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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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지자체 중심 아동보호체계 강화방안(요약) _ 1 제2부 아동보호서비스 개요 _ 7 Ⅰ 아동보호서비스 매뉴얼 개요 9 Ⅱ 보호대상 아동 및 보호자 10 1. 아동의 개념 10 2. 보호대상아동의 정의 10 3. 보호자의 의미 10 Ⅲ 아동보호서비스 기본 원칙 11 1.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11 2. 원가정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 11 3.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 12 4. 예방적 접근(통합적 서비스 제공) 12 5. 수요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 13 Ⅳ 아동보호서비스 주요 내용 14 1. 개요 14 2. 아동보호서비스 유형 15 3.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18 4. 운영체계 1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제3부 대상자 발굴･접수 및 급여･서비스 연계･지원 _ 21 Ⅰ 개요 23 1. 개념 23 2. 발굴 대상 아동 범위 23 3. 보호대상아동 발굴 주체･방법 및 접수 사유별 분류 23 Ⅱ 보호대상 아동 보호조치 업무 처리 방향 25 1. 기본 방향 25 2. 보호대상 아동 발굴 주체･방법별 보호 조치 방향 26 3. 보호대상 아동 발굴 원인･접수 사유별 보호 조치 30 Ⅲ 아동위원 제도 운영 46 1. 목적 46 2. 운영 방안 46 제4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 _ 51 Ⅰ 상담･조사･사정 53 1. 개요 53 2. 수행주체 53 3. 시기 53 4. 수행방법 54 5. 가정위탁보호 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의뢰 신청 접수 등 58 CONTENTS Ⅱ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및 보호 결정 60 1. 개요 60 2.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62 Ⅲ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67 1. 개요 67 2. 아동보호 조치 수행 67 3. 보호대상 아동별 보호･관리 계획 수립 68 4. 아동 보호･관리 계획 확정･시행 71 Ⅳ 종결 73 1. 개요 73 2. 수행주체 73 3. 시기 73 4. 수행방안 74 Ⅴ 사후관리 78 1. 개요 78 2. 수행주체 78 3. 시기 79 4. 수행방안 7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제5부 부록 _ 81 ◇ 서식 83 <서식 1> 초기상담지 83 <서식 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87 <서식 3> 욕구조사표 88 <서식 4> 위기도 조사지 107 <서식 5> 아동카드 118 <서식 6>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120 <서식 7>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121 <서식 8> 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 122 <서식 9> 아동양육 현황 확인서 123 <서식 10> 실종아동등 발생 신고접수서 124 <서식 11> 신상카드[별지 제2호서식] 125 <서식 12> 신상카드[별지 제2호의2서식] 127 <서식 13> 실종아동 등 인수확인서 129 <서식 14>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서 130 <서식 15>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131 <서식 16> 친부모 상황 점검표 132 <서식 17> 아동 상황 점검표 134 <서식 18>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 136 <서식 19>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138 <서식 20>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인 가정조사서 139 <서식 21> 보호대상아동 조사서 140 <서식 22>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 141 <서식 23> 양육 상황 점검표 142 <서식 24> ○○아동보호전문기관 143 <서식 25> 입양 후 가정조사보고서(차수/년, 월, 일/방법) 144 <서식 26>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 146 ◇ 관련법령 147 ◇ 붙임: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 현황 153 CONTENTS <표 목차> <표 1> 아동보호서비스 운영체계 19 <표 2> 맞춤형복지팀,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 기준 25 <표 3> ’16.5.19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40 <표 4> 실종아동 보호･지원 관계기관 추진체계 41 <표 5> 사정 시 고려사항 57 <표 6> 아동복지심위위원회 보고 사항 체크리스트(예시) 62 <표 7> 자립지원 관련 서비스 75 <그림 목차> <그림 1> 아동보호 업무 흐름도 18 <그림 2> 실종 아동･장애인 보호 흐름도 36 <그림 3> 업무흐름도(예시)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