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2017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2017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pdf

요 약 1. 사회복지통계연감 조사배경 및 목적 □ 사회복지통계연감 조사 배경 ○ 한국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 소득양극화의 심화, 저성장 지속 속에 고 용불안정, 취약한 사회보장구조, 불안한 노후생활, 극심한 경쟁과 불안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등 복합적인 신사회 위험에 직면함. 신사회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서비스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대해 국가차원의 정책과 법 제도 및 전달체계의 개편과 개 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됨.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사회복지분야 전문 인력의 운영에 관 한 것임. ○ 정부의 사회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보장 확대의 정책은 복지수요에 대한 분석과 우선순위 설정, 이용자의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 한 제도 설계가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 서비스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일 자리의 지속성과 적정한 고용여건을 담보할 수 없는 부정적 순환구조로 이어짐. ○ 사회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노동집약적이므로 전문 인력의 질이 서비스 품질로 직결됨. 따라서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고용의 안정성을 고려한 정책의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회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저임 금․고노동 등에 따른 열악한 처우는 잦은 이직, 직업이탈과 소진이라는 문제로 나타나 고 있고 기관에 다양한 비용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로 연결돼 사회적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짐.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전문 인력의 업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사회복 지영역의 인력과 노동환경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동향의 추이를 분석하여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을 발간하고 있음. 이는 사회복지노동시장과 인력수급체계의 과학적 관리, 복지 전문 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처우수준의 결정, 관련 정책 입안에 기초 데이터로써 도움이 될 것임. 2017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2 ▮ □ 사회복지통계연감 목적 ○ 사회복지사 보수수준 및 근로 환경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포괄적․체계적 통계자료를 생산․관리하고자 함. ○ 사회복지사 인적자원특성 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자 함. ○ 사회복지사 인적자원특성의 동향과 추이를 동태적․연속적으로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선진화된 사회복지사 제도로의 발 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사회복지통계연감 자료의 장점 및 한계 □ 사회복지통계연감 패널 자료의 장점 ○ 첫째, 국내에서 사회복지인적자원에 대한 특성을 조사한 자료로서는 연구내용이 포괄 적이며 표본의 규모가 큼. - 본 조사는 표집인원의 규모가 큰 편임. 타 연구에서 사회복지 인적자원에 대한 연구주 제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특정 주제에 국한되거나 특정 지역을 표집하거나 표집 인원의 규모가 400명이내의 연구가 대부분임(김태량, 김경화, 2017; 정상원, 송 은지, 2017; 홍연숙, 2017). - 본 연구주제와 유사하며 표집규모가 큰 연구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서 실시한 실태조사로 사회복지 민간 시설의 종사자 17,229명을 조사한 연구(한국보 건사회연구원, 2014)가 수행됨. 그러나 해당 연구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보수수준 및 근로실태조사에 그침.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클라이언트에 의한 폭력피해정 도, 인적자원특성, 전문성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함으로써 조사내용과 표본의 규모를 확대한 장점이 있음. 요약 ▮ 3 ○ 둘째, 사회복지인적자원에 대한 특성을 매년 측정하는 자료임. - 사회복지인적자원의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는 일회성의 실태조사가 많았고 매년 측정하 는 자료로는 사회복지통계연감 패널 자료가 유일하며, 연도별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자료의 가치가 있음. ○ 셋째, 사회복지인적자원 패널은 조사범위 상 전국을 대표하는 자료임. - 조사대상 지역을 ‘제주도’까지 포함하여 사회복지인적자원 특성을 파악하는 자료 중 드물게 전국을 조사단위로 하고 있음. ○ 넷째, 사회복지인적자원 패널은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 원을 동일하게 조사하는 자료임. - 사회복지인적자원 패널조사는 국내에서 드물게 공공과 민간을 함께 조사하고 있음. 조사방법 면에서 민간기관은 우편조사, 공공기관은 온라인 조사를 하고 있다는 차이점 은 있으나, 동일한 조사내용을 통해 공공과 민간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사회복지통계연감 패널 자료의 한계 ○ 첫째, 매년 변하는 사회복지기관의 모집단에 대한 추이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사회복지기관의 모집단은 매년 변하며 일부 민간의 시장형기관은 폐업하는 경우도 발 생함. 본 조사는 패널자료로 표본설계 초기에 응답한 기관의 모집단을 지속적으로 유 지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신설된 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범주에 새롭게 편입된 기관 유형은 제외되어 변화하는 모집단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둘째, 패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설용 조사이며, 각 시설에 소속된 개인은 패 널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 패널 자료로서 지속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기관의 특성과 추이를 파악하는 측면은 시 설용 설문조사임. 시설용 설문은 초기에 확보된 모집단이 유지되어 시설단위로 지속적 인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음. 그러나 기관에 소속된 개인은 이직, 퇴직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예를 들어 해당기관의 16년도 응답자와 17년도 응답자가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조사 자료를 해석하는 측면에서 엄밀한 의미의 패널조 사형태로 사용될 수 없음. 2017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4 ▮ ○ 셋째, 비비례층화표집으로 특정유형의 기관은 모집단 규모가 적고 응답기관의 수가 적 어 특정기관은 모집단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조사의 초기 표집방법 상 아동상담소의 경우 모집단이 2개 기관으로 모집단의 규 모가 적었고 모집단 중 1개 기관만 응답함에 따라 특정기관의 특성이 해당기관유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조사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넷째, 우편 및 온라인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조사원에 의한 면접 조사에 비해 질문 응 답률이 낮음. - 본 조사는 민간의 경우 우편조사, 공공의 경우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두 가지 방법 모두 질문에 대한 응답률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음. 예를 들어 가구총소득, 총지 출, 연봉, 수당, 이직의도 등의 문항은 특별히 다른 문항에 비해 응답률이 더 낮았음. ○ 다섯째, 민간 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나 여성가족부에 소속된 기관의 사회복지사는 표본에서 제외되었으며 사회복지사 외 종사자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다양한 직종 이 포함됨에 따라 직종 간 차이를 규명하지는 못함. - 본 조사에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사회복지사, 기업의 사회공헌영역 및 비영리단체 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민간 사적영역에 포함된 일부 사회복지사는 포함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또한 여성가족부에 소속된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표본에 서 제외됨. - 본 조사에서는 사회복지사 외 종사자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다양한 직종이 하나의 모집단으로 설명되어 직종 간 차이가 규명되 지 못한 한계가 있음. 요약 ▮ 5 3. 사회복지통계연감 조사개요 □ 표본 추출 ○ 2014년도부터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면 패널 조사임. ○ 최초 14년도에 설정한 원 표본 시설의 규모는 10,221개소(민간기관 기준)이었으며, 시 설에 포함된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사 외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최초 원 표본을 파악하고자 전국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참고하여 설계됨. ○ 민간기관의 경우, 기관 단위의 표본 수는 1,124개 기관, 개인 단위는 11,240부의 설문 지를 발송하여 전체 모집단 중 표본으로 삼은 기관은 전체의 약 8.15% 수준임. 그러 나 회신된 설문지(불성실응답 제외)는 시설용 설문지가 총 527개 기관, 개인용 설문지 가 1,672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용 설문지가 388부 회신되어 최종적으로 시설용 설문 지는 47.3%, 개인용 설문지는 40.43%가 회신됨. □ 신규 표본 ○ 장기 미응답에 따른 표본 탈락률을 고려하여 신규 표본을 전체 비율에서 15% 추가하 였고, 표본 설계 상 미포함된 기관유형인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올해에는 167개 신규 추 가하여 16년도 대비 약 1.34배 표본이 증가함. □ 조사내용 구성 ○ 조사내용 구성은 시설용 조사, 개인용 조사로 구성됨. ○ 시설용 조사내용은 시설 소재지, 모법인 형태, 운영 현황, 예산 비중, 정원, 현원, 직종 별 인원, 인적자원개발의 중요도, 노사관계, 노사협의기구 운영 현황, 보수 기준, 수당, 시설관리의 어려움, 시설 내 처우개선 노력 등으로 구성됨. ○ 개인용 조사내용은 직무, 성별, 연령, 최종학력, 자격증 취득현황, 직장 내 직위, 소득 및 지출, 사회경제적 지위, 직장경력, 주된 업무, 연봉액, 교대근무, 근무시간, 휴가사 용, 클라이언트에 의한 폭력피해, 주관적 건강상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업무소진, 이직경험, 이직 의향, 교육훈련 경험, 슈퍼비전 경험, 주관적 전문성 인식수준, 인적자 원관리 유형 척도, 처우개선의 과제 등으로 구성됨. 2017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6 ▮ □ 조사방법 ○ 조사기간은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 간 조사가 진행됨. ○ 조사방법은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응답대상기관에 우편으로 설문을 발송하여 회신하는 우편조사로 실시되었고,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행정연구회를 통해 전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송된 웹페이지에서 응답하는 온라인조사를 실시함. 4. 2017년 사회복지통계연감 개선 사항 □ 2017년 사회복지통계연감 개선 사항 ○ 표본기관 확충 - 장기미응답하는 기관, 폐업신고기관 등 표본 탈락율을 고려하여 17년도에는 신규 표 본을 전체 비율에서 15% 추가함. - 표본 설계 상 미포함되었던 기관유형인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올해에는 신규로 추가하 여 포함하였으며 총 167개 기관을 추가함. - 16년도 대비 약 1.34배 표본이 증가 ○ 조사내용 확대 - 15년도 대비 16년도 조사에서는 제외되었던 사회복지사의 이념적 성향, 슈퍼비전 경 험, 사회복지사의 주관적 전문성에 대한 문항을 17년도에는 포함하였음. - 17년도에 신규 추가된 문항은 신규채용 미계획 사유, 사회복지사의 심리정서적 지지 자원, 담당업무 상 기대수행비율, 클라이언트 폭력으로 인한 주관적 고통감 정도와 폭 력 이후 보고 및 대응, 교육훈련경험의 도움 정도, 인적자원관리유형 문항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