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2017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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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사업 개요 Ⅰ. 사업 개요 2 1. 공중위생 관리대상 2 2. 주요 경과 3 Ⅱ. 2017년 공중위생관리업무 추진방향 4 1. 중요 업무 추진 내용 4 2.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6 3. 2016년 법령 시행 사항 7 제2편 공중위생영업소 Ⅰ. 공중위생영업 정의 12 1. 공중위생영업 12 Ⅱ. 공중위생영업 신고 및 시설설비기준 16 1. 신고 16 2. 변경신고 18 3. 폐업신고 18 4. 지위승계신고 19 5. 공중위생영업 시설설비기준 20 제3편 이･미용사 면허 및 업무범위 Ⅰ. 면허 신청 및 교부 22 1. 면허신청 개요 22 2. 면허교부 절차 23 3. 면허교부 조건 23 4. 면허교부 및 반납 26 Ⅱ. 면허 재교부 29 1. 면허 재교부 신청 개요 29 2. 면허 발급기관에 따른 처리절차 29 3. 면허 종별 추가 취득에 따른 처리 절차 31 제4편 공중위생영업소 관리 Ⅰ. 공중위생영업소 관리 34 1. 지도･점검 34 2. 행정처분 38 3. 과징금 처분 38 4. 과태료 처분 39 5. 벌칙 41 6. 봉인 42 Ⅱ. 명예공중위생감시원 44 1. 운영 개요 44 2. 위촉 및 해촉 44 3. 운영 및 관리 46 4. 행정사항 48 Ⅲ. 위생교육 49 1. 운영 개요 49 2. 위생교육 실시 기관에 대한 행정지원 50 Ⅳ. 공중위생관계업소 실태보고 51 1. 실태보고 개요 51 제5편 舊. 공중위생법 적용대상 Ⅰ. 위생처리업 관리 59 Ⅱ. 위생용품 제조업 관리 68 Ⅲ. 수입 위생용품 관리 109 Ⅳ. 위생교육 114 제6편 질의회신 Ⅰ. 숙박업 118 Ⅱ. 목욕장업 142 Ⅲ. 미용업 164 Ⅳ. 기타 177 Ⅴ. 법제처 180 제7편 부 록(서식･참고자료) Ⅰ. 관련서식 190 [서식 제1호]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91 [서식 제2호] 공중위생영업소 점검표 192 [서식 제3호]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193 [서식 제4호] 과태료처분의 이의제기 통보서 194 [서식 제5호] 진술서 195 [서식 제6호] 고발장 196 [서식 제7호] 게시문 197 [서식 제8호] 봉인물품 보관증 198 [서식 제9호] 봉인용지 수불대장 199 [서식 제10호] 봉인 물품대장 200 [서식 제11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신청서 201 [서식 제12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추천서 202 [서식 제13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발급대장 203 [서식 제14호] 명예위생감시원 위촉장 204 [서식 제15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205 [서식 제16호] 공중위생관계업소 실태보고 서식 208 Ⅱ. 참고자료 209 [참고 1] 국내 미용 관련 학과 210 [참고 2] 이･미용사 면허 초기자료 개별등록 관련 새올행정시스템 매뉴얼 216 [참고 2-2] 이･미용사 면허증 관외재교부 관련 새올행정시스템 매뉴얼 218 [참고 3] 공중위생영업소 및 공중이용시설 현황 226 [참고 4] 옥외가격표시 참고사항 지침 228 [참고 5] 이미용업소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지침 232 [참고 6] 전국 공중위생 담당부서 연락처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