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2018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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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개요

1. 개요 

2. 사업 주요내용 

Ⅱ 대상자 선정기준

1. 개요 

2. 소득인정액 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 

Ⅲ 신청 및 선정절차

1. 신청, 조사 및 결정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종별변경 신청 절차 

3. 확인조사 

4. 이의신청 등 

Ⅳ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1. 개요 

2.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절차 

3.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등록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Ⅴ 기타 행정사항

1. 시·군·구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요양기관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Ⅵ 참고자료

1.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목록 

2. 서식(양식)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서식 2호] 소득·재산 신고서 (공통서식 별지제1호의2서식) 

[서식 3호]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서식 4호] 사용대차 확인서 

[서식 5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변경 신청서 

[서식 6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적용제외 신청서 

[서식 7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서식 8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발급청구 위임장 

[서식 9호] 이의신청서 

3. 요양급여비용 청구관련 Q&A 

4. 시·군·구 업무담당자 사용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책정(중지) 처리 절차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가구원등록 (산정특례여부 연계요청) 

가구원정보등록(1/3) - 통합조사표조회 

가구원정보등록(2/3) - 가구원정보변경 

가구원정보등록(3/3) - 상병코드 등록 

조사자 결정 - 보장등록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연계처리) 

보장결정 - 발송상태확인 

변동처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보장변동 

책정 - 중지 - 변동처리 상세처리 흐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