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세부기준 운 영방안 마련 연구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세부기준 운 영방안 마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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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4 제3절 연구 방법 및 절차 5 제2장 자격 정지 및 취소제도 현황분석 제1절 국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7 1.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요 7 2.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구조 17 3.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관련 사례 분석 26 4.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문제점 35 제2절 해외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제도 분석 42 1. 영국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및 자격 정지, 취소 현황 42 2. 미국(뉴욕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및 자격규제 제도 51 3. 일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및 자격규제 제도 58 4. 호주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협회의 질 관리 63 5. 소결 69 제3절 타 전문분야 자격제도 분석 73 1. 보건의료분야 자격제도 및 자격 정지, 취소 현황 73 2. 교육분야 자격제도 및 자격 정지, 취소 현황 90 3. 법조분야 자격제도 및 자격 정지, 취소 현황 102 4. 소결 110 목 차 제3장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세부기준 운영방안 연구결과 제1절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112 1. 초점집단면접조사 목적 및 개요 112 2. 초점집단면접조사 도출 개념 113 3. 초점집단면접조사 결과 115 4. 소결 138 제4장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세부기준 운영방안 제1절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응체계 142 1.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통합 접수 144 2. 통합접수처의 기능 145 3.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에 대한 회원징계 방안 146 제2절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대응 체계 : 보건복지부 148 1. 직무관련성과 자격관련성에 대한 해석 148 2.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의 제한적 적용 150 3.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에 대한 심의절차 151 4.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의 효력 발생 153 제3절 사회복지사 비윤리적 실천에 대한 대응체계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54 1. 사회복지사 비윤리적 실천에 대한 대응 절차 155 2. 장기적 개선방향 제언 156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결과 160 제2절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개선방안 162 참고문헌 표 목 차 표 1. 연구흐름도 6 표 2. 사회복지사업법 자격제도 관련 주요개정 사항 9 표 3. 한국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수과목 10 표 4. 사회복지사 자격증 연도별 발급 현황(누계) 11 표 5. 2017년 자격증 발급 누계 현황 11 표 6.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13 표 7.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률 14 표 8. 사회복지학과 및 관련학과 현황(2014년 기준) 15 표 9. 사회복지사 자격증 학력별 발급 현황 16 표 10. 업무수행 관련 자격 정지, 취소 세부기준 : 19 표 11.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소 절차 22 표 12. 법률적 판단 22 표 13. 연도별/등급별 자격증 취소 현황 24 표 14.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현황 연도별 총계 및 평균 25 표 15.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26 표 16. 현행 대한민국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36 표 17. 영국 사회복지사 양성 기관 교육 및 훈련 기준 43 표 18. 사회복지사 민원 제기 문제의 유형 46 표 19. 사례 유형에 따른 담당 패널 47 표 20. 미국 숙련 사회복지사(LMSW) 자격 요건 52 표 21. 미국 임상 사회복지사(LCSW) 자격 요건 52 표 22. 2017년 뉴욕주 사회복지사 징계 사례 56 표 23. 일본 사회복지사 국가 시험 개요 58 표 목 차 표 24. 일본 사회복지사 징계의 종류 및 기준 62 표 25. 호주 사회복지실천 교육 및 인증 기준에 의한 졸업생 학습 결과 64 표 26. 의료인 면허신고제 근거법령 요약 79 표 27. 행정절차법 제 21조(처분의 사전 통지) 84 표 28. 최근 의사의 주요 위반 유형별 처분 현황 87 표 29. 징계사유가 되는 교원의 비위 유형 93 표 30. 보육교직원 자격검정 및 교부절차 97 표 31. 변호사법 제 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104 표 32. 초점집단면접 대상자 117 표 33. 사회복지기관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도출 개념 114 표 34. 사회복지사의 직무관련성과 자격관련성에 대한 해석 비교 149 표 35. 사회복지사 회원징계 유형 및 기준(안) 156 그 림 목 차 그림 1. 연도별 자격 발급 현황 12 그림 2.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처분 절차 23 그림 3. 대한민국 자격제도 현황 35 그림 4. 호주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인증 마크 64 그림 5. 의료인 행정처분 절차 83 그림 6. 보육교직원 자격취소처분 절차 101 그림 7. 사회복지사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응체계 모델 143 ▶ 연구요약 i 제1장 연구개요 ▢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고령인구 및 독거노인 증가 등에 따른 노인복지,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 가정 복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에 따른 아동 및 보육복지 등 수요계층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확대에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비공공부분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기업 내에서도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기업, 학교, 병원, 군대 등에도 사회 복지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사회 전반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할 것으로 보임 ○ 공공부문, 보육시설, 복지기관, 학교, 병원 등에서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 어남에 따라 자격증 취득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7년 10 월말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이 93만 건에 이르고 매년 7만5천명 이상 의 사회복지사가 신규 공급되고 있음. 이러한 양적 성장은 사회복지현장의 발전을 견인한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인력의 공급과잉과 사회 복지 서비스의 질이 하락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 휴먼서비스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 자격이 갖는 높은 윤리적 책무성에 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에 의한 횡령 등과 같은 범죄로 인한 손해, 비윤리 적 실천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결격 사유가 있다고 여겨지 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가 보다 정교화될 필요가 있 음. 또한,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가 제한적이며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사 직능단 체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정노력의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 관련 법률 이 신설됨. 보건복지부장관은 범죄 등 결격사유가 있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격증의 대여양도 및 위변조한 경 우,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자격 취소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나 법의 ▶ 연구요약 ii 효력을 위해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 구분 우선과제 세부기준 -‘고의’, ‘중대한 과실’, ‘다른 사람에게 손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범주 설정 -자격 정지 및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매뉴얼 확립 질 관리 -결격사유를 상시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창구 마련 -윤리가치와 직업적 자유 충돌 중재방안에 대해 일관성 있는 법적용을 위한 법령 정비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의 세부기준 및 운영방안 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전체의 질적 관리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의 목적 ○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제도 세부기준 연구방안의 목적은 다음과 같 음 - 첫째, 위임내용이 없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체계 안에서 사회복지사 자 격 정지 및 취소 대상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정보취득 경로를 비롯한 구체적 실무행정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매뉴얼을 제시하는 것임 - 둘째,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등과 관련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사 법적 판단 이외의 보건복지부장관의 판단, 즉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 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명확한 판단 범위가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 하여 해석 체계를 살피고 우리 사회복지사 자격 토양에 맞는 법률 개정 및 시행 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 이로써,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 도의 적용 형평성 및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일선 기관이 당면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사 전 문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 연구요약 iii ▢ 연구방법 및 절차 ○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와 관련된 문헌 분석을 통해 현 제도의 문제 점을 파악하고, 해외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제도 사례분석 및 타 전문분야 자 격제도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이후 현장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GI)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방법을 활용해 문헌연구에서 탐색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파악하고 논의함 ○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효력의 문제점과 제도 도입의 기대효과를 확인하고,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및 매뉴얼에 대한 변호사 법률 자문을 통해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함. 현행법 상 자격취소 등 에 대한 세부적 기준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의 절차와 방안을 위한 운영방안 세부 매뉴얼을 구성하고, 수행 주체별로의 세부 지침 근거를 마련함 ▶ 연구요약 iv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분석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현황 심층 분석 - 국내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및 문헌 검토 -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 절차, 구조 등 현황에 대한 행정자료 분석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사례 검토 국내외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에 대한 사례 및 현황 분석 - 항목 및 원인에 따른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자격 정지 및 취소에 대한 요인 파악 사회복지현장 종사자 및 전문 집단 심층면접 초점집단면접조사(FGI) - 사회복지현장의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 종사자로 구성 - 문헌연구에서 탐색하기 어려운 자격취소 제도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논의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세부기준 운영방안 제시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운영방안 - 자격 정지 및 취소 처분 절차의 세분화 - 수행 주체 별 세부지침 근거 마련 자격제도 개선 방안 매뉴얼 법률적 검토 변호사 법률 자문을 통해 매뉴얼에 대한 법률적 검토 -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효력에 대한 도입효과 및 문제점 파악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자격제도 개선방안 매뉴얼의 합리성에 대한 법률 적 검토 ▶ 연구요약 i 제2장 자격 정지 및 취소제도 현황분석 ▢ 국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공적사회복지영역, 사회복지기관 및 시 설 영역, 보건의료영역 등에서 활동하고 있음 ○ 1970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8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위원회 설치함. 사회복지종사자 자격을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 자격 으로 개정하고, 1999년 입학생부터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만 사회복지사 1 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함. 국내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 관 리를 위해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수과목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 교육 의 질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 말 기점으로 현재까지 총 932,441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출됨. 수요의 규모에 상관없는 공급과잉 현상으 로 인해 최근 사회복지사 3급 제도를 폐지하게 됨 ○ 국내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에 관한 법률은 2016년 신설되었는데, 이를 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사회복지사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정하고 이 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으로 자격제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임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3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격증의 대여양도 및 위변조한 경우, 업무수 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현행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사의 등록기준지 지방자치단체에 결격사유 조회를 개별 요청해야 하는 등 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망 사용이 제 한적임. 의무고용형인 사회복지사 자격은 전문가단체의 회원 자격이 아닌 시장(채용권한이 있는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에 의해 경제활동을 통제받 기 때문에 회원 제명을 한다 해도 사회복지사로서의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것도 아님. 또한, 법조문은 규제(정지 및 취소) 받은 자의 복권 절 차 등 출구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연구요약 ii ▢ 해외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제도 분석 ○ 국외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제도의 사례로 영국, 미국, 일본, 호주를 살펴봄 ○ 영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은 전일제 기준 3년의 학부과정, 200일 이상(일 근무 시간 6~7시간) 수퍼비전이 제공되는 실습이 요구됨. 전문직 위원회를 통해 자격관리가 되며, 자격에 대한 제재는 실천 적합성에 위배되는 경우 이루어 지는데,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민원 제기자의 정보는 민원 제기 대상자에게 공개되지 않음. 조사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역량 위원회나 건강 위원회의 패널 등에 의한 심리를 진행하고 해당 심리는 전문직 위원회 산하의 보건의료 및 돌봄 전문가 재판소에서 진행되며 이 패 널에 의해 등록 사회복지사에 대한 경고, 실천 수행 조건 부여, 등록 유예, 등록 취소 등의 판정이 내려짐 ○ 미국은 사회복지사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같은 공익적 역할이 아닌 일 종의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자리함. 그 중 뉴욕의 경우, 인준된 사회복지대학 원을 졸업하고 900시간 실습을 끝나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할 수 있고 3년마 다 자격 갱신이 필요함. 갱신 시 주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보수교육기관에서 36시간의 보수교육이 요구됨. 사회복지사 자격관리는 뉴욕 주정부 교육부 산하 전문직 사무소 산하에서 이루어지며,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 에게 기대되는 업무 수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정행위 시 규제를 당 함.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되면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조사는 대부분 9개월 이내에 완료되고 오래 걸리는 경우 2년까지 진행됨. 서면경고, 행정경 고, 벌금, 자격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며 자격 정지를 받은 경우 회복 신 청까지 약 3년이 소요됨 ○ 일본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이 부여되며, 사회복지사, 인정 사회복지사, 인정 상급 사회복지사로 나뉨. 자격제도의 경우 사회복지 사 및 개호복지사법에 따라 자격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격 취소 및 정지의 권한은 후생노동성이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회복지사 징계는 일본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불만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데, 신청인의 성명과 연락처와 함께 불만의 내 용과 사유 발생 시기 등을 적시해야하며 징계의 종류는 훈고, 계고, 제명 세 가지가 있음. 징계 처분의 경우 일본 사회복지사 협회에 보고하며 징계 사 항을 공개하게 되어있음 ○ 호주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서비스간의 촉진자로 활동하며 ▶ 연구요약 iii 대부분의 경우 보건의료의 연속선상이나 공공 행정 분야에 상당수가 종사하 며 최근 개업 사회복지사도 늘고 있음. 하지만 국가차원의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는 아직 없어서 사회복지사 협회가 전문직에 대한 ‘국가 등록 및 인증 제도(NRAS)‘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인증 마크, 학위, 불만 절차를 관리하는 등 지속적인 개발을 수행하는 캠페인을 전개 중임. 사회복지사 질 관리를 위해 자체적인 윤리 불만 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윤리 강령을 참고로 비위행위에 대해 대응하고 있음. 비위행위는 국가 윤리 패널 및 의 장이 판단하며, 신고인 및 피 신고인에 대한 개인 정보는 협회에서 보호하 며 판결에 따라 기각, 벌금, 조건부 실천, 공식 견책 및 경고 최대 사회복지 사 회원 자격 정지나 제명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음 ○ 국가마다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위상은 매우 다르며 자격 제재 제도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냄. 이는 문화권이나 지리적 배경의 차이 혹은 활동 영역의 차이가 아닌 나라별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위상에 따라 달라지 는 것을 알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이 중간적 위치로서 이미 다양한 자 격제도를 기반으로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현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사회복지사협회의 자체적인 자정 노력의 보 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타 전문분야 자격제도 분석 ○ 타 전문분야 자격제도의 사례로 보건의료분야, 교육분야, 법조분야 자격제도 를 살펴봄 ○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의료인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 의료인의 경우 3년 주 기의 면허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 시에는 기본인적사항,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 보수교육 면제나 유예 현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 도록 하고 있음. 미신고시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짐. 의료인의 행정처분에는 업무정지, 자격 정지, 부당이득금 환수, 부당이득금 과징금 부과, 면허취소 등이 있음.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의료행위가 금지 됨. 따라서 면허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됨. 행 정처분에 불복종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 의료인 면허제도는 청문 실시 의무화, 전문직의 자율규제 보장, 의사면허관리제도의 ▶ 연구요약 iv 도입 등의 개선이 필요함 ○ 교육분야의 경우, 교사는 자격관리를 위해 징계제도를 두고 있음. 징계는 징 계사유가 발생할 때 수행되는데 여기서 징계사유란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 에서 징계를 하기 위해서 사유로 삼은 교원의 의무를 위반한 비위행위를 말 함. 교사 징계제도는 교사와 관리자 간 징계 양정의 균형, 강등제도의 적극 적 활용에 대한 검토, 교원 징계와 관련한 정보 공개 확대 등의 개선이 필 요함 ○ 교육분야 중 보육교직원은 자격증 교부와 관련된 중요사항 결정을 위해 보 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를 운영함. 보육교사는 법률에 나타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격 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 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 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취소의 행정처 분을 받은 보육교사에 대한 법 위반 이력과 명단 등의 사항을 공표해야 함. 이러한 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공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 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짐 ○ 법조분야의 경우,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해 자격 관리를 하고 있음. 변호사 의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결정하는 자율규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대 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1심으로서 모든 징계사건을 심의하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 청사건만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징계권자가 등록취소, 직무 정지와 같은 제재적 처분을 내리려면, 반드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징 계의 양정도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일반적임. 회계사, 세무 사, 변리사, 법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다른 전문직능의 경 우에도 개별 법령에 따라 징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각 직능별로 독립 된 의결기관인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 연구요약 i 제3장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세부기준 운영방안 ▢ 초점집단면접조사 ○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제도 세부기준 운영방안에 대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실 시함 ○ 초점집단면접조사는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집단과 지원기관 및 유관기관 종사자 등 2개 집단을 각 1회에 걸쳐 진행하였음 ○ 녹취된 자료를 일차 분석 후 선별된 핵심주제를 바탕으로 범주 및 주요개념 을 도출하였음 ○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에 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 써 징계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운영 체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파 악해 볼 수 있었음. 인터뷰 내용에 담긴 의미는 다음과 같음 - 초점집단면접에 참여한 현장 사회복지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도 특 히 금전적 비리, 성 범죄, 폭력과 학대를 포함한 인권침해 등을 심각한 문제 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민형사상 범죄 외에도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위반이나 전문성 부족과 불 성실, 품위유지 위반과 같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 이러한 징계제도가 부적격자를 걸러냄으로써 전문성 향상의 효과를 가져 오 고 현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음 - 징계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무고한 희생자가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신고접수절차를 엄격히 하고, 판정 을 내리게 되는 위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 식을 보여줌 - 자격 정지와 취소 못지않게 그에 따른 사후 조치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 다고 보았음. - 이러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징계제도 관련 교육과 홍보를 통해 현장 의 인식 제고를 도모할 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격취득 절차부터 엄 격성을 기하고 자격갱신제도를 통해 전문직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연구요약 ii 상위범주 개념 자격 정지 및 취소가 필요한 상황 ① 부당한 금품수수 ② 성폭력 및 성희롱 ③ 클라이언트 인권침해 및 학대 / 폭력 ④ 불성실 및 전문성의 부족 ⑤ 사회복지 윤리강령의 위반 ⑥ 공공자원의 사유화 ⑦ 품위유지 위반 ⑧ 기타 모호한 영역 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 ① 전문성의 제고 ② 자정기능 강화 제도운영의 방법 ① 무고한 피해자 방지대책 마련 ② 신고접수절차의 엄격성 확보 ③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위원구성 ④ 책무와 권리의 균형 필요 ⑤ 윤리적 쟁점에 대한 상담창구 운영 ⑥ 철저한 비밀 보장 자격 정지 및 취소제도 효력의 문제 ① 재취업이 가능한 상황 ② 맞고소의 가능성 장기적인 해결방안 ① 교육의 강화 ② 자격취득 절차의 강화 ③ 자격갱신제도 도입 ▶ 연구요약 iii 제4장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세부기준 운영방안 ▢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응체계 ○ 사회복지사의 실천행위는 국가자격부여라는 자격관련성, 그리고 기관 내에 서의 업무수행이라는 과정성 등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이뤄지게 되며, 이러한 실천의 장에서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용이 발생함.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실천오류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손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위임된 국가책임의 불이행이라는 도덕적 문제를 야기하게 됨. 이러 한 실천오류는 전문성이나 실천기술 및 지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미 한 사안에서부터,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격 정지 및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경우까지 연속적인 특성을 가짐. 본 연구에서는 사 회복지사의 실천오류, 특히 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를 포함한 비윤리적 실천 에 대한 포괄적 대응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실천 행위의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통합적으 로 포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접수창구로서 통합접수처 마련이 필요함. 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는 비윤리적 실천행위의 부분집합에 해당되기 때문에 접수 창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통합접수창구로 일원화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 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 통합접수창구를 마련하여 모든 사안들을 집중하 여 관리하도록 함. 이 때 의뢰 경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 조건에 해당하는 사안들은 일반적으로 민형사 상 손해입증이 완료되어 형량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일차적으로 고용주, 지 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관리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등에 의해 해당 사안에 대한 포착이 이뤄질 것으로 여겨짐 - 둘째, 민형사상 손해입증이 확인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실천행위 는 주로 내부 공익제보자나 동료 사회복지사, 서비스 이용자, 시설 생활인 등에 의해 제보될 수 있음 ○ 통합접수처의 기능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실천과 관련한 일차적 상담 과 자문기능, 일차적 조사기능이 있음. 통합접수처는 독립적이며 중립적 위 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회복지실천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회복지윤리에 대한 식견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와 법률전문가로 구 성될 필요가 있음. 또한, 접수전문가는 일차적인 조사상담과 대응을 담당하 ▶ 연구요약 iv 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회복지전문분야 전문가의 수퍼비전을 통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까지 마련되어야 함 ○ 보건복지부의 자격 정지 및 취소 대응체계와는 별도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에서는, 해당 사안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회원징계체계에서 심사 및 회원 자격의 징계처분 절차를 수행하도록 함. 회원징계체계의 실질적 권한은 행 정처분이 아닌 회원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며, 비록 자격 정지 및 취소가 사 법대응체계에서 기각되더라도, 회원의 윤리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사의 자격 정지 및 취소 대응체계 : 보건복지부 ○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상 첫째,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성이 있다고 여 겨지고, 둘째,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셋째, 민형사상의 입증된 손해, 즉 구 금 혹은 벌금형 선고와 확정이 이뤄질 경우 이는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에 해당 함. 손해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의 관련성”은 통합접수처에서 의뢰 시 접수처의 판단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 할 것임 ○ 사회복지사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예방적 대책과 자격의 질 관리 노 력이 제도도입과 함께 병행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최후적 수단으로서 자격의 정지와 취소가 이뤄질 필요가 있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현행법 상 자격 정지 및 취소의 사유가 제한적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현 실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는 법률 상 근거하여 해석되 어야 하고, 그 행정처분 역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현행법 상 사회복지사의 자격 정지 및 취소 처분에 앞서 사회복지사의 행위 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선행되는 구조임 ○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치기 위해 심의기 구를 구성함. 심의기구에서는 자격 정지 및 취소 접수 사안에 대한 조사, 청 문 및 징계절차 진행, 행정처분 요청 및 통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함.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 요건 충족이 이뤄지더라도 행정처 분의 엄격성을 고려해 정상참작이 가능한 상황인지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 로 자문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연구요약 v ○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사회복지사 당사자와 고용기관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효력이 발 생함 - 사회복지사 자격의 취소결정은 고용조건이 자동 소멸되므로 고용기관에서 는 해당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동 해고가 결정되어야 함 -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시 고용조건의 일시정지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에 대 한 직무 배제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자격 정지 및 취소처분의 효력발생을 현실적으로 강제하는 것의 어려움이 더 클 것으 로 예상됨 ▢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실천에 대한 대응체계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실천에 대한 대응은 통합접수처에서 윤리대응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례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회원자격에 대한 심사를 요 청하여, 윤리위원회가 사례에 대한 접수를 통해 개시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위원회는 사회복지사 윤리적 실천을 제고하기 위한 산하기구로서의 기능수행을 위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회원 징계심사의 권 한을 갖도록 함. 단, 윤리위원회가 단순히 징계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 라 윤리적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와 자문, 국제교류, 윤리강령 개정 등과 같 은 다양한 폭넓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산하에 징계소 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위에서 회원징계의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며, 윤리위 원장은 징계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도록 함 ○ 징계위원회는 제보사안에 대한 조사와 징계절차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 구임. 통합접수처에서의 일차조사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필요 시 진상조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사안 별로 분야 별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가 능성에 대비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풀을 구성하고 필요 시 자문을 요청 하여 회원 징계처분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하도록 함. 또한, 궁극적 으로 징계처분은 최종적으로 자격관리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사 회복지사협회 산하 자격관리위원회와의 지속적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함 ▶ 연구요약 vi ▢ 장기적 개선방향 제언 ○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 과 같음 -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절차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 사회복지사 자격운영의 질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 고용 신고제도 도입이 필 요함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의무화 필요함 -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조항에 “사회복지사의 직무 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등과 같은 포괄조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연구요약 vii 제5장 결론 및 제언 ▢ 연구결과 ○ 국내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교과목 이수 및 현장실습과 관련된 문제점이 확인되어 자격이 취소된 경우가 주를 이룬 것 으로 나타남 ○ 국외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에 대한 사례를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를 중심으로 살펴봄. 영국과 미국은 자격제도 운영의 엄격한 관리체계를 갖 추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음. 반면, 일본과 호주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사의 자격이나 위상이 명확하지 않고, 그에 따라 자격제재 체계도 명료하지 않거나 사회복지사협회의 자정노력에 한정되어 있었음 ○ 타 전문분야의 자격제도를 보건의료분야, 교육분야, 법조분야를 중심으로 살 펴봄. 타 전문분야는 청문절차의 확대도입, 징계위원회 구성요인의 다양성 확보, 징계종류의 적절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윤리적, 법적, 위반사례들에 대한 통계와 분석 보고서가 정기적으로 발간되거나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초점집단면접의 분석 결과, 현장 사회복지사들은 자격 정지 및 취소를 비롯 한 징계제도가 부자격자를 걸러냄으로써 전문성 향상의 효과를 가져 오고 현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하면서도, 징계제도의 신중한 도입과 엄격한 사후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함 ○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상 자격 취소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의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세부기준 운영방안의 구체적인 매뉴얼을 구성함 ▢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제도 개선방안 ○ 연구결과에 기반 한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 과 같음 -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실천 행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한국사회복지사협 회 내 통합접수처를 마련하여 모든 사안들을 집중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필 요함 -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보건복지 ▶ 연구요약 viii 부 차원의 심의의결기구와 자문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실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산하 윤 리위원회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회원 징계심사의 권한을 갖는 것이 필요 함 ○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질 관리의 측면, 법제도 개정의 측면, 시스템 보완 의 측면에 대하여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사의 전체적인 질 관리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전적 예방조치와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함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사회복 지사 자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