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2017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2017년_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최종).pdf

제1편 총 괄 제1장 통합업무 일반 Ⅰ.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개요 5 Ⅱ. 사회복지 업무처리 절차 11 Ⅲ. 주요 사업별 제도 요약 18 제2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의의 Ⅰ. 구축배경 29 Ⅱ. 추진방향 30 Ⅲ. 주요내용 31 제3장 개인정보보호 Ⅰ. 일반규정 39 Ⅱ.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정책 40 Ⅲ. 개인정보 상시 모니터링 45 제2편 통합업무절차 제1장 상담･신청 Ⅰ. 상 담 51 Ⅱ. 신 청 53 Ⅲ. 접 수 60 제2장 조 사 Ⅰ. 조사개요 63 Ⅱ. 보장가구의 결정 67 Ⅲ. 소득조사 75 Ⅳ. 재산조사 96 Ⅴ.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125 2017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ii Ⅵ. 소득인정액 산정 129 Ⅶ. 부양의무자 조사 137 Ⅷ. 연령산정 방식 138 제3장 보장결정 Ⅰ. 개 요 141 Ⅱ.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142 Ⅲ. 보장결정 144 Ⅳ. 통 지 145 Ⅴ. 이의신청 146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Ⅰ. 급여･서비스 개요 150 Ⅱ. 복지급여 156 Ⅲ.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173 제5장 사후관리 Ⅰ. 개 요 189 Ⅱ. 변동사항 관리 190 Ⅲ. 기타 관리 197 Ⅳ. 보장비용 환수 212 Ⅴ. 반환명령 216 부 록 제1장 서 식 Ⅰ. 사회복지업무 공통서식 224 Ⅱ. 사업별 개별서식 274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Ⅰ. 일반 사항 291 Ⅱ.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관리체계 299 Ⅲ. 사용자 분야 (지방자치단체) 303 Ⅳ. 운영자 분야 (사회보장정보원) 312 Ⅴ. 관리자 분야 (보건복지부) 325 목 차 iii 제3장 사용자 권한관리 지침 Ⅰ. 목 적 379 Ⅱ. 권한관리 개요 379 Ⅲ. 사용자 등록 382 Ⅳ. 권한 부여 385 Ⅴ. 권한 변경 및 중지 388 Ⅵ. 비공무원의 권한관리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