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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책사업 (99)
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지침(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용) 개정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지침」을 개정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우선 적용(’13.9월)한 바 있습니다. 개정 지침 적용대상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배포합니다. □ 주요내용 ○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대 분야로 분류 ○ 시술료, 검사료 등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 ○ 의료기관 내의 비치 장소를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로 지정하여 안내판을 설치하게 하고, 홈페이지..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011년도_사회복지시설_지침(최종).pdf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Ⅵ. 소규모시설 등 운영이 영세한 시설의 재무회계지침 Ⅰ.사회복지시설 현황1 1.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및 종류 Ⅱ.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1.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2.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3.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5.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6.후원금 관리7.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쇄8.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9.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10.사회복지시설 평가11.사회복무제도12.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 장애인 발견 시 신고 및 신..
2011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 2011년도_사회복지관_운영지침(최종).pdf Ⅰ.기본방향1.목적2.적용범위 Ⅱ.사회복지관 운영1.사회복지관의 정의2.사회복지관의 목표3.사회복지관의 연혁4.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 Ⅲ.사회복지관 사업1.가족복지사업2.지역사회보호사업3.지역사회조직사업4.교육문화사업5.자활사업6.재가복지봉사서비스 요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Ⅳ.2011 사회복지관의 건립, 운영1.사회복지관의 설치2.사회복지관의 운영3.경비의 부담4.경비의 지출5.사회복지관 현황보고 등6.시설운영관련 참고사항[서식] 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참고] 사회복지관 위탁업무 요령 [별첨] 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 예시[별표1] 위탁 심의자료의 구성[별표2] 수탁자 선..
201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012년도_사회복지관_운영관련_업무처리_안내[최종].hwp Ⅰ.기본방향 1.목적2.적용범위 Ⅱ.사회복지관 운영1.사회복지관의 정의2.사회복지관의 목표3.사회복지관의 연혁4.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 Ⅲ.사회복지관 사업 1.가족복지사업2.지역사회보호사업3.지역사회조직사업4.교육⋅문화사업5.자활사업6.재가복지봉사서비스 요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Ⅳ.2012 사회복지관의 건립⋅운영 1.사회복지관의 설치2.사회복지관의 운영3.경비의 부담4.경비의 지출5.사회복지관 현황보고 등6.시설운영관련 참고사항[서식] 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참고] 사회복지관 위탁업무 요령[별첨] 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 예시[별표1] 위탁 심의자료의 구성[별표2..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pdf Ⅰ.사회복지시설 현황1.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및 종류 등 Ⅱ.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1.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2.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3.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5.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6.후원금 관리7.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쇄8.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9.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10.사회복지시설 평가11.사회복무제도12.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장애인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 Ⅲ.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1.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시책 개요2.사회복지시설 온라인보고 업무3.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모니터링 및 사회복지시설 통계4.기타 행정사항 Ⅳ.사회복..
201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3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hwp 제 1 편 제도 개요 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Ⅱ.업무처리 프로세스 제 2 편 신청 및 선정기준 Ⅰ.수급(권)자 신청Ⅱ.수급(권)자 선정기준Ⅲ.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제 3 편 조사 Ⅰ.조사의 개요Ⅱ.근로능력 판정Ⅲ.소득조사Ⅳ.재산조사Ⅴ.부양의무자 조사 제 4 편 급여의 실시 Ⅰ.급여의 개요Ⅱ.급여의 지급Ⅲ.급여별 세부내용 제 5 편 수급(권)자 관리 Ⅰ.수급(권)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Ⅱ.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Ⅲ.보장비용의 징수Ⅳ.반환명령 제 6 편 보장시설 Ⅰ.보장시설 개요Ⅱ.보장시설 수급(권)자의 선정기준Ⅲ.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Ⅳ.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Ⅴ.보장시설 수급(권)자..
201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2013년_장애인일자리사업_지침.pdf 2013년_장애인일자리사업_서식.hwp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2. 사업근거 3. 사업내용 4.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5. 2013년 주요 추진 사업 및 일정 Ⅱ. 사업운영 1. 기본방향 2. 사업추진과정 3. 공통 운영사항 Ⅲ. 일자리유형별 사업운영 1. 행정도우미사업(일반형/전담지원형) 2. 복지일자리사업(일반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3.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Ⅳ. 관련서식 ※ 서식목차 아래 참조 Ⅴ. 참고자료 1. 장애인일자리사업 주요 Q&A 2. 장애유형별 이해 및 에티켓 3. 장애인일자리사업 전산시스템 이용안내 4. 한국장애인개발원 소개 및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연락처 5. 시도별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서식 1..
201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기준 안내 2013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기준안내.pdf ★목차★ Chapter 1Ⅰ.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개요1. 업무처리 과정과 주요내용 Ⅱ. 용어의 정의 Ⅲ. 업무처리 프로세스1. 개괄2. 세부 업무처리 절차3. 시군구․읍면동의 역할지원신청 및 기준 Chapter 2Ⅰ. 수급자 신청1. 상담 및 신청안내2. 신청3. 접수 Ⅱ.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1. 보장의 단위2. 선정기준 및 급여 내용보장결정 및 사후관리 Chapter 3Ⅰ. 보장결정 및 통지1. 개요2. 보장결정 및 등록3. 통지4. 급여의 실시 Ⅱ. 이의신청1. 개요2. 이의신청 신청방법3. 이의신청 처분의 효력:신청일로 소급하여 지원결정4. 통지대상:이의신청인5. 이의신청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