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실태 정책보고서

나눔실태 정책보고서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나눔실태 2015」보고서 입니다.

나눔실태2015_최종보고서.pdf

최근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로 자발적 나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 다. 나눔은 공공부문의 공급기능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중요한 민간 자원이다. 또한 나눔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시키는 사회적 자본이다. 버스나 지하 철의 임산부노약자석과 같은 상대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자원이 부 족하거나 필요로 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기부금, 물품기부, 봉사활동 등 보편 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특별한 생명 나눔까지 다양하 다. 이와 같이 나눔은 마음, 돈, 서비스 그리고 신체의 일부까지를 아우른다. 이처럼 한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나눔의 전반적 규모나 실태를 종합 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나눔통계의 실태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나눔의 현황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나눔 확산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보고서는 나눔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나눔의 정의와 범주를 검토하고 앞 으로 국제비교 가능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현재 나눔 통계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각 특성을 알아보고 앞으로 국내 나눔 전반의 실태 파악과 확산을 위한 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등을 통해 발 전방안을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지난 2년간 축적된 나눔통 계의 추이도 분석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관계전문가의 연구 활동에는 물론 나눔통계를 포함한 민간복지정 책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재정 문제와 민간사 회정책에 관심 있는 학자, 정부부처의 정책수립자, 연구 활동을 하는 연구자나 학 생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연구진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심층인터뷰에 응해주신 정부, 학계, 민간기 관 관계자인 통계개발원 이희길 사무관, 연세대학교 강철희강정한 교수, 중앙대학 교 김교성 교수, 서울시립대 이상신 교수, 한국가이드스타 박두준 사무총장, 사회 복지공동모금회 장보임 소장, 한국자원봉사문화 정희선 국장, 한국장기기증원 장 경숙 본부장,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강은영 과장에게 감사를 표한다. 또한 연구진 발간사 < < 행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은 보건복지부 우경미 과장과 하진 사무관 그리고 이은경 주무관에게 깊이 감사를 표한다. 본 연구에 유익한 조언과 자료를 제공해 준 학계, 관련기관 등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해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참여한 연구진의 개인적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6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요 약 1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4 제2장 나눔의 측정틀 및 통계작성 현황 27 제1절 나눔의 이론적 배경 29 제2절 나눔의 정의와 범주 34 제3절 나눔통계 메타데이터 구축 38 제4절 소결 66 제3장 국내 나눔실태와 나눔단체 67 제1절 기부 69 제2절 자원봉사활동 122 제3절 생명나눔 146 제4절 나눔단체 156 제5절 소결 159 제4장 외국의 나눔제도와 통계현황 167 제1절 외국 나눔 정책 관련 법제도 169 제2절 외국 나눔 통계 현황 174 제3절 소결 195 제5장 나눔문화 여건 조성방안과 연구의 한계 199 제1절 나눔 통계 생산 효율화 방안 201 제2절 나눔 활성화 방안 219 목 차 제3절 정책적 함의와 건의 231 제4절 연구의 한계 235 참고문헌 239 부록 243 부록1. 국제비교 가능지표 243 표 목차 〈표 2- 1〉 나눔의 정의 30 〈표 2- 2〉 「나눔실태 2014」에서의 나눔의 세부범주 35 〈표 2- 3〉 「나눔실태 2015」에서의 나눔의 세부범주 37 〈표 2- 4〉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조사내용 44 〈표 2- 5〉 2013 기빙 인덱스 조사내용 45 〈표 2- 6〉 2014년 생활시간조사 조사항목 49 〈표 2- 7〉 기부와 관련된 보고통계 및 조사통계에 대한 메타정보 요약 56 〈표 2- 8〉 자원봉사와 관련된 보고통계 및 조사통계에 대한 메타정보 요약 61 〈표 2- 9〉 나눔과 관련된 기타 통계에 대한 메타정보 요약 65 〈표 3- 1> 만19세 이상의 주관적 소득수준별 분포 71 〈표 3- 2> 경제성장률 및 기부참여율 변화 71 〈표 3- 3〉 지역별 기부 참여율(15세이상): 2011-2015 78 〈표 3- 4〉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신고 현황: 2006-2014 82 〈표 3- 5〉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신고 현황: 2007-2014 83 〈표 3- 6〉 종합소득자의 기부금 신고 현황: 2007-2014 84 〈표 3- 7〉 가구의 월평균 기부금 지출액(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2011~2015 93 〈표 3- 8〉 법인의 기부금 신고 현황: 2007-2014 111 〈표 3- 9〉 규모별 법인의 신고 기부액 현황: 2011-2014 113 〈표 3-10〉 상장 비상장별 법인의 신고 기부액 현황: 2011-2014 114 〈표 3-11〉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의 신고 기부액 현황: 2011-2014 115 〈표 3-12〉 자산 규모별 법인의 신고 기부액 현황: 2011-2014 115 〈표 3-13〉 소득금액 규모별 법인의 신고 기부액 현황: 2011-2014 116 〈표 3-14〉 과세표준 규모별 법인의 신고 기부액 현황: 2011-2014 117 〈표 3-15〉 흑자법인 10분위별 법인의 신고 기부액 현황: 2011-2014 117 〈표 3-16〉 업태별 기부금 신고현황: 2013-2014 118 〈표 3-17〉 보건업 기부금 신고현황: 2007-2014 119 〈표 3-18〉 기업 분야별 사회공헌 지출 비율 추이: 2005-2014 121 〈표 3-19〉 연령대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이상): 2006-2015 125 〈표 3-20〉 지역별 기부 참여율(15세이상): 2011-2015 129 〈표 3-21〉 분야별 자원봉사 활동현황: 2013-2015 136 〈표 3-22〉 관리센터 종류별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현황: 2013-2014 138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3-23〉 장기 등 이식 현황 153 〈표 3-24〉 사업목적별 공익법인 가동 법인 수: 2009-2014 156 〈표 3-25> 사업목적별 지역별 공익법인 가동 법인 수: 2014 157 〈표 4- 1〉 소득세 비율과 과세등급 173 〈표 4- 2〉 기부규모와 기부참여율의 국제비교 174 〈표 4- 3〉 자원봉사 참여율의 국제비교 175 〈표 4- 4〉 미국 나눔통계 조사개요 177 〈표 4- 5〉 영국 나눔통계 조사개요 179 〈표 4- 6〉 기부의 주체 및 분야별 기부금액 181 〈표 4- 7> 호주 나눔통계 조사개요 181 〈표 4- 8〉 전체 나눔 현황, 2012-2013년 추정값 184 〈표 4- 9〉 캐나다 GSS GVP 조사개요 184 〈표 4-10〉 전체 나눔 현황, 2011-2014년 추정값 185 〈표 4-11〉 뉴질랜드 나눔통계 조사개요 185 〈표 4-12〉 외국 나눔통계의 작성현황 187 〈표 4-13〉 World Value Survey 조사개요 189 〈표 4-14〉 World Value Survey 조사결과(Wave 4)의 국제 비교 190 〈표 4-15〉 Gallup World poll 조사개요 190 〈표 4-16〉 주요국가의 세계기부지수 비교 191 〈표 4-17〉 Society at a Glance 2014 조사결과 192 〈표 4-18〉 하루 1440분 중 자원봉사활동시간 국제비교 192 〈표 4-19〉 외국 주요 나눔 관련 기관 및 활동 특성 193 〈표 4-20〉 해외 나눔실태 종합표 196 〈표 5- 1〉 모듈형 조사내용 및 조사 항목 예시 211 〈표 5- 2〉 신규 조사 내용 및 조사방법 217 〈표 5- 3〉 미국 파운데이션 센터 TOP 10 자료 223 〈표 5- 4〉 사회복지법인 현황 225 〈표 5- 5〉 기부금액 통계조사의 결과차이 237 부록 표 목차 〈부표 1-1〉 World Value Survey 조사결과(Wave 6) 243 〈부표 1-2〉 World Value Survey 조사결과(Wave 4) 244 〈부표 1-3〉 World Giving Index 2015 조사결과 246 〈부표 1-4〉 OECD 각 국가별 조사개요활용현황 251 그림 목차 〔그림 2- 1〕 나눔실태 2014와 나눔실태 2015 비교 37 〔그림 3- 1〕 기부 참여율 추이(15세이상): 2006-2015 70 〔그림 3- 2〕 현금 및 물품기부 참여율(15세이상): 2011-2015 72 〔그림 3- 3〕 성별 기부 참여율(15세이상): 2011-2015 73 〔그림 3- 4〕 연령대별 기부 참여율(15세이상): 2011-2015 74 〔그림 3- 5〕 교육정도별 기부 참여율(30세이상): 2011-2015 75 〔그림 3- 6〕 직업별 기부 참여율(15세이상): 2011-2015 76 〔그림 3- 7〕 가구소득별 기부 참여율(15세이상): 2011-2015 77 〔그림 3- 8〕 지역별 기부 참여율(15세이상): 2013, 2015 78 〔그림 3- 9〕 기부경로별 현금기부 참여율(15세이상): 2011-2015 79 〔그림 3-10〕 정기적 현금기부 참여현황(15세이상): 2011-2015 80 〔그림 3-11〕 정기적 물품기부 참여현황(15세이상): 2011-2015 81 〔그림 3-12〕 기부금 규모의 변화추이: 2006-2014 83 〔그림 3-13〕 성별 종합소득자 1인당 신고 기부액: 2011-2014 85 〔그림 3-14〕 연령대별 종합소득자 1인당 신고 기부액: 2011-2014 86 〔그림 3-15〕 소득규모별 종합소득자 1인당 신고 기부액: 2011-2014 87 〔그림 3-16〕 10분위분포별 종합소득자 1인당 신고 기부액: 2011-2014 88 〔그림 3-17〕 소득규모별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1인당 신고 기부액: 2011-2014 89 〔그림 3-18〕 현금기부자의 평균 현금기부 참여 횟수(15세이상): 2011-2015 90 〔그림 3-19〕 평균 현금기부액(15세이상): 2011-2015 91 〔그림 3-20〕 평균 물품기부 참여 횟수(15세이상): 2011-2015 92 〔그림 3-21〕 기부하지 않은 이유(15세이상): 2011~2015 94 〔그림 3-22〕 기부 대상 인지경로(15세이상): 2011-2015 95 〔그림 3-23〕 기부 희망 분야(15세이상): 2011-2015 96 〔그림 3-24〕 향후 기부 의사 및 유산 기부 의사(15세이상): 2011-2015 97 〔그림 3-25〕 기부문화 확산 필요사항(15세이상): 2011-2015 98 〔그림 3-26〕 기부 여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이상): 2011-2015 99 〔그림 3-27〕 기부 여부에 따른 주관적 만족감(15세이상): 2011-2015 100 〔그림 3-28〕 기부 여부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15세이상): 2011-2015 101 〔그림 3-29〕 기부 단체/ 기관 인지 정도: 2014-2015 103 〔그림 3-30〕 기부 단체/ 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2014-2015 104 〔그림 3-31〕 기부 단체/ 기관의 정보 공개의 중요성 인식도 정도: 2014-2015 105 〔그림 3-32〕 기부 단체/ 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 수행 정도에 대한 인식: 2014-2015 106 〔그림 3-33〕 기부 단체/ 기관의 회계결산서 공개 인지 여부: 2014-2015 107 〔그림 3-34〕 기부 단체/ 기관의 정보 공개 강화시 단체의 투명성 증가 정도: 2014-2015 108 〔그림 3-35〕 불성실 운영 기부단체의 규제 강화에 대한 의견: 2014-2015 109 〔그림 3-36〕 총 기부 금액 대비 적절 기관 운영비 비율: 2014-2015 110 〔그림 3-37〕 규모별 법인당 신고 기부액: 2011-2014 113 〔그림 3-38〕 상장 비상장별 법인당 신고 기부액: 2011-2014 114 〔그림 3-39〕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현황: 2005-2014 120 〔그림 3-40〕 기업의 운영방식별 지출현황: 2014-2015 121 〔그림 3-41〕 개인의 자원봉사활동 실태 파악 개요 122 〔그림 3-42〕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이상): 1999-2015 123 〔그림 3-43〕 성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이상): 2006-2015 124 〔그림 3-44〕 교육정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30세이상): 2011-2015 126 〔그림 3-45〕 직업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이상): 2011-2015 127 〔그림 3-46〕 가구소득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이상): 2011-2015 128 〔그림 3-47〕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이상): 2013, 2015 129 〔그림 3-48〕 활동분야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이상): 2011-2015 130 〔그림 3-49〕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이상): 2011-2015 131 〔그림 3-50〕 정기적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이상): 2011-2015 132 〔그림 3-51〕 활동분야별 자원봉사활동 평균 참여횟수(15세이상): 2011-2015 133 〔그림 3-52〕 활동분야별 자원봉사활동 평균 참여시간(15세이상): 2011-2015 134 〔그림 3-53〕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 현황: 2007-2015 135 〔그림 3-54〕 분야별 자원봉사 활동 현황: 2015 137 〔그림 3-55〕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 현황: 2007-2014 138 〔그림 3-56〕 관리센터 종류별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현황: 2013-2014 139 〔그림 3-57〕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총 봉사 횟수 및 평균 봉사 횟수: 2007-2014 140 〔그림 3-58〕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총 봉사 시간 및 평균 봉사 시간: 2007-2014 141 〔그림 3-59〕 자원봉사활동 인지경로(15세이상): 2015 142 〔그림 3-60〕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향(15세이상): 2011-2015 143 〔그림 3-61〕 자원봉사활동 여부에 따른 기부 참여율(15세이상): 2011-2015 144 〔그림 3-62〕 자원봉사활동 여부에 따른 주관적 만족감(15세이상): 2011-2015 145 〔그림 3-63〕 자원봉사활동 여부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15세이상): 2011-2015 146 〔그림 3-64〕 총 헌혈실적 및 헌혈률: 2006-2014 147 〔그림 3-65〕 성별 헌혈실적: 2006-2014 148 〔그림 3-66〕 총 헌혈실적 및 평균 헌혈실적: 2008-2014 149 〔그림 3-67〕 개인과 단체의 헌혈실적 비율: 2002-2014 150 〔그림 3-68〕 연령별 헌혈실적 비율: 2007-2014 151 〔그림 3-69〕 기증형태별 장기 등 기증자 추이: 2008-2014 152 〔그림 3-70〕 기증형태별 장기 등 이식 추이: 2008-2014 153 〔그림 3-71〕 장기 등 이식 현황: 2014 154 〔그림 3-72〕 이식대기자 추이: 2006-2014 155 〔그림 3-73〕 장기 등 기증의사를 가진 자의 추이(누계): 2000-2014 155 〔그림 3-74〕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 2009-2015 158 〔그림 4-1〕 기부 주체별 기부 비율 176 〔그림 4-2〕 기부 분야별 기부 비율 176 〔그림 4-3〕 기부 분야별 기부 비율 178 〔그림 4-4〕 기부 방법 비율 178 〔그림 4-5〕 상위10%와 하위90% 기부자의 기부금액 비교 183 〔그림 5-1〕 나눔 범주 확장에 따른 나눔 통계의 확대 209 〔그림 5-2〕 모듈형 나눔실태조사와 기존 조사의 관계도 215 〔그림 5-3〕 독립형 나눔 실태 조사 관계도 219 〔그림 5-4〕 나눔 관련 포털 홈페이지 222 부록 그림 목차 〔부도 1-1〕 World Giving Index 2010~2014: 한국 점수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