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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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평가 보고서 요 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17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개요 15 제1절 ’17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주요 특징 17 제2절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제도 운영 방향 20 제3절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 요약 24 제3장 ’17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결과 27 제1절 평가 결과 개요 29 제2절 평가 결과 총평 29 제3절 평가 결과 종합 분석 32 제4절 정책분야별 평가 결과 및 주요 성과 53 제4장 결어 101 제1절 개요 103 제2절 2018년도 시행계획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04 참고문헌 107 부 록 109 부록 1. 2017년도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항목 111 부록 2. 2017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 사업별 평가 결과서 117 표목차 <요약표 1>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지표 2 <요약표 2> 부처별 과제 현황 2 <요약표 3> 정책 목표별 추진 실적 평가 점수 4 <요약표 4> 정책 목표별 추진 실적 평가 등급 4 <요약표 5> 정책 목표별 2016~2017년 집행 예산 규모 6 <요약표 6> 집행 예산 상위 10개 과제 현황 6 <요약표 7> 평가항목별 평가 점수의 각 배점별 달성도 7 <표 1-1> 연구 관련 역할 분담 13 <표 2-1> 2017년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신규 정책 내용 19 <표 2-2> 2017년도 시행계획 개요 20 <표 2-3> 2017년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평가지표 22 <표 2-4> 2017년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위원 명단 23 <표 2-5> 평가 대상 과제 수 24 <표 2-6> 자체평가 평가 등급 25 <표 2-7> 분야별 자체평가 평가 등급 25 <표 3-1> 2차 평가 결과 분석 중점 사항 29 <표 3-2> 2017년도 평가 대상 과제 현황 33 <표 3-3> 부처별 평가 대상 과제 수 33 <표 3-4> 정책 목표별 2017년 집행 예산 현황 34 <표 3-5> 정책 목표별 2017년 예산 집행률 35 <표 3-6> 집행 예산 상위 10개 과제의 예산 현황 36 <표 3-7> 평가 결과 분야별 평가 점수 요약 37 <표 3-8> 평가 기준별 평가 점수의 각 배점별 달성도 38 <표 3-9> 정책 목표별 추진 실적 평가 점수 39 <표 3-10> 평가 결과 정책 분야별 평가 점수 요약 40 <표 3-11> 정책 목표별 추진 실적 평가 등급 41 <표 3-12> 정책 목표별 평가 점수 상위 5개 과제 41 <표 3-13> 정책 목표별 평가 점수 하위 5개 과제 42 <표 3-14> 예산비예산 과제별 평가 점수 요약 43 <표 3-15> 전년 대비 평가 점수 비교 43 <표 3-16> 전년 대비 평가 점수 비교(3개 평가지표 점수 환산) 44 <표 3-17> 전년 대비 평가 등급 비교 45 <표 3-18> 분야별 전년 대비 평가 점수 5점 이상 증가 과제 현황 46 <표 3-19> 분야별 전년 대비 평가 점수 5점 이상 감소 과제 현황 48 <표 3-20> 미흡 과제 현황 49 <표 3-21> 미흡 과제와 미흡 평가 사유 50 <표 3-22> 전년 대비 10점 이상 감점 과제와 감점 사유 50 <표 3-23> 복수 부처의 추진 과제 현황 51 <표 3-24> 부처 간 평가 점수 편차가 큰 과제 현황 및 편차의 사유 52 <표 3-25> 정책 분야별 평가 결과 53 <표 3-26> 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평가 결과 54 <표 3-27>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평가 결과 56 <표 3-28>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평가 결과 59 <표 3-29>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평가 결과 67 <표 3-30> 주거안정 대책 강화 평가 결과 71 <표 3-31>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평가 결과 72 <표 3-32> 노후소득 보장 강화 평가 결과 75 <표 3-33> 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평가 결과 76 <표 3-34>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 평가 결과 78 <표 3-35>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평가 결과 79 <표 3-36>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평가 결과 80 <표 3-37>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평가 결과 83 <표 3-38>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평가 결과 85 <표 3-39> 청년의 조기노동시장 진입 지원 평가 결과 87 <표 3-40>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평가 결과 91 <표 3-41>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평가 결과 93 <표 3-42> 근로빈곤층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평가 결과 95 <표 3-43>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평가 결과 97 <표 3-44>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평가 결과 98 <표 4-1> 주요 달라진 내용 103 그림 목차 [요약그림 1] 연도별 평가 결과 비교 3 [요약그림 2] 전년 대비 평가등급 비교 5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13 [그림 2-1]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 목표 체계 18 [그림 3-1] 연도별 평가 결과 비교 30 [그림 3-2] 2017년도 지표별 배점별 달성도 31 [그림 3-3] 전년 대비 평가지표별 평가 점수 비교 31 [그림 3-4] 전년 대비 정책 목표별 평가 점수 비교 32 (정책_2018-71)제1차_사회보장기본계획_2017년_추진실적_평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