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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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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
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요 1 Ⅱ. 협의 대상 5 Ⅲ. 협의 절차 13 Ⅳ. 협의 기준 19 Ⅴ. 이행 점검 및 후속조치 23 Ⅵ. 행정 사항 25 서 식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①신설 제도) 31 [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②변경 제도) 38 [서식 3] 검토결과서 양식 45 [서식 4] 회신 양식 46 부 록 [부록 1] 2018년 협의완료 안건 및 결과(2018.12.12. 기준) 49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2018.12.31. 기준) 76 [부록 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87 [부록 4] 그간(‘13-’17년) 주요 부동의 유형 및 사례 88 [부록 5]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신설) 90 [부록 6]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변경)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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