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2017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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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 사항 01 기초연금 개요 / 1 Ⅰ. 기초연금제도 개요 Ⅱ. 기초연금 업무흐름도 02 신청 / 15 Ⅰ신청권자 . 수급희망자 1. 대리인 2. Ⅱ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 Ⅲ신청 구비 서류 . 필수 제출서류 1. 추가 제출서류 2. Ⅳ신청서 작성 상담 . ･ 신청서류 작성 및 등록 1. 신청 상담 2. Ⅴ수급희망자 이력관리 .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개요 1. 이력관리 신청 절차 2. 이력관리 조사 절차 3. Ⅵ접 수 . 03 수급자 선정 및 조사 / 35 Ⅰ수급자 선정 개요 . 선정 기준 1. 수급자 선정 업무흐름도 2. Ⅱ조사의 개요 . 조사의 원칙 1. 조사의 대상 및 범위 2. 조사의 종류 3. 자료의 제출 요구 4. Ⅲ조사 가구 유형 확정 . 개요 1. 조사가구 유형 2. 가구구성 및 조사방안 3. Ⅳ소득조사 . 소득의 의미 1. 소득 산정기준 2.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3.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 4. Ⅴ재산조사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재산의 종류 2. 재산가액 산정기준 3.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4. 부채 5. Ⅵ직역연금 수급권자 조사 . 직역연금 수급권자별 대상 구분 1. 직역연금 조회결과 적용 2. Ⅶ수급가구 유형 확정 . 단독가구 1. 부부 인 수급가구 2. 1 부부 인 수급가구 3. 2 04 기초연금액 결정 / 91 Ⅰ개요 . 업무 개요 1. 기초연금액 산정 및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2. Ⅱ기초연금액 결정산식 . 산식 개요 1. 기준연금액 2. 부가연금액 3. 소득재분배급여금액 급여액 4. (A ) Ⅲ기초연금액의 산정 .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 1. 국민연금 연계연금 급여액 급여액등 에 따른 산정 2. (A ) ･ 직역연금 특례적용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 3.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및 확인 4. Ⅳ기초연금액의 감액 . 부부감액 1. 소득역전방지 감액 2. 감액의 적용 및 기초연금 급여액의 결정 3. Ⅴ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정 . 국민연금 급여의 구성 1.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정 개요 2.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3. 국민연금 수급권자 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계산 4. A 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계산시 적용기준 5. A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6. A 05 수급자 결정 및 연금의 지급 / 127 Ⅰ지급 결정 및 통지 . 지급 결정 1. 결정 통지 2. Ⅱ기초연금의 지급 . 지급 방식 1. 사회복지시설 입소에 따른 지급기준 2. Ⅲ미지급 기초연금 . 개요 1. 청구권자 2. 청구절차 3. 결정통지 및 지급방법 4. Ⅳ수급권의 보호 . 원칙 1. 압류방지 전용통장 명칭 행복지킴이 통장 2. ( : ) 06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 139 Ⅰ이의신청 . 이의신청의 법적 근거 1. 이의신청 주체 및 이의신청 대상 처분 2. 이의신청 기한 3. 이의신청 절차 4. 이의신청 인용의 효력 5. 이의신청 처분에 불복 시 6. Ⅱ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이의신청위원회 기능 1. 이의신청위원회 설치 2.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3. 이의신청위원회 운영 4. 이의신청위원회 논의사항 5. Ⅲ행정심판 . 행정심판의 개요 1.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2. 심판청구서의 제출 3.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처리 4. 재결에 대한 불복 5. 07 수급자 관리 / 149 Ⅰ수급자 사후관리 . 사후관리 개요 1. 본인신고에 따른 수급자 사후관리 2. 확인조사에 따른 수급자 사후관리 3. Ⅱ기초연금 급여액의 환수 결정 . 기초연금 급여액 환수의 개요 1. 환수금의 결정 2. 환수금 징수절차 3. 소멸시효 4. 결손처분 5. Ⅲ부당수급자 관리 . 과태료부과 1. 벌칙 2. Ⅳ수급자 현황의 관리 및 보고 . 08 국가부담금의 관리 / 183 Ⅰ기초연금 국가부담금의 관리 . 국가 및 지방비 부담 비율 1. 부담금 집행 및 정산 2. 09 서식 / 189 서식 호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별지 제 호서식 (1) () [ 1 ] 서식 호 소득 재산 신고서 공통서식 별지 제 호의 서식 (2) [ 12] ･ 서식 호 금융정보 등 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3) ( ) ･･ 공통서식 별지 제 호의 서식 [ 13] 서식 호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4) 서식 호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 호서식 (5) [ 6 ] 서식 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공통서식 별지 제 호서식 (6) [ 7 ] 서식 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공통서식 별지 제 호서식 (7) [ 8 ] 서식 호 보장비용 부당이득 환수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 호서식 (8) [ 11 ] ･ 서식 호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별지 제 호서식 (9) [ 12 ] 서식 호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10) [ 1 ] 서식 호 (11)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서식 [ 12] 서식 호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12) [ 2 ] 서식 호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13) [ 3 ] 서식 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14) [ 4 ] 서식 호 기초연금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15) [ 5 ] 서식 호 기초연금 수급자관리대장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16) [ 6 ] 서식 호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결정사실 통보요청서 (17) 서식 호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거주사실 파악결과 통보서 (18) 서식 호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19) 서식 호 사실 이 혼 관계 확인서 (20) () 서식 호 사용대차확인서 (21) 서식 호 현장 조사서 (22) 10 부록 / 241 Ⅰ. 국민연금 급여 안내 Ⅱ. 공적연금 연계제도 안내 Ⅲ. 기초연금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Ⅳ. 국민연금공단 지사 연락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