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2017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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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 목 차 2017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ⅷ 제 부 년 장애인연금 2017 1 제 부 년 장애 아동 수당 2017 ( ) 175 ii 2017 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ⅷ 제 부 2017년 장애인연금 제 편 장애인연금제도 개요 1 3 1. ? 장애인연금제도란 5 2. 대상자 5 3. 장애인연금의 급여 종류 및 현황 10 ◈ 참고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전환 17 1.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 적용 17 2. 장애인연금 특례 17 3. 특례자 자료보정 요청 19 4. 특례 제외 요건 20 5.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자 20 6. 급여액 21 7.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자 변동처리 기준 22 4. 장애수당과의 관계 24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24 ◈ 참고 ‑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도입의의 25 1. 도입 배경 25 2. 도입 의의 25 3. 장애인연금의 재원 27 4. 타 제도와의 비교 27 iii 제 편 장애인연금 신청 2 29 < > 장애인연금 전체 업무 흐름도 31 . 신청권자 35 수급희망자 1. 35 대리인 2. 36 관계 공무원의 직권 신청 3. 37 신청자격이 없는 자 4. 38 . 장애인연금의 신청 41 신청 기간 1. 41 신청 접수 기관 2. 41 신청 시 구비서류 3. 42 . 초기상담 ･ 신청서 등 작성 44 1. 신청 상담 및 안내 44 2. 신청서류 작성 및 등록 46 3. 신청 보장 안내 및 구분 47 . 장애인연금 안내 홍보 ․ 49 홍보 시기 1. 49 홍보방법 및 내용 2. 50 홍보대상 3. 50 제 편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자산조사 3 53 . 자산조사 55 1. 조사 대상자의 범위 55 2. 조사의 원칙 57 iv 3. 소득인정액 57 4. 소득조사 58 5. 재산조사 70 6. 사실과 다름을 주장할 경우 99 . 부가급여 대상자 조사 100 1. 부가급여 지급 대상자 100 2. 가구의 범위 101 3. 소득인정액 101 4.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101 제 편 장애등급 재심사 4 103 . 목적 및 적용범위 105 근거 및 목적 1. 105 적용 범위 2. 106 심사 기관 3. 106 .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 107 원 칙 1. 107 예 외 2. 107 유의사항 3. 109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와 면제자 비교 4. 110 . 절 차 111 심사 기관 1. 112 절 차 2. 112 v . 장애등급 재심사 115 장애등급 재심사 구비 서류 1. 115 2. , , 장애등급 재심사 기준 방법 절차 115 . 유의사항 116 . 장애등급 심사결과 및 중복장애 합산 116 제 편 수급자 선정 및 연금지급 5 119 . 수급자 선정 121 조사 결과 확정 1. ･ 사업과 통보 121 수급자 최종 결정 및 통지 2. 121 . 장애인연금 지급 122 . 미지급 장애인연금 130 . 압류금지 132 제 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6 135 . 이의신청 137 1.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37 2.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40 . 행정심판 142 1. 행정심판의 개요 142 2.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142 3. 심판청구서의 제출 143 4.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처리 144 5. 재결에 대한 불복 144 vi 제 편 사후 관리 확인 조사 7 ( ) 145 . 급여 사후관리 147 1. 사후관리 일반 147 2. 변동사항에 따른 사후관리 148 3. 수급권 소멸 153 4. 지급정지 156 ◈ 참고 ‑ 거주불명등록자 업무처리 방법 160 1. ( ) 거주불명등록자로서 장애인연금 수당 신청한 경우 160 2. 급여를 받고 있던 수급자가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경우 161 5. 급여관리에 따른 연간조사 162 . 환수조치 165 개 요 1. 165 환수 결정 기준 2. 165 환수절차 3. 169 환수금액의 처리 4. 169 소멸시효 5. 170 6. 결손처분 170 . 부정수급자 관리 172 1. 과태료 부과 172 2. 벌 칙 174 vii 제 부 2017 ( ) 년 장애 아동 수당 제 편 년 장애수당 1 2017 177 1. 장애수당 179 2. 지급일 182 3. 사후관리 184 제 편 년 장애아동수당 2 2017 187 1. 장애아동수당 189 2. 지급일 192 3. 사후관리 196 < 1> 붙임 서식 199 < 2> 붙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253 < 3> e 붙임 행복 음 시스템 관련 매뉴얼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