예시)181 Ⅱ. 의료법인 관련 질의･회신 사례189 가. 의료법인 설립 허가189 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192 다. 의료법인 운영195 라. 정관 변경198 마. 부대사업199 바. 설립 취소, 해산 및 청산201 제3장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운영  및  관리 / 205 Ⅰ. 사업개요207 1. 추진배경207 2. 사업내용208 3. 신고일원화 주요내용210 Ⅱ. 세부사항211 1. 의료기관211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211 2019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iv • 나.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사항 변경신고239 다.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252 2. 약 국253 가. 약국 개설등록 신청253 나.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257 다. 약국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260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262 가. 개요262 나. 관련법령262 다. 신고일원화 대상업무262 라. 세부사항262 마. 유의사항274 4. 특수의료장비274 가. 개요274 나. 관련법령274 다. 신고일원화 대상업무275 라. 세부사항275 마. 유의사항281 5.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처리282 가. 개요282 나. 관련법령282 다. 세부사항282 라. 유의사항285 6. 복수면허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변경)285 가. 개요285 나. 관련법령285 다. 세부사항286 라. 유의사항286 차  례 • v Ⅲ. 행정관리287 1. 지자체 위임사무 관리287 가. 개요287 나. 관련법령287 다. 세부사항287 라. 유의사항288 2. 문서발급번호 관리289 가. 개요289 나. 관련법령289 다. 세부사항289 라. 유의사항291 3. 수수료 관리291 가. 개요291 나. 관련법령291 다. 세부사항292 라. 민원수수료 환불 처리296 마. 유의사항300 4. 통계 관리301 가. 개요301 나. 관련법령301 다. 세부사항301 라. 유의사항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