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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본문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및 수급자격 / 1
1. 지원 대상자 3
2.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및 대상자 선정 7
2-1. 신규신청 7
2-2. 신청의 조사(서류심사) 11
2-3. 신청의 조사(방문조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3
2-4. 신청의 조사(본인부담금 산정) 23
2-5. 수급자격심의위원회 26
2-6. 대상자 선정 및 결정 통지 31
2-7. 긴급활동지원 34
3. 수급자격의 갱신 37
4.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40
5. 이의신청 44
6. 특별지원급여 47
7. 보전급여 52
Ⅱ 활동지원급여비용 / 57
1. 급여 제공 및 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59
2.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61
3.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63
4. 월 한도액 70
5.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77
6.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82
6-1. 활동지원기관 선택 82
6-2.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 수립 83
6-3. 활동지원급여 이용(제공)계약 체결 84
6-4.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86
6-5. 신고 의무 89
6-6. 이용자(보호자) 교육 91
7.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92
iv
Ⅲ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97
1. 바우처 카드 99
2. 바우처 생성 104
3. 급여 결제 107
3-1. 전용 단말기 111
3-2. 스마트폰 결제 115
Ⅳ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사교육기관 / 117
1. 활동지원기관 119
1-1.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119
1-2.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및 관리 129
1-3.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133
1-4. 활동지원기관 사업비 149
2. 활동지원인력 153
2-1. 활동지원인력 자격관리 154
2-2. 활동지원사 160
3. 활동지원사교육기관 169
Ⅴ 기관 평가 / 175
1. 활동지원기관 평가 177
2.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 180
3. 활동지원기관 평가단 182
v
Ⅵ 사후관리 / 183
1. 수급자 자격관리 185
1-1. 수급자격의 상실 187
1-2.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188
1-3.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191
1-4. 활동지원급여의 재산정 193
2. 지도감독 194
3.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197
4. 행정처분 201
4-1.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사교육기관 201
4-2. 활동지원인력 206
5. 벌칙 208
6. 과태료 209
Ⅶ 예산집행 및 정산 / 211
1.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213
2.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217
3. 예외지급 223
4.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226
5. 사후 온라인 모니터링 229
붙 임 231
서 식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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