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 부정수급 사례집

2017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 부정수급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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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사례집 2017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사례집 발간등록번호  사회복지법인시설 l 이 사례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수급 예방 목적을 위하여 제작한 것입니다. - 즉,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앙 및 지자체*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과 관련하여 실시한 현지조사 등을 통해 처분한 사례 중 지적 빈도가 많거나 소홀하기 쉬운 사례를 수집한 것입니다. * 감사원,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l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과 관련한 법령, 지침 및 법인 정관 등의 규정에 비추어 위법･부당한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발췌한 것으로써, - 제도(법령, 지침 등) 변경, 시설유형별 지침, 지자체 별도 지침*, 사례 발생 시점, 법인 및 시설의 당시 상황 등으로 인해 일부 사례의 경우 규정 및 지적사항 등이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이양사업, 지자체 예산 사정 등에 따른 일부 지자체별 보조사업 운영방식(별도 지침 및 방침) l 예컨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발생한 개별 사건에 대한 처리 및 조치 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재확인 후 최종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집 인용으로 인해 판단의 착오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법인･시설운영 1. 법인설립허가, 정관, 운영규정 3 2. 법인 재산관리 8 3. 임･직원 구성 및 운영 13 4. 장기차입 18 5. 시설운영위원회 19 6. 시설거주자 입･퇴소 관리 21 7. 시설 안전점검 30 8. 물품관리 31 9. 시설생활자 인권보호 32 10. 시설 집단급식소 33 종사자 관리 1. 시설장 상근 37 2. 종사자 자격 및 인력배치 39 3. 공개모집 41 4. 사회보험 43 5. 퇴직적립금 44 6. 급여관리 49 7. 복무관리 58 8. 국외출장 및 해외여행 59 9. 호봉 획정 및 승급 62 10. 인건비(보조금) 지급 상한 67 차례 회계 관리 1.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구분 71 2. 예산 편성 및 공개 74 3. 결산보고 및 공개 76 4. 수입 및 지출 77 5. 세입･세출 예산과목 90 6. 통장 및 카드관리 92 7. 주･부식 등 구입 및 계약 93 8. 시설공공요금 96 9. 시설종사자 식대 98 후원금 관리 1.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103 2. 후원금 영수증 발급 105 3.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 107 4. 후원금 지정 용도 외 사용 금지 109 기능보강사업 1. 사업계획 117 2. 공사 등 계약 119 3. 사업비 목적사용 121 4. 사후관리 124 mohw.go.kr 1.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129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35 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177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201 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지서식 223 6. 행정처분의 기준 265 7. 과태료 부과기준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