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주요 변경사항

2017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주요 변경사항

(2017년_개정)보건의료인_면허신고_및_보수교육_업무지침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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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보수교육】
27~28p	<신설>	가. 보수교육 대상 : 모든 의료인 ○ 면허 취소된 자는 면허자의 신분이 상실된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취소기간 동안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나, -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 받으면, 면허증 재교부일로부터 다시 보수교육 이수의무 발생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 현재 다른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의료인(전공의, 의료인 양성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 의료인이 해당면허 외의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해당 면허에 대한 심화과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수교육 면제 불인정
30p	<신설>	다. 보수교육 시간 (2) 해당 업무 미종사자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 ○ 유예 사유 등*이 해소되어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다시 종사하려는 자의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 (‘17.1.1 이후 면허신고자부터 적용) -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 면허가 취소된 후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 받은 자 포함
31p	<신설>	라. 보수교육 내용 (1)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18.1.1 시행예정) ○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이 보수교육에 포함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및 별지서식 개정 추진 중* * ‘16.9월 입법예고, ’17.2월 공포 예정(‘18.1.1시행) -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교과목을 면허신고시마다(3년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       【협조사항】 ￭ 감염관리,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의약품 부작용사례, 의료분쟁사례 등 직종별 특성을 감안한 자체 교육프로그램 마련 - 연간 보수교육계획 수립 시 협회에서 의료윤리, 의료법령 관련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교과목을 “별도 표시”하여 보수교육계획에 포함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안내   *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사례집(「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 보건복지부) 활용하는 방안 권장   (2) 타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내용 ○ 모성보호제도 관련 법령, 폭력 및 성희롱 관련 법령 등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한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및 인권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16.11월,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 항생제 사용 및 내성 예방에 대한 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16.8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발표) - 감염관리 관련 학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근거 기반의 온·오프라인 감염관리 분야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 공유   * 대한감염내과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등 ** 감염관리 관련 학회․단체를 보수교육실시기관으로 인증, 보수교육 인정 권장   (3) 장기 미종사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중앙회는 해당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3년 이상인 의료인이 해당 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학습하여 현장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장기 미종사자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 【장기 미종사자 교육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교육대상) 미종사 기간이 3년 이상인 의료인 ￭ (교육내용) 해당 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학습하여 현장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장기 유휴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재)편성하고 보수교육으로 인정 * (공통내용) 감염관리, 의료법령 및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의료윤리 등 * 가급적 업무 복귀한 당해 연도에 이수할 수 있도록 유도 ￭ (교 육 비) 시간당 교육비는 현업 종사자 보수교육 1시간당 교육비용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35p	<신설>	가. 보수교육 대상 ○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과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 (의료기사법 제20조, ‘16.11.30시행) ○ 보건기관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기사등은 보수교육 “비대상”으로 분류(보건의료인면허신고시스템 구현(‘17.4월 예정)시부터 적용) * “비대상자” 관련, 법령 개정 예정 ○ 면허 취소된 자는 면허자의 신분이 상실된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취소 기간 동안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의료기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 받은 자는 면허증 재발급일로부터 보수교육 이수의무 발생
37p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신고일 기준 1년 내에 보건기관 ․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월 미만인 사람                                                 <신설>   <신설>	나. 보수교육 면제․유예제도 (1) 관련 근거법령 :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1. 신고일 기준 1년 내에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 보건기관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전속․비전속 근무 모두 포함)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교육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1년 이상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면제신청 시점에 따른 형평성 문제 최소화를 위해 규칙 시행일 이전 1년 이상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규칙 시행일 이후 다시 업무에 종사한 사람도 16년도까지는 보수교육 면제처리 ○ 현재 다른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의료기사등(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 의료기사등이 해당면허 외의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해당 면허에 대한 심화과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수교육 면제 불인정 (5) 보수교육 비대상자 ○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중 ‘군복무자’와 ‘신규면허 취득자‘는 당해연도 보수교육 “면제대상”으로 처리 -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 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인정절차는 상기 (2)항과 동일)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타직종 재직증명서 등 해당업무에 미취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해당
40p	<신설>	다. 보수교육 시간 (2) 해당 업무 미종사자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 ○ 의료기사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의 종사하려는 연도의 보수교육 이수 시간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 -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43p	<신설>	라. 보수교육의 방법 : 대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43p	<신설>	마. 보수교육 내용 (1)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장기 미종사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의료기사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의료기사등은 각 협회에서 별도로 마련한 장기 미종사자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로 미종사 기간 중의 보수교육을 갈음하거나 당해 연도에 편성된 교육을 이수하여 대체할 수 있음 ○ 장기미종사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의료기사등 협회는 장기미종사자가 당해 연도에 편성된 교육을 이수할 경우 미종사 기간 중 보수교육으로 인정 【장기 미종사자 교육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교육대상)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 ￭ (교육내용) 해당 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학습하여 현장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미종사 기간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재)편성하고 보수교육으로 인정   * (공통내용) 의료법령 및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직업윤리 등 -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사례집(「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 보건복지부) 활용 * 가급적 업무 복귀한 당해 연도에 이수할 수 있도록 유도 ￭ (교 육 비) 시간당 교육비는 현업 종사자 보수교육 1시간당 교육비용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3) 타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내용 편성 및 운영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아동복지법 제26조) ○ 모성보호제도 관련 법령, 폭력 및 성희롱 관련 법령 등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한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및 인권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16.11월,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공통사항】
	<신설>	5. 보수교육 비용 산정 및 회계처리 (보건의료인협회 전체) 보수교육 직접비 산출 ￭ 각 교육별로 강사료, 교재비, 교육장소 임차료 등 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총 교육대상자수(회원+비회원)로 나누어 1인당 비용을 산정   보수교육 간접비 산출 ￭ 보수교육 부서 운영비, 보수교육 상근담당자 인건비 등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총 교육대상자수(회원+비회원)로 나누어 1인당 비용을 산정   * 미납(비)회원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간접비는 보수교육 관련 인건비․운영비 등에 대한 대가이므로,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대 서비스 및 그로 인한 운영비 등이 포함된 협회비와 같거나 많게 산정하여 부과할 수 없음   ￭ 보수교육 상근담당자 인건비는 교육준비 및 시행기간 중 투입된 상근 인력의 참여도에 따라 산정하되, 아래의 기준 범위 내에서 산정 구분 참여율 전담 인력 월 급여 * 100% 이내 보조 인력 월 급여 * 30% 이내 기획, 회계 담당 등 월 급여 * 20% 이내       ○ 보수교육 신청 후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할 수 없었던 경우 등 보수교육비 환불조건 및 환불기준 관련 규정 마련 - 보수교육 실시 전과 실시 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간접비는 100% 환불
		6. 보수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의료기사등 협회) ○ (보수교육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의료기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7. 보수교육 업무 관련 행정사항 (보건의료인협회 전체) 마. 보수교육 운영관리 강화 ○ (출결관리 강화) 신분증 본인대조 확인, 서명기입 의무화하고, 바코드시스템 도입 등 자동출결시스템 운영 확대 ○ (협회 내 평가 강화) 협회 내 ‘보수교육평가단’을 설치하여 보수교육 실시기관, 운영현황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사. 기타 협조 요청 사항 ○ 보수교육 관련 민원 발생 방지대책 수립․운영 - 회원․비회원 간 과도한 교육비 차별, 협회 가입과 보수교육 연계, 출결관리 및 보수교육의 질 관리 등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 ⇒ 보수교육 업무 관리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협회는 제 3기관에 보수교육 업무 위탁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