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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9/01/15 (4)
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2019년 의료급여사업안내(지침서/가이드라인/가이드북/매뉴얼) 2019년 의료급여사업안내(지침).pdf2019년 의료급여사업안내(지침).hwp 제1편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Ⅰ. 의료급여의 개요 3 1. 의료급여의 개념 및 목적 3 가. 의료급여제도 3 나. 용어의 정의 3 2. 지원대상 4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4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4 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4 3. 지원 유형 5 4. 급여 기준 6 가. 급여내용 6 나. 급여범위 및 급여비용 6 다. 급여절차 6 5. 전산시스템 활용 7 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7 나. 의료급여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8 6. 의료급여 업무흐름도 9 가. 예산주기 9 나. 시행절차 10 Ⅱ. 보장기관 등 11..
2019년 보육사업안내(지침서/가이드북/가이드라인/매뉴얼) 2019년 보육사업안내.hwp2019년 보육사업안내.pdf Ⅰ. 어린이집의 설치 1. 국․공립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3. 직장어린이집 4. 가정어린이집 5. 협동어린이집 6.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7.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8. 어린이집의 정원 책정방법 9.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 시행규칙 제9조[별표1]) 10. 놀이터 설치기준 11.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Ⅱ.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별표8]) 2. 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원칙 3.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4.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5. 어린이집 특별활동 ..
2019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 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요 1 Ⅱ. 협의 대상 5 Ⅲ. 협의 절차 13 Ⅳ. 협의 기준 19 Ⅴ. 이행 점검 및 후속조치 23 Ⅵ. 행정 사항 25 서 식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①신설 제도) 31 [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②변경 제도) 38 [서식 3] 검토결과서 양식 45 [서식 4] 회신 양식 46 부 록 [부록 1] 2018년 협의완료 안건 및 결과(2018.12.12. 기준) 49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2018.12.31. 기준) 76 [부록 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87 [부록 4] 그간(‘13-’17년) 주요 부동의 유형 및 사례 88 [부록 5]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신..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주요 개정사항)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hwp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법적 근거 (p.11) 구분 현행(사회보장급여법) 위원 자격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 -복지위원의 대표자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구분 현행(사회보장급여법) 위원 자격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사회보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