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2018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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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신건강사업의 개요

1.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3

가. 비전과 정책목표3

나. 기본원칙 3

2. 정신건강사업 연혁 4

3.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시설현황9

4. 국립정신건강센터 설치･운영 11

가. 사업 목적11

나. 법적근거 11

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직무범위 및 운영 11

라. 직무범위 11

마. 사업계획 12

바. 예산집행 및 변경 승인 12

Ⅱ 지역기반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운영

1.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설치･운영15

가. 설치 및 운영체계 15

나. 행정사항 16

다. 주요사업 16

1)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16

2)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16

라. 업무실적 보고 17

2.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18

[공통사항]

가. 설치 및 운영체계 19

1) 사업 목적19

2) 법적 근거19

3) 설치 19

 가) 설치자 19

 나) 설치기준19

4) 운영체계 19

 가) 운영형태 및 추진체계 19

 나)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기관의 역할21

 다) 사업수탁기관의 선정･계약 23

 라)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24

5) 인력관리 25

 가)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25

 나) 호봉관리26

 다) 직급별 업무 및 역할 26

 라) 종사자 근무기준 28

 마) 인건비 국비보조 기준 28

나. 운영비 기금보조 및 기타 행정사항 33

1) 운영비 지원33

 가) 지원기준33

 나) 기금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제출33

 다) 예산 편성･집행기준33

 라) 예산사업별 편성･집행기준 35

 마) 정산보고37

 바) 지도감독37

2) 기타 행정사항 38

 가) 후원금품(지정기탁금)의 관리38

 나) 이용료 및 수익금39

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평가 및 컨설팅 40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가. 주요사업 41

1) 자살예방사업 41

2)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42

3)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43

4) 정신건강증진사업44

5) 중독관리사업 45

6) 1577.0199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운영 45

나. 업무실적 보고 47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가. 주요사업 52

1) 중증정신질환관리52

2)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59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60

4) 행복e음 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 사업72

나. 업무실적 보고 84

1) 기본적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 84

2)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102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109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124

가. 설치 및 운영체계 124

1) 사업목적124

2) 법적근거：정신건강복지법 제13조 및 제52조124

3) 설 치 124

4) 운영체계125

가) 운영형태 및 추진체계125

나)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기관의 역할 126

다) 사업수탁기관의 선정･계약128

라) 운영위원회 설치･운영128

5) 인력관리129

가)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129

나) 호봉관리 130

다) 직급별 업무 및 역할130

라) 종사자 근무기준131

마) 인건비 국비보조 기준132

나. 운영비 기금보조 및 기타 행정사항135

1) 운영비 지원 135

가) 지원기준 135

나) 기금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제출 135

다) 예산 편성･집행기준 136

라) 예산 항목별 편성･집행기준138

마) 정산보고 139

바) 지도감독 139

2) 기타 행정사항140

가) 후원금품의 관리140

다. 주요사업141

1) 기본적 중독관리사업141

2)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문제 관리사업143

라. 업무실적 보고144

4. 음주폐해예방사업 157

가. 추진계획157

나. 세부추진사항 163

5.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166

가. 사업목표166

나. 사업개요166

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166

라. 행정사항170

마.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홍보 171

Ⅲ 정신건강증진시설 유형별 서비스 체계･운영

1.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187

가.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187

1) 사업 목적187

2) 근거법령187

3) 정신재활시설 설치 187

4) 정신재활시설의 운영목표 및 방침 194

나.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194

1)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지방이양사업194

2) 인력관리203

가)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203

나) 호봉관리 205

다) 종사자 근무기준206

라) 인건비 국비보조 기준208

다. 회원관리210

1) 등록 및 입소･이용관리 210

2) 입소･이용자의 인권 및 재산상 권리보호212

3) 입소･이용자의 건강관리 213

4) 급식, 환경 및 위생관리 213

라. 행정사항214

1) 회계 및 물품관리 214

2) 입소･이용료 징수 및 사용 등214

3) 후원금관리216

4) 문서관리216

5)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216

6) 지도감독217

7) 보고217

8) 미인가시설 관리 218

9) 사망자 유류금품 관리 218

마. 사회복귀훈련 224

바. 정신재활시설･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225

1) 사업목적225

가)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225

나)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225

다) 2018년 지원단가225

라) 행정사항 226

2)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공통사항229

2.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240

가.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240

나.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국고보조259

3. 정신의료기관 설치･운영270

가. 사업 목적270

나. 법적 근거270

다. 정신의료기관 설치270

라. 정신의료기관 운영271

마. 입･퇴원절차 277

바.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288

사. 외래치료 명령295

아. 행정사항296

4.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305

가. 정신질환자 권익보호305

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325

부 록

1. 유형별 정신건강증진기관 현황 329

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 329

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 330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현황 339

라.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현황 342

마.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현황 353

2.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문제종류에 대한 검진도구 리스트 354

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357

양식/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