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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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제도 개요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3

Ⅱ. 업무처리 프로세스8

1. 시 군 구, 읍 면 동의 역할9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10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Ⅰ. 수급자 신청 23

Ⅱ. 수급자 선정기준32

1. 보장의 단위32

2. 수급자 선정기준 50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83

1.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별도가구 보장83

2. 타 법률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87

3.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90

제3편 조사

Ⅰ. 조사의 개요105

1. 조사의 목적 및 일반원칙105

2. 조사의 종류106

3. 자료 제출 요구 111

4. 조사수행 주체113

5.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114

6. 유의 및 기타 행정사항114

Ⅱ. 근로능력 판정 119

1.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119

2.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119

Ⅲ. 소득조사 122

1. 소득의 의미122

2. 소득평가액산정 122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129

Ⅳ. 재산조사 153

1. 재산의 종류153

2. 재산의 조사범위 155

3. 재산가액 산정기준 156

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157

5. 부채 181

6. 재산의 소득환산액 187

Ⅴ. 부양의무자 조사 193

1. 조사의 내용194

2. 조사순서 194

3.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조사방법200

제4편 급여의 실시

Ⅰ. 급여의 개요211

1. 급여의 기본원칙 211

2. 급여의 종류 등 213

3. 급여의 결정214

4. 소멸시효 및 소급지급 관련 215

Ⅱ. 급여의 지급216

1. 급여지급 절차216

2. 급여의 변경217

3. 급여의 중지219

4. 계좌관리 221

Ⅲ. 급여종류별 세부내용225

1. 생계급여 225

2. 이행기 보전액239

3. 주거급여, 교육급여245

4. 해산급여 246

5. 장제급여 247

제5편 수급자 관리

Ⅰ.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253

1. 수급자 관리 개요 253

2. 수급자 증명서 발급 253

3.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254

4. 중점관리대상자 및 조사정보 제공 관리 260

5. 거주지의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261

Ⅱ.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263

1. 목적 및 기본원칙 263

2. 급여관리 범위263

3. 급여관리자 지정 및 점검265

Ⅲ. 보장비용의 징수268

1.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268

2.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275

3. 결손처분 282

4. 소급지급 282

5. 소멸시효 283

6. 고발조치 283

Ⅳ. 반환명령284

1. 반환의 요건 및 대상284

2. 반환의 감면(감액 또는 면제) 284

3. 반환대상자 관리 285

4. 반환의 절차 및 처리 방법 286

제6편 보장시설

Ⅰ. 보장시설 개요289

1. 보장시설의 의미 289

2. 보장시설의 범위 290

3.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293

Ⅱ.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294

1. 보장시설 수급자 기준294

2.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295

Ⅲ.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299

1. 조사 및 관리 주체 299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300

3.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300

Ⅳ.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305

1. 생계급여 305

2. 주거급여 313

3. 교육급여 313

4. 장제급여, 해산급여313

Ⅴ.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315

1. 배경 315

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315

3.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316

제7편 보장기관

Ⅰ. 보장기관323

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324

1.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324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325

3.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및 운영327

4.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운영 327

Ⅲ. 이의신청331

1. 이의신청제도의 개요331

2.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333

3. 교육급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대행334

4.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336

제8편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339

1. 취약계층의 범위 339

2.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원칙 339

3.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342

4. 쪽방 등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345

5.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 등에 대한 보장방안346

6. 노숙인 등에 대한 보장방안 347

7.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보장방안348

Ⅱ.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 보장방안 349

1. 목적 349

2. 급여신청의 특례 349

3. 보장기관 351

4. 보장방안 352

5. 보장절차 355

6. 급여 실시상의 유의사항357

7. 행정사항 357

Ⅲ.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연계 보호체계 운영방안 358

1. 목적 358

2.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주민 보장의뢰 권한 부여방안358

3. 보건소 등 공공기관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 운영방안 361

4. 혼자 사는 저소득가구 등에 대한 방문보호제 실시방안364

5. 지역사회 기초생활보장 실무간담회 구성 운영방안 366

6.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멘토링 연계 운영방안367

7.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ʻʻ좋은 이웃들ˮ 371

8. 행정사항 374

제9편 서식(양식)

제10편 부 록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안내435

Ⅱ. 무료소송지원 이용안내 440

Ⅲ.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안내441

Ⅳ. 개인파산 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446

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448

Ⅵ. 압류방지 전용통장450

Ⅶ. 희귀난치성질환상병 목록455

Ⅷ.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기준 중위소득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