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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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초연금 개요 / 1 Ⅰ. 기초연금제도 개요 3 1. 목 적 3 2. 대상자 3 3. 기초연금액 4 4. 타 제도와의 관계 7 5. 재 원 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30 1.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개요 30 2. 이력관리 신청 절차 30 3. 이력관리 조사 절차 31 Ⅵ. 접 수 33 03 수급자 선정 및 조사/ 35 Ⅰ. 수급자 선정 개요 37 1. 수급자 선정 업무흐름도 37 2. 선정기준 38 Ⅱ. 조사의 개요 44 1. 조사의 원칙 44 2. 조사의 대상 및 범위 45 3. 조사의 종류 46 4. 자료의 제출 요구 49 Ⅲ. 조사 가구 유형 확정 51 1. 개 요 51 2. 조사가구 유형 51 3. 가구구성 및 조사방안 51 Ⅳ. 소득조사 54 1. 소득의 의미 54 2. 소득 산정기준 54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55 4.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 63 iv Ⅴ. 재산조사 64 1. 재산의 소득환산액 64 2. 재산의 종류 65 3. 재산가액 산정기준 66 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67 5. 부 채 86 Ⅵ. 직역연금 수급권자 조사 91 1. 직역연금 수급권자별 대상 구분 91 2. 직역연금 조회 결과 적용 93 Ⅶ. 수급가구 유형 확정 94 1. 단독가구 94 2. 부부1인 수급가구 94 3. 부부2인 수급가구 94 04 기초연금액 결정 / 95 Ⅰ. 개 요 97 1. 업무개요 97 2. 기초연금액 산정 및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98 Ⅱ. 기초연금액 결정산식 100 1. 산식 개요 100 2. 기준연금액 100 3. 부가연금액 101 4.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101 Ⅲ. 기초연금액의 산정 102 1.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는 기초연금 수급대상 102 2. 국민연금･연계연금 급여액(A급여액등)에 따른 산정 103 3. 직역연금 특례적용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 105 4.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및 확인 105 Ⅳ. 기초연금액의 감액 106 1. 부부감액 106 2. 소득역전방지 감액 106 3. 감액의 적용방법 및 기초연금 급여액의 결정 107 Ⅴ.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정 109 1. 국민연금 급여의 구성 109 2.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정 개요 110 3.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하 ʻʻA급여액ˮ) 및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 연금액을 산정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 110 4.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계산 111 5.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계산시 적용기준 113 6.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117 05 수급자 결정 및 연금의 지급/ 127 Ⅰ. 지급 결정 및 통지 129 1. 지급 결정 129 2. 결정 통지 129 Ⅱ. 기초연금의 지급 131 1. 지급 방식 131 2. 사회복지시설 입소에 따른 지급기준 133 Ⅲ. 미지급 기초연금 134 1. 개 요 134 2. 청구권자 134 3. 청구절차 135 4. 결정통지 및 지급방법 136 vi Ⅳ. 수급권의 보호 137 1. 원 칙 137 2. 압류방지 전용통장 137 06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 139 Ⅰ. 이의신청 141 1. 이의신청의 법적 근거 141 2. 이의신청 주체 및 이의신청 대상 처분 141 3. 이의신청 기한 141 4. 이의신청 절차 142 5. 이의신청 인용의 효력 143 6. 이의신청 처분에 불복 시 143 Ⅱ.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44 1. 이의신청위원회 기능 144 2. 이의신청위원회 설치 144 3.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144 4. 이의신청위원회 운영 145 5. 이의신청위원회 논의사항 145 Ⅲ. 행정심판 146 1. 행정심판의 개요 146 2.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146 3. 심판청구서의 제출 147 4.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처리 147 5. 재결에 대한 불복 147 07 수급자 관리/ 149 Ⅰ. 수급자 사후관리 151 1. 사후관리 개요 152 2. 본인신고에 따른 수급자 사후관리 153 3. 확인조사에 따른 수급자 사후관리 155 Ⅱ. 기초연금 급여액의 환수 결정 168 1. 기초연금 급여액 환수의 개요 169 2. 환수금의 결정 169 3. 환수금 징수절차 174 4. 소멸시효 175 5. 결손처분 175 Ⅲ. 부당수급자 관리 177 1. 과태료부과 178 2. 벌 칙 180 Ⅳ. 수급자 현황의 관리 및 보고 181 1.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181 2. 수급자의 현황보고 181 08 국가부담금의 관리/ 183 Ⅰ. 기초연금 국가부담금의 관리 185 1. 국가 및 지방비 부담 비율 185 2. 부담금 집 viii 09 서 식 / 189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192 (서식 2호) 소득･재산 신고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197 (서식 3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198 (서식 4호)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200 (서식 5호)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6호서식] 201 (서식 6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공통서식 별지 제7호서식] 211 (서식 7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공통서식 별지 제8호서식] 214 (서식 8호)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11호서식] 227 (서식 9호)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별지 제12호서식] 228 (서식 10호)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29 (서식 11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230 (서식 12호)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31 (서식 13호)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33 (서식 14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35 (서식 15호) 기초연금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37 (서식 16호) 기초연금 수급자관리대장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38 (서식 17호)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결정사실 통보요청서 239 (서식 18호)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거주사실 파악결과 통보서 240 (서식 19호)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241 (서식 20호)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242 (서식 21호) 사용대차확인서 243 (서식 22호) 현장 조사서 [공통서식 별지 제16호서식] 244 (서식 23호)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공통서식 별지 제17호서식] 245 ix 10 부록 / 247 Ⅰ. 국민연금 급여 안내 249 1. 목 적 249 2. 국민연금 급여 종류 249 3. 국민연금액 산정 249 4. 물가 연동 250 5. 국민연금 수급 연령 250 6. 국민연금 급여의 요건 및 수준 251 7.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 252 Ⅱ. 공적연금 연계제도 안내 254 1.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254 2. 연계방식 254 3. 적용대상 254 4. 연계급여 종류 254 5. 연계급여 지급시기 254 Ⅲ. 기초연금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255 Ⅳ. 국민연금공단의 확인조사 업무처리 259 1. 기본 방향 259 2. 공단 현장확인조사 개요 259 3. 조사체계 259 4. 업무흐름도 260 5. 확인조사 업무처리 261 Ⅴ. 공단 확인조사결과 지자체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 264 1. 조치목적 등 264 2. 유형별 업무처리방법 264 Ⅵ. 국민연금공단 지사 연락처 안내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