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지침서/가이드라인/가이드북/매뉴얼/메뉴얼)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지침서/가이드라인/가이드북/매뉴얼/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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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제Ⅴ권 |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Ⅰ. 대상자 선정 / 1 1.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3 1-1. 추가급여 8 1-2.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21 1-3. 긴급활동지원 25 2. 신청의 조사 28 2-1. 장애등급 심사 28 2-2. 방문 조사 31 2-3. 본인부담금 산정을 위한 조사 34 3. 수급자격심의위원회 37 4. 수급자 선정 및 결정 통지 43 5. 수급자격의 갱신 및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46 6. 이의신청 50 7. 자격관리 53 Ⅱ. 활동지원급여 및 급여비용 / 59 1. 급여 제공 및 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61 2.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63 3.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65 4.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74 5.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76 6.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79 Ⅲ.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89 1. 바우처 카드 발급 91 2. 바우처 생성 97 3. 급여 결제 102 4. 전용 단말기 신청 및 관리 107 5. 스마트폰 결제 활용 112 Ⅳ. 활동지원기관 / 115 1.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117 2.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및 관리 128 3.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법 제22조] 131 Ⅴ. 활동지원인력 / 151 1.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요건, 채용 및 관리 153 2. 활동지원사 교육 164 Ⅵ.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 171 1.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지정 173 2.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의무 178 Ⅶ. 기관평가 / 181 1. 활동지원기관 평가 183 Ⅷ. 사후관리 / 185 1. 지도감독 187 2. (수급자) 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법 제19조, 시행규칙 별표 1] 190 3.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법 제35조] 192 4. 행정처분 197 5. 벌칙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 204 6. 과태료 [법 제49조, 시행령 별표 2] 205 Ⅸ. 예산집행 및 정산 / 209 1.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211 2.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216 3. 예외지급 223 4.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226 5. 사후 온라인 모니터링 228 붙임 231 서식/양식 273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