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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성인·노인 돌봄 분야 기본평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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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성인·노인 돌봄 분야 기본평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05.23 23:35

사회보장제도 성인·노인 돌봄 분야 기본평가


사회보장제도_성인_노인_돌봄분야_기본평가(최종).pdf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사회보장정책 간 중복과 사각지대 해소, 국민 체감도 향상 등을 위한 적절 한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 - 사회보장사업의 설계, 재원투입, 집행, 산출, 성과로 이어지는 각 과정 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현행 사업의 투입-전환-산출 체계의 문제 규 명과 원인 진단이 이뤄지고, 가용 자원과 제약 요인을 분석한 후, 이에 근거하여 적절한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함. ○ 기본평가 평가체계에 따라 단계별 평가를 시행하는데, 이를 통해 본 연구 진이 평가를 통해 알고 싶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돌봄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보장되고 있는가, 이를 위한 전달체계는 효과적으로 작동하는가” 2. 평가의 기본 방향 및 평가 방법 가. 연구 대상 ○ 본 평가의 취지를 고려하여 아래 표와 같이 평가 대상 사업군을 선정하였음. 요 약❙ 2 사회보장제도 성인돌봄 기본평가 <표 1> 성인 돌봄 사업군의 대상사업들 나. 평가 방향과 방법론 ⧠ 평가틀 ○ 평가지표는 기존 사회보장 기본평가 공통지표를 활용하되 사업 특성과 자료 활용 범위를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였음. - (설계)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기획의 적절성, 사업 간 관계 - (투입) 자원 투입의 충분성, 지원방식의 형평성, 추진방식의 적정성 - (산출) 수급률, 급여충분성 - (성과) 성과 달성 여부, 성과부진 평가 - (영향) 사회경제적 영향 ⧠ 평가방법 ○ 본 연구는 아래 그림처럼 사회과학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를 시행하였음. 대상 사업 노인 (65세 이상) 장기요양 장기요양 재가급여 장기요양 특별현금 급여(가족요양비) 장기요양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장기요양 시설급여 노인돌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독거노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지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운영 노인학대, 보호 노인보호전문기관 수급자 주거지원 양로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사업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연령 제한 없음) 요약 3 [그림 1] 본 연구에서 적용된 방법론 ○ 아래 표는 위에서 제시된 방법론이 각 지표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장 기요양보험을 기준으로 표시한 것임. - 단, 사업간 자료의 편차가 매우 커서 모든 개별 사업에 대해서 동일하 게 평가방법론이 적용되지는 않음. - 기존 문헌, 행정자료, 면접조사는 공통으로 적용되었으나 비교연구와 정량분석은 일부 사업에서는 적용하지 않았음.


사회보장제도 성인·노인 돌봄 분야 기본평가 요약 1 제1장 서 론 63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63 1. 사회보장 평가의 배경과 필요성 63 2. 성인노인 돌봄 사업군 평가의 필요성 65 제 2절 연구범위와 연구내용 66 1. 연구범위 66 2. 연구수행 절차와 내용 67 3. 연구방법 70 제3절 평가틀과 평가지표 74 1. 평가틀과 지표에 대한 기존 문헌 검토 74 2. 본 연구의 평가틀과 평가지표 79 3. 사업단계별 평가지표 82 제2장 노인 돌봄 사업 단계별 평가 93 제1절 장기요양보험 93 1. 현황 93 2. 단계별 평가 113 제2절 노인돌봄종합사업 223 1. 현황 223 2. 단계별 평가 231 제3절 독거노인보호사업 및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56 1. 현황 256 2. 단계별 평가 263 제 4절 양로시설 278 1. 현황 278 2. 단계별 평가 284 제5절 노인보호전문기관296 1. 현황 296 2. 단계별 평가 300 제3장 장애인 돌봄 단계별 평가 311 제1절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311 1. 현황 311 2. 단계별 평가 317 제2절 가사간병방문사업 361 1. 현황 361 2. 단계별 평가 366 제3절 장애인 보조기기교부사업 및 보장구 지원 사업 373 1. 현황 373 2. 단계별 평가 384 제4장 종합평가 405 제1절 성인노인 돌봄서비스 욕구판정체계 405 1. 돌봄 욕구판정도구의 문제점 405 2. 향후 전망 416 제2절 성인노인 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 분절성 419 1. 성인노인돌봄체계의 분절성 419 2. 노인돌봄과 장애인지원의 분절 423 제3절 성인노인 돌봄서비스와 예방적 서비스 체계 427 1. 이용자 입장에서의 예방과 재활 유인 부재 427 2. 등급 갱신과정에서의 등급 하락 유인 부재 429 3.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430 제4절 성인노인 돌봄서비스 인력 체계 444 1. 여전히 부족한 인력과 낮은 처우 444 2. 전문성과 관계없는 일률적 보수 체계 447 3. 도시와 농촌의 인력공급 상황 차이 448 제5장 결론 및 제언 453 1. 욕구 판정 및 급여제공 체계 개선 453 2. 전달 체계 개선 463 3. 보편적 예방적 서비스 체계 수립 471 참고문헌 483 부록 1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서비스원 관련 세부 제언 489 부록 2 퇴원후 관리사업의 해외사례 검토 507 부록 3 돌봄 현황 상대지수에 관한 기술 분석 515 부록 4 노인 및 장애인 돌봄의 주요 현황 지표 분석 525 부록 5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 상세 분석 543 <표 Ⅰ-1> 성인돌봄 사업군의 대상사업들 67 <표 Ⅰ-2> 본 연구의 사업단계별 평가지표68 <표 Ⅰ-3> FGI 인터뷰 일시 및 참가자73 <표 Ⅰ-4> LTC에 대한 WHO의 성과평가항목 75 <표 Ⅰ-5> AARP의 성과평가항목 77 <표 Ⅰ-6> 강신욱 외(2015)에서 제시한 사업단계별 평가지표79 <표 Ⅰ-7> 본 연구의 사업단계별 평가지표81 <표 Ⅱ-1-1> 장기요양 관련 기관 업무 96 <표 Ⅱ-1-2> 장기요양 인정점수별 등급 기준 (2018) 98 <표 Ⅱ-1-3> 대상자 등급 판정기준 98 <표 Ⅱ-1-4>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대상자수 추이99 <표 Ⅱ-1-5> 장기요양보험 수혜 인원 100 <표 Ⅱ-1-6> 장기요양 인정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급여액 102 <표 Ⅱ-1-7>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급여 수준 103 <표 Ⅱ-1-8> 주야간보호 급여수준 103 <표 Ⅱ-1-9> 방문목욕 급여수준 104 <표 Ⅱ-1-10> 단기보호 급여수준 104 <표 Ⅱ-1-11> 요양시설 급여수준 104 <표 Ⅱ-1-12> 장기요양보험 재정 106 <표 Ⅱ-1-13> 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자와 급여 규모108 <표 Ⅱ-1-14> 등급별 급여이용자와 급여 규모 108 <표 Ⅱ-1-15> 급여 종류별 급여비와 이용일수 109 <표 Ⅱ-1-16>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배치기준 110 <표 Ⅱ-1-17> 주야간 및 단기보호기관 종사자 배치기준 111 <표 Ⅱ-1-18> 방문재가서비스기관 종사자 배치기준 111 <표 Ⅱ-1-19> 장기요양서비스 공급 현황(재가+시설) 112 <표 Ⅱ-1-20> 재가 및 시설 장기요양 제공인력 세부 현황112 <표 Ⅱ-1-21>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기존 문헌 검토 113 <표 Ⅱ-1-22> 한국, 독일, 일본의 판정기준 적용 결과116 <표 Ⅱ-1-23>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현황 118 <표 Ⅱ-1-24> 장기요양서비스 신청률과 인정률 119 <표 Ⅱ-1-25> 노인장기요양 인정대상자수 추이 120 <표 Ⅱ-1-26>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규모120 <표 Ⅱ-1-27> 거동 불편자 중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비율 131 <표 Ⅱ-1-28>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 이유 132 <표 Ⅱ-1-29>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안 한 사람의 돌봄 서비스 이용 행태133 <표 Ⅱ-1-30> 사적 돌봄을 받는 사람들의 돌봄 충족도 133 <표 Ⅱ-1-31> 노인돌봄사각지대 추정 결과 : 도움 충분성 기준 134 <표 Ⅱ-1-32> 보정된 거동 불편 노인의 돌봄 서비스 이용 (2017) 138 <표 Ⅱ-1-33>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의 도움 필요도 141 <표 Ⅱ-1-3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 142 <표 Ⅱ-1-35> 일상생활수행능력 제약 여부에 따른 판정 등급 144 <표 Ⅱ-1-36>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의 도움 필요도 145 <표 Ⅱ-1-37> 정부 문헌 내용분석 코드 목록 147 <표 Ⅱ-1-38> 장기요양서비스와 지역복지서비스와의 연계성 기존 문헌 검토 157 <표 Ⅱ-1-39> 지자체 서비스와 연계지침 유무 및 연계 현황 158 <표 Ⅱ-1-40> 65세 도래 장애인과 활동지원제도 연계성 기존 문헌 검토 160 <표 Ⅱ-1-41> 재가급여 서비스 공급현황 163 <표 Ⅱ-1-42>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인력 국제비교: 65세 인구 100명당 규모 164 <표 Ⅱ-1-43> 재가와 시설 장기요양 제공인력 국제비교: 65세 인구 100명당 규모165 <표 Ⅱ-1-44> Head Count와 FTE에 의한 제공인력당 담당 수급자 수 168 <표 Ⅱ-1-45> 장기요양 수급자수, 급여제공일, 급여비, 공단부담금 171 <표 Ⅱ-1-46> 장기요양 1인당 월이용일수, 급여액, 공단부담률172 <표 Ⅱ-1-47> 지역 간 격차 기존 문헌 검토175 <표 Ⅱ-1-48> 지역별 장기요양서비스 수급률 비교 175 <표 Ⅱ-1-49> 광역단위 수급률 지역 격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76 <표 Ⅱ-1-50> 서비스 제공인력 지수 포함 회귀분석 결과 177 <표 Ⅱ-1-51> 노인비중 및 80세 이상 노인 비중 통제 전후 지역 간 수급률에 대한 회귀분석 178 <표 Ⅱ-1-52> 노인 및 고연령 비중 통제 전후의 지역 간 수급률179 <표 Ⅱ-1-53> 장기요양서비스 신청률, 인정률, 수급률의 관계 180 <표 Ⅱ-1-54> 신청률. 인정률, 수급률 상위 10개 자치단체 181 <표 Ⅱ-1-55> 신청률. 인정률, 수급률 하위 10개 자치단체 182 <표 Ⅱ-1-56> 신청률, 인정률, 수급률의 상관관계183 <표 Ⅱ-1-57> 신청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85 <표 Ⅱ-1-58> 인정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87 <표 Ⅱ-1-60> 고연령 영향 통제 뒤의 수급률 194 <표 Ⅱ-1-61>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1인당 지출액의 지역 간 비교(2017) 196 <표 Ⅱ-1-62>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수준 지역 간 비교(2017) 197 <표 Ⅱ-1-63> 방문요양과 요양시설 서비스 이용 금액 지역 간 비교 (2017) 198 <표 Ⅱ-1-64> 프랑스, 독일, 일본의 광역 기준 서비스 이용률 차이200 <표 Ⅱ-1-65>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 지역 격차 비교(75세 이상 인구 대비) 201 <표 Ⅱ-1-66> 인력, 시설 등 공급요인의 지역 차에 대한 기존 문헌 검토 202 <표 Ⅱ-1-67> 광역지자체별 장기요양서비스 인력 비교 (2017) 203 <표 Ⅱ-1-68> 도지역 장기요양 현황 분석: 비농어촌, 농어촌 지역 205 <표 Ⅱ-1-69> 장기요양 1인당 월이용일수, 급여액, 공단부담률 207 <표 Ⅱ-1-70>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도움 충분도 인식 208 <표 Ⅱ-1-71> 장기요양서비스의 도움 충족도 209 <표 Ⅱ-1-72>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만족도(2017)210 <표 Ⅱ-1-73> 이용만족도와 도움충족도의 교차분석 결과 211 <표 Ⅱ-1-74> 서비스이용만족도와 도움부족이유의 교차분석 212 <표 Ⅱ-1-75> 이용자의 삶의 질 기존 문헌 검토 213 <표 Ⅱ-1-76> 가족 부담 감소 기존 문헌 검토215 <표 Ⅱ-1-77>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조사 결과 216 <표 Ⅱ-1-78> 2017년 장기요양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217 <표 Ⅱ-1-79>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만족도(2017)221 <표 Ⅱ-2-1> 등급외 A, B 기준223 <표 Ⅱ-2-2>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단가 226 <표 Ⅱ-2-3>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228 <표 Ⅱ-2-4> 방문・주간보호(단기가사 포함)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수준 229 <표 Ⅱ-2-5>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230 <표 Ⅱ-2-6>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공급 현황 231 <표 Ⅱ-2-7> 정부 문헌 내용분석 코드 목록 233 <표 Ⅱ-2-8>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공급현황 실제 제공인력, 시설 기준238 <표 Ⅱ-2-9> 노인돌봄종합 예산 및 집행 현황 240 <표 Ⅱ-2-10> 2017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장기요양 서비스 급여액 비교 240 <표 Ⅱ-2-11> 돌봄종합사업의 지역 수혜자 비율 지역 차 243 <표 Ⅱ-2-1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산 및 제공인력 지역 차 (2017) 244 <표 Ⅱ-2-13>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수급률 관련 통계 245 <표 Ⅱ-2-14>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수급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46 <표 Ⅱ-2-15>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수급률 상하위 30개 지자체 249 <표 Ⅱ-2-16>노인돌봄 종합서비스와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률의 지역 격차 비교250 <표 Ⅱ-2-17>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현황 252 <표 Ⅱ-3-1> 기본서비스의 욕구조사표257 <표 Ⅱ-3-2> 2018년 서비스관리자 및 행정도우미 배정 최소 기준 262 <표 Ⅱ-3-3>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대상자 현황 263 <표 Ⅱ-3-4> 노인의 우울증 증상 개수와 소득 수준 265 <표 Ⅱ-3-5> 노인의 소득 수준과 60세 이후 자살충동 여부265 <표 Ⅱ-3-6> 돌봄기본사업의 지역 수혜자 비율, 예산 지역 차 267 <표 Ⅱ-3-7> 돌봄기본사업의 수급률 지역 차 규명을 위한 변수들 269 <표 Ⅱ-3-8> 돌봄기본 서비스 수급률 격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70 <표 Ⅱ-4-1> 양로시설 설비기준 항목과 내역 282 <표 Ⅱ-4-2> 양로시설 인력배치기준 (30인 이상) 283 <표 Ⅱ-4-3> 양로시설 인력배치기준 (30인 미만) 283 <표 Ⅱ-4-4> 양로시설 공급 현황 284 <표 Ⅱ-4-5> 노인인구대비 양로시설 이용자 현황 285 <표 Ⅱ-4-6>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의료급여 수급 노인 대비 양로시설 이용자 현황 286 <표 Ⅱ-4-7> 양로시설의 정원 대비 현원 286 <표 Ⅱ-4-8> 노인 양로시설 공급 현황 289 <표 Ⅱ-4-9> 광역지자체별 양로시설 공급 현황(2016) 289 <표 Ⅱ-4-10> 양로시설 시설 수 및 정원 대비 현황(2016) 291 <표 Ⅱ-4-11> 노인주거시설 성과 달성률 292 <표 Ⅱ-5-1>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건수 303 <표 Ⅱ-5-2>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304 <표 Ⅱ-5-3> 노인보호전문기관 예산307 <표 Ⅲ-1-1> 활동지원등급에 따른 기본급여 314 <표 Ⅲ-1-2> 생활환경 및 자립환경에 따른 추가급여 315 <표 Ⅲ-1-3> 가구소득에 따른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316 <표 Ⅲ-1-4> 가구소득에 따른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316 <표 Ⅲ-1-5> 2015-2017년 3년간 활동지원 신청자 및 수혜자 수 317 <표 Ⅲ-1-6> 2015-2017년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인력과 시설 수317 <표 Ⅲ-1-7>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기존 문헌 검토 318 <표 Ⅲ-1-8> 장애종류 및 기준 319 <표 Ⅲ-1-9>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320 <표 Ⅲ-1-10> 일상생활에서 도움 필요 수준 324 <표 Ⅲ-1-11>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325 <표 Ⅲ-1-12> 활동지원서비스와 주위로부터 도움 충분 수준과의 교차분석 327 <표 Ⅲ-1-13> 도움 필요 수준별 이용률 비교 329 <표 Ⅲ-1-14> 대상 표적화 수준 330 <표 Ⅲ-1-15> 정부 문헌 내용분석 코드 목록 332 <표 Ⅲ-1-16> 지역별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률 비교(2017) 342 <표 Ⅲ-1-17>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역 간 이용비율에 대한 회귀분석 344 <표 Ⅲ-1-18> 18-64세 인구비중 통제 전후 지역 간 이용비율345 <표 Ⅲ-1-19> 지역 유형별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률 회귀분석 결과 346 <표 Ⅲ-1-20> 장애인 활동지원 지역 간 1인당 월평균 지출액 차이에 대한 회귀분석 347 <표 Ⅲ-1-21> 18-64 인구비중 통제 전후 지역 간 1인당 월평균 지출액 348 <표 Ⅲ-1-22> 지역 유형별 장애인 활동지원 1인당 월평균 지출액 회귀분석 결과 349 <표 Ⅲ-1-23>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한 지역별 장애인 수 비교 351 <표 Ⅲ-1-24> 지역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352 <표 Ⅲ-1-25> 지역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격차 353 <표 Ⅲ-1-26> 지역별 1인당 수급액과 본인부담률 비교355 <표 Ⅲ-1-27>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률 356 <표 Ⅲ-1-28>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도움 욕구 충족도(2017) 357 <표 Ⅲ-1-29> 활동지원서비스경험자의 도움 욕구 충족도(2011-2017) 357 <표 Ⅲ-1-30>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만족도(2017)358 <표 Ⅲ-1-31> 이용만족도와 도움충족도의 교차분석 결과(2017) 358 <표 Ⅲ-1-32> 서비스이용만족도와 도움부족이유의 교차분석(2017) 359 <표 Ⅲ-2-1> 가사간병 방문 지원 바우처 서비스가격 363 <표 Ⅲ-2-2>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서비스 표준 363 <표 Ⅲ-2-3>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연령별 이용자 현황 364 <표 Ⅲ-2-4>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65세 이상) 364 <표 Ⅲ-2-5>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18-64세) 365 <표 Ⅲ-2-6>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18세 미만) 365 <표 Ⅲ-2-7>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공급 현황 365 <표 Ⅲ-2-8> 광역지자체별 장애인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주요 현황 369 <표 Ⅲ-2-9>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지출 현황 369 <표 Ⅲ-2-10> 광역지자체별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지출액 상대비중 370 <표 Ⅲ-3-1>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375 <표 Ⅲ-3-2>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별 예산지원 기준 378 <표 Ⅲ-3-3> 건강보험 ・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380 <표 Ⅲ-3-4> 보장구 보유 정도 385 <표 Ⅲ-3-5> 보장구 구입 시 외부지원 여부 386 <표 Ⅲ-3-6> 보장구/보조기기가 필요하지만 구입하지 않은 이유 387 <표 Ⅲ-3-7> 장애인 보장구 지원건수와 금액388 <표 Ⅲ-3-8> 장애인 보조기기 사업운영 현황 - 정부 부처별 393 <표 Ⅲ-3-9>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394 <표 Ⅲ-3-10> 장애인보조기기시업 지출 현황 (2017) 396 <표 Ⅲ-3-11> 보장구/ 보조기기 지원 형태397 <표 Ⅲ-3-12> 지역별 보장구 지원건수 및 지원액399 <표 Ⅲ-3-13> 보장구/보조기기 지원 수준의 충분성 400 <표 Ⅲ-3-14> 보장구 지원 사업의 만족도 401 <표 Ⅳ-1-1>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반영 항목 (52개) 406 <표 Ⅳ-1-2> 장애유형별 연도별 증감 현황 (2011년-2016년) 418 <표 IV-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비교 424 <표 Ⅳ-3-1>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병상 수(2015) 432 <표 Ⅳ-3-2> 수급자격별 거주현황 435 <표 Ⅳ-3-3> 장기요양등급별 거주 현황 (수급자격 전체) 435 <표 Ⅳ-3-4> 수급자의 전체 입원일수 437 <표 Ⅳ-3-5> 수급자의 병원별 입원일수 438 <표 Ⅳ-3-6> 장기입원에 따른 생계급여 공제액 439 <표 Ⅳ-3-7> 요양병원에서의 장기입원 사유440 <표 Ⅳ-3-8> 단기가사사업의 이용현황442 <표 Ⅳ-3-9> 단기가사사업의 예산 변화 442 <표 Ⅴ-1> 모듈별 점수결과의 반영 비중 454 <표 Ⅴ-2> 점수에 따른 등급부여표455 <표 Ⅴ-3> 독일의 새로운 인정조사표의 장애별 반영 비중455 <표 Ⅴ-4> 이용자 지원 및 지자체 연계 사례 체계화 458 <표 Ⅴ-5> 20% 상향 반영된 본인부담금478 <표 Ⅴ-6> 일본 장기요양보험 급여 본인부담환급기준표 478 [그림 Ⅰ-1] 본 연구에서 적용된 방법론 70 [그림 Ⅰ-1] 본 연구에서 적용된 방법론 70 [그림 Ⅰ-2] WHO, EU, AARP의 평가 지표 정리78 [그림 Ⅱ-1-1]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 체계 93 [그림 Ⅱ-1-2] 장기요양보험 이용절차 95 [그림 Ⅱ-1-3] 장기요양인정 체계 96 [그림 Ⅱ-1-4] 신체장애정도에 따른 요양인정점수 변화114 [그림 Ⅱ-1-5] 인지욕구 상승에 따른 인정점수 평균115 [그림 Ⅱ-1-6] OECD 국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규모(65세 이상 인구대비) 122 [그림 Ⅱ-1-7] OECD 국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규모(80세 이상 인구대비) 123 [그림 Ⅱ-1-8] 사각지대 분석틀 129 [그림 Ⅱ-1-9] 장기요양보험 코드 네트워크148 [그림 Ⅱ-1-10]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65세 이상 이용자162 [그림 Ⅱ-1-11] OECD 국가들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 규모 173 [그림 Ⅱ-1-12] 급여 유형별 만족도(보호자) 217 [그림 Ⅱ-1-13] 급여 유형별 만족도(이용자) 218 [그림 Ⅱ-1-14] 급여유형별 불만족 이유-보호자 219 [그림 Ⅱ-1-15] 급여유형별 불만족 이유-이용자 220 [그림 Ⅱ-2-1] 노인돌봄종합 전달체계225 [그림 Ⅱ-2-2] 노인돌봄종합사업의 코드 네트워크234 [그림 Ⅱ-3-1] 서비스 대상자 선정 절차 261 [그림 Ⅱ-4-1] 양로시설 운영지원 사업 관리운영 체계 278 [그림 Ⅱ-4-2] 일본서비스지원주택 성장추이295 [그림 Ⅱ-5-1] 업무흐름도298 [그림 Ⅱ-5-2] 노인학대사건대응 수행체계도299 [그림 Ⅱ-5-3] 영국과 한국의 학대사건 발생 장소 비교300 [그림 Ⅱ-5-4] 전국 학대 신고접수 건수 (2016)* 306 [그림 Ⅲ-1-1]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관련 도식도 313 [그림 Ⅲ-1-2] 신체, 정신, 인지 기능별 등급인정 반영 비중321 [그림 Ⅲ-1-3]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코드 네트워크 분석333 [그림 Ⅲ-2-1]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관리운영 체계 361 [그림 Ⅲ-3-1]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절차 376 [그림 Ⅲ-3-2] 장애인보장구 급여제공 절차 (건강보험) 382 [그림 Ⅲ-3-3] 장애인보장구 급여제공 절차 (의료급여) 383 [그림 Ⅲ-3-4] 연도별 청각장애인 수 변화389 [그림 Ⅲ-3-5] 장애종류별 장애인 수 변화390 [그림 Ⅲ-3-6] 건강보험의 보청기 급여 현황 391 [그림 Ⅲ-3-7] 의료급여의 보청기 급여 현황 391 [그림 Ⅳ-1-1] 장기요양인정점수 수형도 만점점수를 기준한 영역별 비중408 [그림 Ⅳ-1-2] 신체욕구 상승에 따른 인정점수 평균409 [그림 Ⅳ-1-3]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서비스별 서비스 이용자 비중410 [그림 Ⅳ-1-4]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인정조사표 상의 신체, 정신, 인지 기능별 등 급인정 반영 비중412 [그림 Ⅳ-1-5] 장애종류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414 [그림 Ⅳ-1-6] 장애종류별 장애등급 대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비중415 [그림 Ⅳ-1-7]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치매 유병률 및 치매환자 수 추계 417 [그림 Ⅳ-2-1] 노인돌봄체계의 분절 구조 420 [그림 Ⅳ-3-1] 성인 노인 돌봄서비스 체계에서 과소대표 되는 욕구에 대한 개념도 429 [그림 Ⅳ-3-2] 요양시설 병상 수433 [그림 Ⅳ-3-3] 요양병원 병상 수 433 [그림 Ⅴ-1] 월례사례회의 개념도459 [그림 Ⅴ-2] 보장구 개선안 462 [그림 Ⅴ-3]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장기요양시설 운영 방식 466 [그림 Ⅴ-4] 일본 예방적 돌봄체계473 [그림 Ⅴ-5] 프랑스 개인별 자립수당(APA) 본인부담금 부과 체계의 예476 [그림 Ⅴ-6] 일본 개호보험 본인부담금 상향 기준의 예477 [그림 Ⅴ-7] 영국 교차보조의 양상481 <Box 1> 일본 서비스지원주택294 <Box 2> 단기가사사업 운영 현황과 문제점442 <Box 3> 독일의 인정조사표 개혁 사례453 <Box 4> 프랑스 개인별자립수당(APA) 체계와 르보노 사례 465 <Box 5> 일본 예방적 돌봄체계 472 <Box 6> 영국 돌봄시장의 이중가격 형성과 교차보조 양상 480 사회보장제도_성인_노인_돌봄분야_기본평가(최종).pdf 


사회보장제도 성인·노인 돌봄 분야 기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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