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아동권리포럼 / 보건복지부위탁 2016년도 아동인권증진사업 아동권리포럼

2016 아동권리포럼 / 보건복지부위탁 2016년도 아동인권증진사업 아동권리포럼

2016년_아동권리포럼_자료집.pdf

2016년도 아동권리포럼 사업소개 2 Ⅱ 제1차 아동권리포럼 7 Ⅲ 제2차 아동권리포럼 27 Ⅳ 제3차 아동권리포럼 57 Ⅴ 제4차 아동권리포럼 97 Ⅵ 제5차 아동권리포럼 155 Ⅶ 제6차 아동권리포럼 183 - 2 - Ⅰ 2016년도 아동권리포럼 사업 소개 - 3 - 2016년도 아동권리포럼 사업 소개 2016년도 아동권리포럼 개요 • 목 적 국내 아동참여와 의견존중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의 증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령 및 정책 발전방안 모색 • 사업내용 1) 사회 각 분야에서 아동참여와 의견존중이 고려되어야 할 사안과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조직 2) 발제자의 주제별 발표에 대한 전문가포럼을 통한 정보공유 및 개선방안 모색 • 사업기간 2015. 3. 12. (10개월) • 주 최 보건복지부 / 주 관 국제아동인권센터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필요성 • 우리나라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토하면 [일반원칙] 클러스터에서 ‘아동의견의 존중’과 관련한 개선권고가 반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권고사항 [시민 권과 자유] ‘표현･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체벌’ 부분과 연계하여 보아도 아동의 의견 표명과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권고내용으로 하고 있음. 문제점을 파악 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아동참여와 의견존중에 대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능동적인 주체’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아동의 진술 및 견해가 존중되는 절차규정과 아동의 참여권이 보 장되는 사례가 늘어나야 함. 이를 위해서는 사법･행정･입법 각 분야에 있어 아동의 의 견청취권이 협약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이하에서는 대한민국에서의 아동참여와 의견존중에 관한 법령과 정책현황을 간략하게 제시함. 이를 바탕으로 논의주제를 구체화하고, 협약의 가치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방안 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함. - 4 - 목 표 • 전문가, 관련기관 종사자, 정부관계자 등의 의견공유를 통한 토론회 개최 • 아동의 성장･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아동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수행방법 • 자문위원회 구성: 아동 및 인권 관련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 1차 포럼: 반복된 권고사항 및 개괄적인 실태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한 향후 논의방향에 대한 전 문가 집단의 통합적 의견 공유 및 구체적인 일정 논의 • 2-6차 포럼: 자문위원회 회의 / 각 주제별 발제 및 토의 - 주제(안): ① 아동참여기구 ② 교육 ③ 소년사법 ④ 의료 ⑤ 아동보호체계 - 발제자: 각 주제 관계자 1-2인 / 토론자: 자문위원 • 자료집 발간 : 6회에 걸쳐 진행된 포럼내용 정리 및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