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

2019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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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 제1편 아동수당 개요 Ⅰ. 아동수당 제도 개요 3 1. 목적 3 2. 지급 대상 3 (1) 연령 요건 3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3 3. 지급 금액 및 방식 4 4. 국가 등의 책무 5 Ⅱ. 아동수당 업무 흐름도 6 Ⅲ. 아동의 보호자 7 1. 개요 7 2. 보호자 요건 (다음 두 가지 모두 충족 필요) 7 (1)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 7 (2)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8 3. 보호자 판단 방법 8 (1)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경우 8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경우 9 4.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13 (1) 개요 13 (2) 보호자 변경 사유 13 (3) 보호자 변경 절차 15 (4) 구비 서류 16 (5) 보호자 변경 시 급여지급 16 제2편 아동수당 신청 Ⅰ. 신청권자 21 1. 아동의 보호자 21 2. 보호자의 대리인 21 Ⅱ. 신청 방법 및 기간 23 1. 신청 방법 23 (1) 방문 신청 23 (2) 온라인 신청 23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24 2. 신청 기간 24 Ⅲ. 구비 서류 25 1. 필수제출 서류 25 2. 추가제출 서류 (필요 시) 26 Ⅳ. 신청 상담 및 신청서 작성 27 1. 신청 상담 27 (1) 신청자격 등 확인 27 (2) 가구구성 안내 27 (3) 아동수당 지급계좌 안내 28 2. 신청서 작성 28 3. 고지 사항 29 (1) 처리기한 및 통지방법 29 (2) 신고 의무 29 (3) 환수 및 처벌 규정 29 (4)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30 Ⅴ. 현장 조사 (필요 시) 31 1. 현장조사 개요 31 2. 현장조사 주요내용 32 Ⅵ.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33 1. 정보제공 주체 및 대상 33 2. 정보제공 시기 및 방법 등 33 Ⅶ. 신청 등록 및 접수 34 1. 신청 등록 34 2. 접수 처리 34 제3편 조사 및 보장 결정 Ⅰ. 조사 개요 39 1. 일반 원칙 39 2. 조사의 종류 39 (1) 신청 조사 39 (2) 확인 조사 41 3. 자료 제출 요구 42 Ⅱ. 가구 구성 44 1. 가구구성 원칙 44 2. 가구구성 절차 45 3. 가족관계등록정보 조회 47 4. 가구구성 사례 48 5. 시설입소 아동의 가구구성 50 6. 보장 가구주 및 관계 입력 50 7. 기타 사항 52 Ⅲ. 수급자 결정 및 통지 54 1. 지급 결정 54 2. 결정 통지 54 (1) 통지 주체 및 방법 54 (2) 통지 내용 55 (3) 통지 기한 55 (4) 유의 사항 55 제4편 아동수당 지급 Ⅰ. 아동수당 지급 방식 59 1. 아동수당 지급 시기 및 방법 59 (1) 지급 개시 59 (2) 지급 방법 59 (3) 지급 시기 60 2. 아동수당 지급 계좌 60 (1) 기본 원칙 60 (2)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입금 60 (3) 제 3자 명의 계좌 입금：대리 수령 63 (4) 압류방지 전용통장 입금 65 (5) 현장 지급 65 3. 아동수당 지급 절차 65 (1) 개요 65 (2) 단계별 처리 내용 65 (3) 급여 변경 67 Ⅱ. 미지급 아동수당 68 1. 개요 68 2. 청구권자 68 3. 청구 절차 68 4. 결정 통지 및 지급 69 Ⅲ. 수급권 보호 70 1. 원칙 70 2. 압류방지 전용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70 (1) 개요 70 (2) 발급 절차 71 (3) 급여계좌 등록 71 (4) 유의 사항 71 Ⅳ. 아동수당 지역상품권 지급 72 1. 개요 72 2. 상품권 지급 전 준비사항 73 3. 진행 절차 및 내용 73 4. 사후 관리 74 제5편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Ⅰ.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77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77 2.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구분 77 (1)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77 (2) 가족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77 Ⅱ.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79 1. 아동수당 신청 79 2. 아동수당 지급 79 3. 아동수당 급여 관리 80 4. 시설 퇴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81 Ⅲ. 가족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82 1. 아동수당 신청 82 2. 아동수당 지급 83 3. 시설 퇴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83 Ⅳ. 위탁가정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84 1. 아동수당 신청 84 2. 아동수당 지급 85 3. 업무 처리방법 86 (1) 입양대상 아동 발생 ･ 변경 등 통보 86 (2)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자 변경 처리 86 (3) 입양대상 아동이 입양된 경우 87 제6편 수급자 관리 Ⅰ. 수급아동 사후 관리 91 1. 사후관리 개요 91 (1) 대상 91 (2) 확인 방법 91 2. 보호자의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 92 (1) 신고 사항 92 (2) 신고 방법 및 처리 92 3. 확인조사에 따른 사후관리 93 (1)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 93 (2) 아동수당 지급 정지 95 (3) 보호자 변경 신고에 따른 조치 97 Ⅱ. 아동수당 급여액 환수 100 1. 개요 100 2. 환수대상 확인 및 환수 결정 100 (1) 환수 대상 100 (2) 환수 대상자 결정 101 (3) 환수금액 산정 101 3. 환수금 징수 103 (1) 징수 방법 103 (2) 환수금 징수 절차 103 4. 소멸 시효 104 5. 결손 처분 105 (1) 결손처분 가능 대상 105 (2) 결손 처분 방법 106 Ⅲ. 부당 수급자 관리 107 1. 과태료 부과 107 (1) 위반행위 확인 107 (2) 과태료 부과 결정 107 2. 벌칙 110 제7편 이의신청 등 Ⅰ. 이의신청 113 1. 개요 113 (1) 목적 113 (2) 주체 및 대상 113 (3) 방법 113 (4) 기한 113 (5) 제출 서류 114 2. 절차 114 (1) 송부 114 (2) 접수･검토･결정 114 (3) 통보 114 3.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변경)의 효과 115 4.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 115 Ⅱ. 이의신청위원회 116 1. 목적 및 기능 116 2. 설치 116 3. 구성 116 4. 운영 117 Ⅲ. 아동복지심의위원회 118 1. 기능 118 (1) ｢아동복지법｣ 상 기본적인 기능 118 (2) ｢아동수당법｣ 상 기능 118 2. 구성 119 3. 운영 120 4. 유사 위원회 활용 120 제8편 아동수당 국가부담금의 관리 Ⅰ. 국가 및 지방비 부담 비율 123 1. 국가 부담 비율 123 2. 지방비 분담 비율 124 Ⅱ. 부담금 집행 및 정산 125 1. 집행 범위 125 2. 주소지 변경 시, 아동수당 지급 지자체 125 3. 정산 125 제9편 서식/양식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 서식] 131 (서식 2호) 사회보장급여 결정 ･ 변경 ･ 정지 ･ 중지 ･ 상실 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6호 서식] 135 (서식 3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공통서식 별지 제7호 서식] 138 (서식 4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공통서식 별지 제8호 서식] 141 (서식 5호)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143 (서식 6호)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144 (서식 7호) 현장 조사서 [공통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145 (서식 8호)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146 (서식 9호)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147 (서식 10호)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149 (서식 11호)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결정통지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151 (서식 12호)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152 (서식 13호)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결정 통지서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54 (서식 14호)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155 (서식 15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157 (서식 16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158 (서식 17호) 이의신청 철회 신청서 160 (서식 18호)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161 (서식 19호) 아동수당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결정(변경신고)사실 통보 요청서 162 (서식 20호) 아동수당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거주사실 파악결과 통보서 163 (서식 21호)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164 (서식 22호)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165 (서식 23호) 가족관계해체 사실 확인서 166 제10편 부 록 Ⅰ. 유형별 업무처리 방법 169 1.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169 2. 복수 국적자 170 3. 거주불명자 171 Ⅱ. 아동수당 지역상품권 지급 추진계획서 서식 172 Ⅲ. 아동수당 관련 현장조사 기록지 서식 174 Ⅳ. 아동수당 신청 안내문 175 Ⅴ. 입양기관 현황 176 2019년_아동수당_사업_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