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 사례집

2020년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 사례집

2020_사회복지법인·시설_현지조사_사례집(보건복지부,2020604).pdf

Ⅰ 법인·시설운영

 1 법인 정관 상 일부 규정 부적정 10

 2 법인 기본재산 취득 시 정관변경 및 변경등기 미실시 13

 3 법인(3회계연도 평균 세입금액 30억원 이상) 감사인 선임 부적정 19

 4 법인 장기 차입금 허가 절차 미이행 22

 5 법인 수익사업 운영·관리 부적정 24

 6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28

 7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29

 8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개인금전 관리 부적정 31

 9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민법」 절차 미이행 33

 10 장애인거주시설(조리실) 설치 운영 기준 미준수 35

 11 시설장의 아동복지시설 무단 점유 및 아동 침실(거실) 정원 기준 미준수 36

 12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소홀 38

 13 법인·이사회 구성 부적정 39

 14 법인 소유 공용차량 대표이사 사적 사용 40

Ⅱ 종사자 관리

1 종사자 호봉 획정 잘못으로 인건비 과다 지급 46

 2 근속기간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보조금) 미반납 48

 3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49

 4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51

 5 주무관청 사전 승인 없이 시설 종사자 법인 사무 겸직 53

 6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60세 초과) 미준수 55

 7 국외 출장자 근무상황부 및 출장보고서 미작성 57

 8 노숙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 부정 수급 59

 9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61

Ⅲ 회계관리

 1 시설 간 회계 구분 부적정 64

 2 장기요양기관 잉여금 법인 산하기관으로 무단 전출 67

 3 법인 및 시설 당해 연도 세출예산 범위 초과 집행 69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수익금 주무관청 승인 없이 부적정 사용 71

 5 사회보험료 정산 잔액 및 종사자 상해보험료 해지 환급금 미반납 72

 6 식자재(주·부식류 등) 입찰 및 계약관리 부적정 74

 7 장기요양기관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적립 부적정 77

 8 시설 보조금으로 법인 사무국 등 공공요금 부당 납부 79

 9 시설 프로그램 수익금 운용 부적정 81

 10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83

 11 예산편성 시 세출목 편성 부적정 85

 12 시설운영비(보조금) 사적 용도로 무단 사용 86

 13 입소자와 종사자 공동급식 시 보조금(생계비) 목적 외 사용 89

 1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물품 구매 계약 관리 부적정 92

 15 시설운영비 카드 사용 적립 포인트 세입처리 소홀 94

Ⅳ 후원금 관리

 1 바자회 수익금(비지정후원금) 세입처리 부적정 96

 2 지정후원금 모집 시 지정기탁서 징구 부적정 99

 3 비지정후원금 간접비(기관운영비·직책보조비·회의비 등)로 부적정 사용 101

 4 후원금 운영 부적정 105

Ⅴ 기능보강사업

 1 2억원 이상 기능보강사업(공사) 계약방법 부적정 110

 2 기능보강사업 하자보증서 미징구 및 하자검사 미실시 112

 3 기능보강사업 법정 제경비(건강보험료 등) 정산 소홀 114

 4 중요재산(체험홈) 승인없이 무단 용도 변경 117

 5 기능보강(개보수)사업비 목적 외 사용 119

Ⅵ 참고서식(양식) 121 

VII 사회복지시설 운영 체크리스트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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