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건강검진사업 주요내용

2017년 건강검진사업 주요내용

2017년 건강검진사업 안내.zip

사업명	업 무	2016년	2017년
공 통	관련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호, ʼ16.1.25)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2호, ʼ16.12.26)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업무위탁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 수행 * 보건복지부가 위탁수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게 지급 * 보건복지부와 공단간 MOU 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과 관련하여 검진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시․도, 시․군․구), 공단이 공유함)
	검진비 예탁금관리	-시･군･구 보건소는 매분기 첫째월(1분기는 둘째월) 20일까지 공단에서 지정한 보건소별 수납가상계좌로 건강검진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입금(예탁) * 보건소별로 부여되는 입금계좌는 문서로 통보 -공단은 예탁금 현황, 예탁금 집행 및 부족현황, 건강진단비용 미지급 현황을 월 1회 ʻ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ʼ으로 통보 -시･군･구 보건소는 ʻ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ʼ에서 건강검진 실적 및 건강검진비 지급 실적을 파악하여 검진비 과부족 여부를 확인
	예탁 검진 비용 환수	-검진기관 휴․폐업 및 6개월간 미청구 사유로 전산상계가 불가능한 건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로 내역 통보 ⇨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사후관리
1. 일반건강 검진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 만19세 ~ 만39세 세대주 - 만41세 ~ 만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 만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실시
	예산 (국비 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비： 3,890백만원	∙ 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비： 3,496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