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보건복지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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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보건복지백서 성과개요 2018 보건복지 주요성과 제1부 2018년 보건복지부 정책 개요 제1장 보건복지정책 환경 및 과제 제1절 정책 환경 2 제2절 보건복지정책의 비전 및 과제 8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정책 제1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4 Ⅰ. 개요 14 Ⅱ. 기초생활보장 강화(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19 Ⅲ.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24 제2절 기초의료보장제도 26 Ⅰ. 개요 26 Ⅱ. 의료급여제도의 개선 37 제3절 자활지원사업 44 Ⅰ. 개요 44 Ⅱ. 자활지원사업의 개선 45 제4절 긴급복지지원제도 58 Ⅰ. 개요 58 Ⅱ.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강화 63 제5절 노숙인 등 복지지원사업 65 Ⅰ. 개요 65 Ⅱ. 노숙인 등 보호 및 지원 6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TE BOOK │2018 보건복지백서 제6절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 70 Ⅰ. 개요 70 Ⅱ.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추진 71 제7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74 Ⅰ. 개요 74 Ⅱ.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구축 내용 76 Ⅲ.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운영 현황 및 성과 78 Ⅳ.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구축 83 Ⅴ. 향후 계획 90 제8절 복지사업의 표준화 91 Ⅰ. 개요 91 Ⅱ. 기준 표준화의 내용과 절차 93 Ⅲ. 추진 성과 95 Ⅳ.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98 Ⅴ. 향후 계획 99 제9절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 100 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100 Ⅱ.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106 Ⅲ. 지방자치단체 복지평가 114 제2장 사회정책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 제1절 사회보장체계 구축 및 지원 118 Ⅰ.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118 Ⅱ. 사회보장기본계획 123 Ⅲ. 사회보장제도 계획 추진 실적 평가 128 Ⅳ. 사회복지지출 산출 129 Ⅴ. 사회보장지표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132 목차 │ CONTENTS 제2절 사회보장제도의 협의ㆍ조정 136 Ⅰ. 신설ㆍ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ㆍ조정 136 Ⅱ. 지자체 협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140 제3절 사회보장제도 평가 144 Ⅰ. 사회보장제도 평가 144 Ⅱ.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147 제3장 사회서비스 제1절 사회서비스 정책 150 Ⅰ. 개요 150 Ⅱ. 사회서비스 활성화 대책 추진 152 Ⅲ.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 158 Ⅳ.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161 제2절 민간복지자원 육성 및 나눔문화 활성화 165 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165 Ⅱ.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 활성화 167 Ⅲ.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171 Ⅳ.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174 Ⅴ. 나눔문화 확산 178 Ⅵ. 의사상자 예우 184 제3절 장애인복지정책 186 Ⅰ. 개요 186 Ⅱ. 장애인 차별 해소 및 사회 참여 198 Ⅲ. 장애인 소득보장 208 Ⅳ.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210 Ⅴ.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21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TE BOOK │2018 보건복지백서 제4장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정책 제1절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222 Ⅰ.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222 Ⅱ.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228 Ⅲ. 고령친화산업 육성 231 제2절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정책 236 Ⅰ. 개요 236 Ⅱ. 영유아 사전ㆍ예방적 건강관리 237 Ⅲ. 모성 건강관리 강화 239 Ⅳ. 출산ㆍ양육부담 경감 244 제3절 아동복지정책 246 Ⅰ. 개요 246 Ⅱ. 아동의 권리와 참여 증진 249 Ⅲ. 아동복지체계 확충 256 Ⅳ. 아동안전 강화 271 제4절 노인복지정책 274 Ⅰ. 개요 274 Ⅱ. 노인 사회 활동 참여 278 Ⅲ. 안전한 노후 생활 284 Ⅳ. 편안한 노후 생활 289 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95 Ⅵ. 건강한 노후 생활 301 Ⅶ. 장사제도 및 경로우대제도 302 제5절 보육정책 308 Ⅰ. 개요 308 Ⅱ. 보육비용 지원 확대를 통한 부모 육아부담 경감 311 Ⅲ. 보육서비스 인프라 확충 315 목차 │ CONTENTS Ⅳ. 부모와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 318 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322 Ⅵ. 효율적인 보육지원체계 구축 330 제5장 연금제도 제1절 국민연금 운영 334 Ⅰ. 개요 334 Ⅱ. 가입 대상 335 Ⅲ. 연금보험료 부과 337 Ⅳ. 연금급여 지급 338 Ⅴ. 사회보장협정 345 제2절 국민연금기금 운용 349 Ⅰ. 개요 349 Ⅱ. 국민연금기금 투자 정책 352 Ⅲ.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 현황 356 Ⅳ.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정책 과제 361 제3절 기초연금제도의 정착 365 Ⅰ. 도입 배경 및 필요성 365 Ⅱ. 운영 현황 및 성과 366 Ⅲ. 기초연금제도의 내실화 367 제4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제도 369 Ⅰ. 개요 369 Ⅱ. 제도 개선 내용 373 Ⅲ. 운영 실적 376 제5절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방향 378 Ⅰ.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 378 Ⅱ.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38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TE BOOK │2018 보건복지백서 제6장 보건의료정책 제1절 보건의료정책 384 Ⅰ. 개요 384 Ⅱ. 의료의 질 관리 385 Ⅲ. 의료소비자 권익 강화 400 Ⅳ. 의료-ICT 융합서비스 도입 419 제2절 의료자원정책 429 Ⅰ. 의료자원의 합리적 육성 429 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ㆍ면허제도 적정 관리 437 Ⅲ.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440 제3절 의약품 정책 442 Ⅰ. 의약품 정책의 기본 방향 442 Ⅱ.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443 Ⅲ. 의약품 등의 공급ㆍ유통 체계 개선 447 제4절 공공보건의료정책 454 Ⅰ. 수요자 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454 Ⅱ.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468 Ⅲ. 지역보건의료기관 현대화 추진 476 Ⅳ. 보건기관 정보화 추진 479 Ⅴ.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481 제5절 감염성질환 등 관리 485 Ⅰ. 개요 485 Ⅱ. 감염병 감시 487 Ⅲ. 예방접종 관리 503 Ⅳ. 결핵 관리 524 Ⅴ.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 529 Ⅵ. 검역 관리 536 목차 │ CONTENTS 제6절 비감염성질환 관리 546 Ⅰ. 개요 546 Ⅱ. 비감염성질환의 특성 546 Ⅲ. 심ㆍ뇌혈관질환 관리 547 Ⅳ. 아토피ㆍ천식 예방 관리 553 Ⅴ. 희귀질환 관리 556 제7절 암질환 관리 563 Ⅰ. 개요 563 Ⅱ. 국가 암 관리사업 현황 564 Ⅲ. 국립암센터 운영 지원 579 제8절 응급의료정책 583 Ⅰ. 개요 583 Ⅱ.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추진 586 Ⅲ. 대국민 응급의료 현장 서비스 강화 589 Ⅳ. 응급의료 이송체계 구축 590 Ⅴ.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육성 591 Ⅵ.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598 Ⅶ. 국가재난의료체계 육성 600 제9절 생명윤리정책 602 Ⅰ. 개요 602 Ⅱ. 연명의료 603 Ⅲ. 장기 및 인체조직 608 Ⅳ. 혈액안전관리 613 제7장 건강보험 제1절 건강보험제도 운영 618 Ⅰ. 개요 618 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62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TE BOOK │2018 보건복지백서 Ⅲ. 건강보험료 부과ㆍ징수제도 운영 631 Ⅳ.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 640 Ⅴ. 건강보험 관리조직 운영 644 제2절 건강보험 급여 체계 647 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 647 Ⅱ. 건강보험 수가 관리 662 Ⅲ. 건강보험 정보화사업 669 제3절 건강보험 약제 관리 체계 671 Ⅰ. 건강보험 약가제도 운영 671 Ⅱ. 건강보험 약제 사용량 관리 678 Ⅲ. 보험약제 사후 관리 680 제4절 건강보험급여 사후 관리 683 Ⅰ. 건강보험 부당청구 관리 683 Ⅱ. 건강보험급여 적정성 평가 687 Ⅲ. 치료재료 가격 사후 관리 690 Ⅳ. 건강보험 심판청구 693 제8장 국민건강 증진정책 제1절 건강 생활 실천 698 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698 Ⅱ.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및 담배규제정책 강화 703 Ⅲ. 국민영양관리 714 Ⅳ.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기초 연구 730 Ⅴ. 질병의 조기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강화 737 Ⅵ.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 사업 통합 744 제2절 구강보건ㆍ생활위생 관리 748 Ⅰ. 구강보건 748 Ⅱ. 공중위생관리 754 목차 │ CONTENTS 제3절 정신건강 759 Ⅰ. 개요 759 Ⅱ. 국민 정신건강복지를 위한 법ㆍ시스템 개선 760 Ⅲ.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 확충 761 Ⅳ. 정신질환자 치료ㆍ요양 등 서비스 개선 765 Ⅴ. 정신질환 인식 개선 및 권익 증진 767 Ⅵ. 국민정신건강 문제 개입 강화 768 Ⅶ.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770 제9장 보건산업정책 제1절 보건산업 육성 776 Ⅰ. 개요 776 Ⅱ. 제약산업 육성 781 Ⅲ. 의료기기산업 육성 785 Ⅳ. 화장품산업 육성 789 제2절 미래의료기반 강화 793 Ⅰ.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 793 Ⅱ. 정밀의료 기술개발 799 Ⅲ. 재생의료산업 육성 803 제3절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 807 Ⅰ. 연구중심병원 육성 807 Ⅱ.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810 Ⅲ.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814 제4절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818 Ⅰ. 개요 818 Ⅱ. 의료 해외 진출 820 Ⅲ. 외국인환자 유치 82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TE BOOK │2018 보건복지백서 제10장 한의약정책 제1절 한의약정책의 비전 838 제2절 한의약정책 839 Ⅰ. 개요 839 Ⅱ. 한의약 육성 추진 840 Ⅲ. 한의약 자원 및 제도 842 Ⅳ.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공공보건 확산 845 Ⅴ.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 849 제3절 한의약산업정책 853 Ⅰ. 개요 853 Ⅱ. 한의약 연구개발사업(R&D) 지원 854 Ⅲ.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859 Ⅳ.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862 Ⅴ. 한약재수급조절제도 운영 865 제11장 정책지 제1절 주요 업무 평가 868 Ⅰ. 평가 개요 868 Ⅱ. 평가 결과 869 Ⅲ. 환류 869 제2절 규제 개혁 870 Ⅰ. 추진 방향 870 Ⅱ. 규제 개혁 추진 현황 871 제3절 주요 정책 홍보 관리 875 Ⅰ. 정책 홍보 방향 875 Ⅱ. 주요 정책 홍보 추진 현황 및 분석 876 목차 │ CONTENTS 제4절 보건복지통계 생산ㆍ관리 883 Ⅰ. 국가승인통계 생산ㆍ관리 883 Ⅱ. 국제기구통계 생산ㆍ관리 886 제5절 정보화 추진 887 Ⅰ. 사회복지 분야 정보화 887 Ⅱ. 사회보험분야 정보화 900 Ⅲ.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908 Ⅳ. 보건복지행정 분야 정보화 915 Ⅴ. 보건복지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야 920 제6절 보건복지상담센터의 운영 924 Ⅰ. 설치ㆍ운영 배경 924 Ⅱ. 운영 체계 925 Ⅲ. 추진 실적 및 계획 928 제7절 국제 협력의 증진 932 Ⅰ. 국제협력사업 932 제8절 통상 협력의 증진 941 Ⅰ. 국제 통상 개요 941 Ⅱ. 다자 협상 현황 943 Ⅲ. 자유무역협정(FTA) 현황 945 제9절 보건복지 분야 인재 양성 949 Ⅰ. 현황 949 Ⅱ. 보건복지 분야 교육 방향 950 Ⅲ. 보건복지 인재 양성 실적 951 Ⅳ. 주요 분야별 교육 현황 952 Ⅴ. 연구 및 교재 개발 960 Ⅵ. 주요 성과 96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TE BOOK │2018 보건복지백서 제3부 부 록 제1장 조직ㆍ기능 및 정원 현황 Ⅰ. 2018년도 조직의 변천 964 Ⅱ. 역대 장ㆍ차관 명단 965 Ⅲ. 보건복지부 기구 도표(’18. 12.) 970 Ⅳ. 부서별 기능 972 Ⅴ. 정원 현황 973 제2장 2018년도 예산 현황 Ⅰ. 2018년도 예산 개요 974 Ⅱ. 분야별 예산 내역 975 제3장 소관법령 현황 Ⅰ. 법률(97개) 976 Ⅱ. 대통령령(102개) 980 Ⅲ. 부령(113개) 984 제4장 산하 공공기관 현황 Ⅰ. 준정부기관(7개소) 988 Ⅱ. 기타 공공기관(16개소) 989 (최종)_2018_보건복지백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