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아동보호서비스 매뉴얼(가이드라인/가이드북/메뉴얼)

2020년 아동보호서비스 매뉴얼(가이드라인/가이드북/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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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아동보호서비스의 이해

Ⅰ.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배경 3

1. 현황 및 문제점 3

2. 그 간의 추진 경과 3

3.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 4

Ⅱ. 서비스 주요대상(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자) 5

1. 아동의 개념 5

2. 보호대상아동의 정의 5

3. 보호자의 의미 5

Ⅲ. 아동보호서비스 기본원칙 6

1.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6

2. 원가정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 6

3.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 7

4. 예방적 접근(통합적 서비스 제공) 7

5. 수요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 7

Ⅳ. 아동보호서비스 주요내용 9

1. 개요 9

2. 아동보호서비스 유형 11

3.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15

4. 발생 원인별 보호조치 전후 조치 사항 18

Ⅴ. 아동보호서비스 운영체계 38

1. 아동 학대 의심사례 및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38

2. 빈곤 등 위기가구 내 아동 39

제2부 아동보호서비스의 절차

Ⅰ. 상담･조사･사정 43

1. 개요 43

2. 수행주체 43

3. 수행시기 44

4. 수행방법 44

Ⅱ. 보호계획 및 결정 49

1. 개요 49

2.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49

3. 사례회의 운영 52

4. 보호조치 결정(아동복지심의위원회) 53

Ⅲ. 보호조치 56

1. 개요 56

2. 아동의 보호 및 서비스 계획 수립･제공 56

3. 양육상황 점검 및 재평가 58

Ⅳ. 종결 61

1. 개요 61

Ⅴ. 사후관리 67

1. 개요 67

2. 자립지원 69

2020년 아동보호서비스 매뉴얼

제3부 부록

Ⅰ. 아동보호서비스 서식 73

[서식 1] 접수상담지 75

[서식 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79

[서식 3] 욕구조사표 81

[서식 4] 일시보호 의뢰서 93

[서식 5] 친부모 상황 점검표 95

[서식 6] 아동 상황 점검표 103

[서식 7] 아동카드 109

[서식 8] 개별보호･관리계획서 113

[서식 9] 양육 상황 점검 117

[서식 10] 가정복귀 점검표 121

[서식 11] 아동 가정 복귀 의견서 128

[서식 12] 종결심사서 131

[서식 13] 양육계획서(보호자용) 134

[서식 14]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 137

[서식 15] 보호조치 결정(변경)통지서 139

[서식 16]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 141

[서식 17] 아동 가정복귀신청서 142

[서식 18]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 143

[서식 19]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인 가정조사서 145

[서식 20] 범죄경력조회요청서 146

[서식 21]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47

[서식 22] 범죄경력조회회신서 148

[서식 23] 일반위탁부모 추천서 149

[서식 24] 가정위탁보호동의서 150

[서식 25] 가정위탁가족동의서 151

[서식 26]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 152

[서식 27] 가정위탁보호확인서 153

[서식 28] 가정위탁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154

[서식 29]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 155

[서식 30]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156

[서식 31] 아동입원(입소) 의뢰서 157

[서식 32]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158

[서식 33] 입양동의서 159

[서식 34] 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 160

[서식 35] 입양동의 철회서 161

[서식 36]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 162

[서식 37] 실종아동 등의 신고접수서 163

[서식 38] 신상카드 164

[서식 39] 신상카드 166

[서식 40] 실종아동 등 인수확인서 168

[서식 41]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서 169

[서식 42]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170

[서식 43] 피해아동보호계획서 171

[서식 44] 가정복귀절차 및 사후관리동의서 174

[서식 45]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아보전용) 175

[서식 46] 가정환경조사서(아보전용) 176

[서식 4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의심 체크리스트 179

Ⅱ. 아동위원 제도운영 180

1. 목적 180

2. 운영 방안 180

Ⅲ.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안) 184

가. 개요 184

나. 주요 기능 184

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184

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186

마. 소위원회 운영 186

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보고 187

사. 기타 사항 187

[붙임]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 현황 188

2020년 아동보호서비스 매뉴얼

표 목 차

<표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30

<표 2> 실종아동 보호･지원 관계기관 추진체계 31

<표 3> 아동보호수행 인력별 역할 38

<표 4> 드림스타트, 아동보호팀 사례관리 기준 39

<표 5>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 기준 40

<표 6> 사정 시 고려사항 48

<표 7> 사례회의 종류 53

<표 8>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보고 사항 체크리스트(예시) 55

<표 9> 가정위탁 신청서류 57

<표 10> 아동의 보호조치 관련 업무분장 58

<표 11>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60

<표 12> 아동 보호조치 재평가 시 점검 60

<표 13> 자립지원 관련 서비스 70

그림목차

<그림 1> 아동보호 업무 흐름도 16

<그림 2> 아동보호 전담인력별 주요 역할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