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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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i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지역성평등지수는 시 도별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취약 영역의 성평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됨. 지역성평등지수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필요성을 가짐. ○ 첫째, 지역의 성평등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양성평등 정책을 보다 체계적 으로 수립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제고 하는 수단이 됨. ○ 둘째, 지역별 영역별 분야별 성평등 수준 비교를 통해 성평등 수준이 취약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 가능하게 하여 지역 성평등을 촉진하게 함. ○ 셋째, 지역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 정책의 모니터링, 지역정책의 실효성 점검 및 정책 우선순위 설정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며, 양성평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킴. 2.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와 산정방법 □ 지역성평등지수의 영역과 지표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제3항에 의해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와 연계하고, 지역특성과 통계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구성됨. 이에 지역성평등 지수의 지표는 3개의 정책영역, 8개 분야, 23개 지표로 구성함. 연구요약 ii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정책 영역 분야 지표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의사결정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교육 직업훈련 평균 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여성의 인권 복지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안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평등 의식 문화 가족 가사노동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문화 정보 여가시간 여가 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iii □ 지역성평등지수 산정방법 지역성평등지수는 다음의 4단계를 거쳐 산정됨. □ 지역성평등지수의 특징 ○ 지역성평등지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산정됨. - 첫째, 지역성평등지수는 남녀의 격차를 기반으로 측정된 지수임. - 둘째, 지역성평등지수는 성과를 기반으로 측정한 지수임. - 셋째, 지역성평등지수는 성평등 달성에 초점을 두고 개발된 지수임. 3. 지역별 성평등 수준 진단과 정책방향 □ 지역별 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 2015년 지역성평등지수는 2015년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성평등 수준 상위지역(Level-1)은 대전광역시, 강원도,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로 나타남. 상위지역 중 강원도의 경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중상위권을 유지하다가 2013년 이래 상위지역으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과 iv 2012년에 상위지역으로 유지되다가 2013년과 2014년에는 중상위권으로 하락한 후 2015년에 상위지역으로 재진입함.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1년 이래 줄곧 상위지역으로 구분되어 지속적으로 상위순위를 유지하는 지역으로 나타남. ○ 중상위 지역(Level-2)은 5위에서 8위까지의 지역으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가 해당됨. 광주광역시는 2011년 성평등 중상위권 지역으로 구분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부산광역시는 2011년과 2012년 중상위를 유지하다가 2013년 중하위권으로 떨어지다 2014년 상위지역으로 진입, 2015년 한단계 하락해 중상위권 수준을 나타남. 전라북도는 2011년 중하위권에서 2012년과 2013년 중상위권으로 순위 상승을 보였으나, 2014년 중하위권으로 하락 하다 2015년 중상위권 순위로 재진입함. 충청북도는 2011년과 2012년 중하위권을 유지하다가 2013년 이래 중상위권으로 상승해 유지하고 있음. ○ 중하위 지역(Level-3)은 9위에서 12위까지의 지역으로 경기도, 경상남도, 대구 광역시, 인천광역시가 해당됨. 경기도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상위권으로 분류 되었으나, 2014년 중상위권으로 떨어졌고, 2015년 중하위권으로 하락함. 경상 남도는 2011년과 2012년 하위권을 유지하다가 2013년 이래 중하위권으로 진입 하여 유지하고 있음. 대구광역시는 2011년 하위권에서 2012년 이래 중하위권으로 진입하면서 이를 유지하고 있고 반면, 인천광역시는 2011년 중상위권에서 2012년 이래 중하위권으로 하락하며 이를 유지하고 있음. ○ 성평등 하위지역(Level-4)은 13위에서 16위를 보인 지역으로 경상북도, 울산광 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가 해당됨. 경상북도는 2011년 이래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으로 나타남. 울산광역시는 2011년 하위권에서 2012년 중하위권으로 순위상승을 보였으나, 2013년부터 하위권으로 하락하면서 성평등 순위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전라남도와 충청남도는 2011년 중하위권에서 2012년 하위권으로 떨어진 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영역별 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 성평등한 사회참여 - 경제활동 분야의 경우 2015년 전국 평균은 70.5이며,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도가 v 75.6로 16개 시･도 중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고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등이 다음 순위로 높음. -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5년 전국 평균 27.4로 다른 분야와 비교 하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줌. 시･도별로 비교해 보면 서울특별시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반면,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17.9)로 전국 평균 (27.4) 수준보다 9.5p 낮았고 충청남도(18.5), 전라남도(20.0), 경상남도(21.2), 울산광역시(22.9), 전라북도(24.4), 강원도(27.0), 충청북도(27.2)에서 성평등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경우는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음. 따라서 미세한 차이로 순위가 결정됨. 이 분야의 전국 평균은 94.5이며, 경기도(96.1), 서울특별시(96.0), 울산광역시(95.6), 부산광역시(95.2)의 순서로 높은 순위를 보였으나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않음. 가장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 지역은 전라남도 (88.9)이고, 경상북도(91.0), 전라북도(91.6) 등에서 하위순위를 보였지만 전라 남도를 제외하면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음. ○ 여성의 인권･복지 - 복지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1년 대비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분야 중 하나임. 2015년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복지 분야의 성평등 지수 값이 90.7으로 가장 높고 강원도(89.6), 대전광역시(88.8), 서울 특별시(88.4), 부산광역시(86.2) 등에서 높게 나타남. 한편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78.5)이며 울산광역시(79.7)가 그 뒤를 이음. - 보건 분야는 울산광역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95.0이상의 높은 수준의 성평등지수 값을 보여줌. 2015년 16개 시･도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며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이 다음 순으로 높음.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은 93.8으로 울산광역시이고,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남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안전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시･도별 차이가 크고 증감 변화에서 크게 나타 나는 분야임. 2015년 안전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 지역은 전라남도(78.4)임. 그 다음은 전라북도(77.8), 경상남도(74.7), 부산광역시(74.2) vi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특별시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임. ○ 성평등 의식･문화 - 가족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강원도(77.0)가 가장 높고, 제주특별자치도(75.0), 경상북도(73.7), 전라남도(72.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90.8)이고, 대전 광역시(90.3), 부산광역시(90.1), 경기도(89.3) 등이 뒤를 이어 높음. □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현황과 정책과제 ○ 서울특별시는 종합점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타 시･도에 비해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고 있음. 분야별로 보면 8개 분야 중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은 성평등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문화·정보 분야는 중상위권, 가족은 중하위권, 안전은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특히 안전 분야는 2012년 이후 강력범죄피해자의 성별격차가 높아 지고 이로 인해 안전의식의 성비 또한 악화되면서 16개 시·도 중 최하위 순위로 하락함. 가족 분야의 경우 성비 개선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개선정도로 인해 순위 개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특별시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의 3개 분야에서 모두 상위권 유지 - 비교적 성평등 수준이 안정적이고 높은 편임. - 의사결정 분야의 수준 개선은 비교적 빠른 편이나, 2015년은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의 하락으로 인해 전년대비 소폭 낮아짐 - 단, 구성 지표는 전반적으로 다른 지표에 비해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임. 특히 지표 중 관리직 비율 성비는 매년 높은 개선을 보이나 여전히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 관리가 필요 vii ○ 부산광역시는 전년대비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 향상으로 중하위권에서 중상위권 으로 순위가 상승됨. 영역별로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개선 정도가 낮지만 2014년 이래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전년대비 크게 개선되어 2011년 중상위권에서 2012년 상위권으로 진입한 후 이를 유지하고 있음.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성평등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어 2012년 10위 에서 2015년 9위로 중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부산광역시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여성의 인권 복지 - 복지와 보건 분야 성평등 수준은 높으나, 안전 분야의 성평등 수준 악화로 하위권에 위치 - 안전 분야는 강력범죄(흉악범)의 여성 피해자 증가로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여성의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상승으로 인해 큰 폭으로 수준이 하락함.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 증가원인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의 점검과 적극적인 개선 노력 필요 - 복지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현행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중요 단, 공적연금가입자 지표 개선이 정책되어 있음. - 보건 분야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현행 정책의 꾸준한 집행과 점검 필요 성평등 의식 문화 - 문화 정보는 중상위권이고 가족 분야는 중하위권에 위치 - 가족분야는 최근 성평등 개선 정도가 높으나 가사노동시간 성비가 개선되지 않아 2015년 중하위권에 위치. 가사노동시간과 가족관계만족도 개선 등 전반적 가족정책의 점검과 관련 정책의 홍보가 필요 - 문화 정보 분야는 현행정책의 꾸준한 집행과 점검 유지. 단, 여가 만족도 성비가 2013년 이래 하락 추이를 보임. 여가만족도의 성비 하락 원인을 검토할 필요 있음.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경제활동 분야는 점차 상승하여 2015년 중상위권에 진입 함. - 경제활동참가율 성비와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비교적 높은 개선으로 점수와 순위 모두 상승함. 성별 임금격차는 2013년까지 하락,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15년 중상위권에 위치함. - 경제활동분야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정책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성 격차 개선을 위해 기존 경제정책의 꾸준한 점검이 필요 viii ○ 2015년 대구광역시의 종합적 성평등 수준은 중하위권으로 분류됨. 영역별로 보면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수준의 상승을 보이나, 영역별 순위는 약간 차이가 있음.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과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4년 이래 중상위권으로 진입하나,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높은 성평등 개선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하위권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남.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 의사결정 분야의 경우 점진적 개선으로 인해 2014년 이래 중상위권에 위치함. 하지만 관련 지표 중 세 지표의 성비가 30미만으로 낮으며,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는 2011년 이래 정체 현상을 보임. 의사결정 분야는 정치, 행정, 민간 분야의 전반적 검토와 적극적 조치 등을 통해 여성수준을 높여야 함. - 교육 직업훈련 분야는 상위권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임. 기존 정책의 지속적 시행과 모니터링 실시 여성의 인권 복지 - 비교적 높은 성평등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 이래 상위권 유지 - 복지 분야는 중상위권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개선이 필요. 여성빈곤 제고 정책 추진과 확대 필요 - 보건 분야는 2015년 중상위권에 진입했고 성평등 수준은 높은 편으로 현재의 보건 정책과 여성건강정책을 추진 및 점검. - 안전 분야는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상승으로 2014년 이래 상위권 위치. 하지만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성비의 경우 전년 대비 순위는 상승했으나 성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며, 전반적사회안전인식 성비 또한 점수 하락과 더불어 순위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강력범죄피해자 중 여성 성폭력 피해 여성의 증가 때문이며, 성폭력(강간+성추행) 피해 감소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과 성폭력 예방 교육의 확대 필요 성평등 의식 문화 - 성평등 수준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순위는 중하위권 유지. - 가족 분야는 2012년 이래 수준은 향상되나 순위는 하위권 유지. 가족분야가 하위권에 위치하는 이유는 매우 낮은 육아휴직자 성비 때문으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성비가 개선되고 있으나 최하위수준으로 하락함. 기존 정책의 효과를 재점검 하고 가족과 일 가정양립 정책 제고를 위한 꾸준한 노력 필요함. 또한 고용노동부, 사업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 활용을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 문화 정보 분야는 관련 지표의 수준과 순위 모두 꾸준히 상승하여 2014년이래 상위권에 진입. 하지만 여가시간 성비는 중하위권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문화 및 여가 정책의 성인지적 개선이 필요함. ix <대구광역시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은 중하위권이지만, 영역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과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중상위권이고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하위권에 위치함. 2015년 분야별 성평등 순위를 살펴보면, 문화·정보 분야는 상위권에 위치해 있고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보건 분야는 중상위권, 복지, 가족 분야는 중하위권,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4년이래 중상위권에 위치 - 경제활동 분야는 9위로 중하위권으로 분류. 성별 임금격차와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여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 개선을 견인함. 하지만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전년대비 소폭 낮아져 순위가 크게 낮아지며 성별 임금격차는 수준개선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임. 경제활동 분야는 일가족양립 정책과 여성경력단절 완화를 위해 정책 추진과 진단이 필요 - 의사결정 분야의 경우 성평등 수준은 낮지만 순위는 중상위권에 위치. 관련 지표 중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와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상대적 으로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음. 관리직 비율 성비는 변동이 심한 지표로 경기 흐름과 여성 고용 변화에 대한 점검 필요. 또한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의 개선이 필요함. - 교육 직업훈련 분야는 중상위권이지만 관련 지표의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의 지속적 추진 여성의 인권 복지 - 여성의 인권 복지 영역은 2014년부터 중하위권 위치 - 복지 분야는 성평등 수준이 매년 개선되지만 순위는 중하위권으로 분류. 기초 생활보장자 비율 격차 개선을 위한 여성빈곤 개선 정책의 확대 추진 필요 - 보건 분야는 전년 대비 수준 하락으로 높은 성평등 수준에도 불구하고 중하위 권에 위치. 기존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점검 체계 유지 - 안전 분야는 전년대비 소폭 수준 하락을 보였으나 순위는 중상위권으로 진입. 수준 하락 원인은 강력범죄(흉악범) 여성 피해자 증가 때문임. 강력범죄 피해자 증가의 주원인은 성폭력 범죄의 증가임.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 정책 제고 필요 성평등 의식 문화 - 성평등 의식 문화 영역은 2015년 하위권으로 하락 - 가족 분야는 성평등 수준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하위권에서 하위권 하락 육아휴직자 성비의 경우 수준은 개선되나 순위는 하위권이며,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의 하락이 큼. 일·가족양립 정책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지역차원의 정책지원 필요 - 문화 정보 분야는 성평등 수준은 상승하나 중상위권 유지 여가만족도 성비가 2013년 이후 하락 추이를 보임. 성별 여가패턴 분석과 요구도 분석 필요. 문화 혹은 여가관련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관련 연구와 특성 분석 필요 x 경제활동, 안전 분야는 하위권으로 구분됨. 지표별로 보면 타 시･도와 비교하여 관리직 비율 성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스트레스 인지율,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만족도 성비는 상위 순위를 보인 반면,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육아휴직자 성비는 하위 순위를 보이고 있음. <인천광역시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16개 시 도 중 중상위권 - 경제활동은 하위권으로 수준개선이 적고 순위는 변화 또한 거의 없음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높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 도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며, 임금성비는 개선 속도가 낮아 순위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전년대비 성비 악화로 중하위권으로 하락함. 이에 경제활동 분야는 여성 수준 향상을 위한 경제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추진 정책의 점검 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중상위권에 위치하나 수준 개선이 낮음. 광역 및 기초의원 성비는 2014년 선거 결과 성평등 수준이 하락했고,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또한 전년대비 성비가 하락함. 반면 관리자 비율 성비와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는 소폭 개선됨. 여성의 정치참여 관심 제고를 위한 노력과 위원회 위원 등에 여성참여 기획 확대 필요 - 교육 직업훈련은 성평등 수준이 높고 순위 또한 5위로 현재 정책의 추진과 점검이 지속될 필요 있음. 여성의 인권 복지 - 여성의 인권 복지 영역은 16개 시 도 중 하위권 위치 - 복지 분야의 경우 점진적 개선은 보이나 중하위권에 위치.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제고로 큰 폭의 개선이 있었으나 순위는 중하위권 유지하고 높은수준을 유지했던 기초생활보장자 성비 또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함. 향후 공적연금 여성 가입자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실시. 또한 기초생활보장자 규모 증가 원인을 파악하고 빈곤여성가구 정책 점검 필요 - 보건 분야는 순위는 중상위이나, 성평등 수준은 높은 편임. 현행 정책 유지 - 안전 분야는 하위권으로 분류. 전년대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의 개선이 있었으나, 두 지표 모두 중하위권, 하위권으로 지속적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유지 성평등 의식 문화 - 성평등 의식 문화 영역은 중상위권 위치 - 가족 분야는 중하위권에 위치. 육아휴직자 성비는 2013년 이래 높은 개선에도 하위권이며,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수준 개선이 정체되어 중하위권에 위치. 하지만 가족관계만족도 성비와 셋째 아 이상 성비는 수준개선과 더불어 상위 권에 위치. 남성 육아휴직 제고를 위한 지속적 홍보와 사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 문화 정보 분야는 상위권이지만 구성 지표의 성비 개선은 정체 현상을 보임.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 필요. xi ○ 광주광역시는 2015년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영역별로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상위권인 반면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최하위권임. 분야별로 의사결정 분야는 상위권으로 분류되며,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분야는 중상 위권으로, 안전, 문화·정보 분야는 중하위권으로, 가족분야는 하위권으로 분류됨. 향후 광주광역시는 가족분야의 성평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점검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광주광역시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1년 이래 상위권에 위치 - 경제활동 분야는 2013년 상위권이었으나, 최근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의 악화로 중상위권으로 하락. 수준개선을 위한 전반적 고용정책과 일가족양립정책 등 여성경력단절 정책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준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필요. 전반적으로 지표 성비가 양호함. 하지만 관리자 비율 성비 변화에 대한 점검은 필요 - 교육 직업훈련 분야는 중상위권이지만 성평등 수준은 높은 편. 기존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점검. 여성의 인권 복지 - 여성의 인권 복지 영역은 하위권에서 2015년 중하위권으로 진입 - 복지 분야의 경우 수준은 상승했으나 개선이 미미하여 순위는 정체. 기초생활 수급자 성비는 여성대상자 증가로 전년대비 악화. 빈곤규모를 파악하고 여성 빈곤정책의 점검과 투입 필요 - 보건 분야는 중상위권으로 하락하나 성평등 수준 높은 편. 기존 정책의 추진과 점검 - 안전 분야는 하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진입. 순위 상승은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상승 때문임. 하지만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는 성폭력 범죄 피해 여성의 증가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안전 정책에 대한 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필요 성평등 의식 문화 - 성평등 의식 문화 영역은 하위권에 위치 - 가족 분야는 2013년 이래 하위권으로 추락. 육아휴직자 성비의 혁신적 개선을 위해 정책 점검과 사업체와의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가사노동시간 성비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 - 문화 정보 분야는 중하위권임. 지표 중 여가시간 성비는 높으나 여가 만족도 성비가 낮음. 문화와 여가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와 정책 점검 필요 xii ○ 대전광역시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과 성평등의식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상승 하지만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하락함. 분야별로 보면 의사결정, 복지, 보건, 문화･정보 분야가 상위권으로 구분되며,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가족 분야는 중상위권으로 구분됨. 단, 안전 분야는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하락 으로 중하위권으로 나타남. 구성 지표 또한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가족관계만족도 성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상위권 이상의 좋은 성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대전광역시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3년 이래 상위권 유지 - 경제활동 분야는 중상위권이며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상승에 힘입어 전년대비 약간의 수준 상승.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나 임금격차 성비는 소폭 하락. 2013년 이래 지표의 개선 수준이 낮고 등락을 반목함.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와 여성경력단절 방지 정책 등의 점검 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2014년 지표 성비의 개선으로 상위권에 위치. 하지만 전반적 으로 지표의 성평등 수준이 낮은 편, 향후에도 형편성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개선 방안 추진 필요 - 교육 직업훈련 분야는 중상위권이지만 성평등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의 꾸준한 추진이 중요 여성의 인권 복지 - 여성의 인권 복지 영역은 안전 분야 점수하락으로 중상위권에 위치 - 복지 분야는 성비 개선으로 상위권 순위 유지.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는 높은 편 이나 전년대비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증가로 인해 소폭 하락.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원인을 파악하고 빈곤여성정책의 점검 필요 - 보건 분야는 상위권에 위치하며 수준 또한 높음. 현재 정책 유지 - 안전 분야는 중하위권에 위치. 성폭력 여성피해자 증가로 인해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비가 크게 악화되고 이로 인해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또한 하락함. 사회안전망 점검과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및 관련 기관과 협의 추진 성평등 의식 문화 - 성평등 의식 문화 영역은 2012년 이래 1위에 위치 - 가족 분야는 상위권에서 육아휴직자 성비 악화로 인해 중상위권으로 후퇴. 전반적으로 지표가 상승추이에 있으나, 육아휴직자 성비 크게 하락. 또한 가사 노동시간 성비와 육아휴직자 성비는 높은 순위를 보이지만 수준은 낮은편으로 일가족양립정책과 육아휴직 남성 활용 촉진 정책 마련 및 홍보 필요 - 문화 정보 분야는 상위권으로, 수준과 순위 모두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의 지속적 추진 및 제고 노력 실시 xiii ○ 울산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을 요약해보면, 성평등 수준과 개선 정도가 낮은 지역 으로 구분됨.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과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하락하고 있음. 또한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경우 전년대비 수준 개선 정도가 낮아 상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하락함. 분야별로 보면, 교육･직업훈련은 상위권으로 구분되지만, 경제활동과 보건 분야는 최하위 수준을 보임. <울산광역시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3년부터 하위권에 위치 - 경제활동 분야는 2011년 이래 하위권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성별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모두가 최하위 순위를 보임. 여성경제정책 전반의 검토와 일가족양립 정책 등 경력단절예방 및 지원 정책의 추진이 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중하위권으로 분류. 구성지표가 2013년 이후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이후 개선이 미미함.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과 5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비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 점검이 필요하며, 정치권의 여성할당제와 공천 노력 필요 - 교육 직업훈련 분야의 경우 순위는 상위권이고 성평등 수준도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의 꾸준한 추진이 중요 여성의 인권 복지 - 여성의 인권 복지 영역은 2013년 이래 하위권에 위치 - 복지와 보건 분야의 경우 성평등 개선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나, 개선 정도가 미미 하여 순위 개선이 되지 않음. 또한 안전 영역은 사회 안전의식 성비와 강력 범죄의 피해자 성비가 동시에 하락함에 따라 이 영역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됨. - 복지 분야는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개선에 중점을 두고 관계 기관과 협력 및 연금 가입 홍보 방안 마련 - 보건 분야는 낮은 수준이 아니지만,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개선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 홍보와 참여를 촉진시킬 정책 필요 - 안전 분야는 성폭력 예방정책과 교육 실시. 성폭력 관련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 실시 및 관련 기관과의 예방 정책 추진 필요 성평등 의식 문화 - 성평등 의식·문화영역은 2014년 상위권에서 2015년 중상위권으로 하락함. 분야별로 가족 분야는 중상위권으로 분류. 지표 중 가사노동시간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성비는 크게 상승한 반면,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소폭 하락. 가족 내 성평등 문화정착을 위한 사업 및 정책 점검 및 추진 - 문화 정보 분야는 관련 지표의 수준이 비교적 높으며, 상승 추이를 유지하고 있음. 기존 정책 추진에 지속적 점검과 관심 필요 xiv ○ 경기도의 성평등 수준을 요약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매년 순위가 떨어지고 있음.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성평등 수준의 정체로 인해 7∼9위에 머물러 있었으나, 2015년은 안전 분야 수준 하락으로 인해 12위로 내려옴.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1년 이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가족분야 순위는 2015년 전년대비 4단계 하락했으나 육아휴직자 성비 개선으로 수준은 소폭 상승함. <경기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성평등 개선의 정체와 하락으로 중하위권으로 하락 - 경제활동 분야의 경우 순위는 중하위권으로 분류. 경제활동참가율 성비와 성별 임금격차의 개선 정도가 낮은 편이며, 지속적 상승추이를 보이던 상용근로자 성비 또한 2015년 소폭 하락.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정책 점검과 경력 단절 예방 정책 등의 일·가족 양립 정책의 점검이 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중상위권 위치. 관리직 비율 성비의 하락 원인 파악과 개선 방안 필요.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정체 상태로 개선 촉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 검토.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제고 방안 추진 - 교육 직업훈련 분야의 경우 모든 지표가 최상위권으로 기존 정책 유지 여성의 인권 복지 - 여성의 인권 복지 영역은 2012년 이래 수준하락으로 중하위권에 위치 - 복지 분야는 중상위권이나 개선 수준이 낮은 분야.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개선 추진 - 보건 분야는 중상위권에 위치하며,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여성 노인인구 증가 때문으로 노인 건강 정책의 점검이 필요 - 안전 분야는 중하위권이며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악화로 순위 하락. 특히 강력 범죄피해자 성비 하락은 성폭력 여성 피해자 증가 때문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과 사회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 관련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노력 필요 성평등 의식 문화 - 성평등 의식 문화 영역은 꾸준한 수준 상승으로 상위권 유지 - 가족 분야는 중상위권이나 전년대비 4단계 순위 하락. 가사노동시간 성비가 낮은 수준을 보이며, 가족관계만족도와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가 악화됨. 가족내 양성평등교육 실시와 남성 육아휴직 촉진 정책의 추진 등의 노력이 필요 - 문화 정보 분야는 성평등 개선으로 상위권에 진입. 기존 정책의 지속적 시행과 점검 실시 xv ○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성평등 수준개선이 빠른 지역으로 현재 상위권에 위치함. 하지만 여성의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고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경우 상위권에 위치해 있지만 문화･정보 분야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여성의 인권·분지 분야는 2013년 이래 상위권으로 분류됨. 하지만 보건과 안전 분야의 하락으로 성평등 수준은 약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강원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중상위권에 위치 - 경제활동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활동참가율 성비와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로 인해 상위권을 유지함. 성별 임금격차는 중상위권에 위치하나 개선 정도가 미약하여 향후 여성경력단절 예방과 정책의 점검 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2014년 선거 이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하락으로 중하위권에 위치. 또한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는 점차 개선되나 중하위권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관심 제고 방안과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 필요 - 교육 직업훈련 분야는 중하위권이나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 활성화 필요 여성의 인권 복지 - 여성의 인권 복지 영역은 2013년 이래 상위권에 위치 - 복지 분야는 상위권이며 성평등 개선으로 점차 순위 상승 추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성비는 개선이 지체되면서 낮은 순위에서 벗어나지 못함. 향후 빈곤여성 가구 지원 정책 점검과 개선노력 필요 - 보건 분야의 경우 순위는 낮으나 수준은 높은 편.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 성비 향상을 위해 여성 노인의 건강 정책 점검 - 안전 분야는 성평등 수준 악화로 중상위권으로 하락. 순위하락 이유가 성폭력 여성피해자 증가로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가 하락했기 때문으로, 향후 성폭력 예방 교육 확대와 더불어 여성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책 개선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망 구축 필요 성평등 의식 문화 - 성평등 의식 문화 영역은 중상위권에서 2015년 상위권으로 진입 - 가족 분야는 상위권 유지. 단, 가사노동시간 성비의 개선이 미미함. 성평등한 가족문화 정책 홍보와 교육 추진 - 문화 정보 분야는 낮은 여가 만족도 성비와 인터넷 이용률 성비로 하위권에 위치. 수준은 낮은 편이 아니지만 순위 제고를 위해 문화와 정보 관련 정책의 전반적 검토와 분석 필요 xvi ○ 충청북도는 2015년 종합순위에서 중상위권에 위치함. 영역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성평등 개선으로 소폭 순위 상승이 있었고 여성의 인권·복지와 성평등 의식·문화는 성평등 수준과 순위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로 보면 경제활동 분야와 의사결정 분야에서 순위 상승이 있었고 이외 분야는 순위 변동이 없거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지표별로는 육아휴직자 성비,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에서 크게 상승한 반면, 가족관계만족도 성비, 여가만족도 성비,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등 주관적 지표에서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충청북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중하위권에 위치 - 경제활동 분야는 성비 개선으로 2014년 이래 상위권 유지. 모든 구성 지표에서 점차 상승하는 추이를 보임. 하지만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여성경력단절 정책의 점검과 일가족양립 정책 사업 추진 확대 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중하위권으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와 광역 및 기초 의원 비율 성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진출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정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추진 - 교육 직업훈련 분야는 중하위권이나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 활성화 필요 여성의 인권 복지 - 여성의 인권 복지 영역은 2013년 이래 중상위권에 위치 - 복지 분야는 중상위권 유지. 기존 정책의 보다 적극적 시행과 점검 필요 - 보건 분야는 중하위권이나 수준은 높음. 기존 정책의 적극적 활성화 필요 - 안전 분야는 관련 지표 악화로 중상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하락. 성폭력 여성 피해자 증가와 안정의식 하락으로 성비가 악화됨. 성폭력 예방 교육 확대 및 여성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 필요 성평등 의식 문화 - 성평등 의식 문화 영역은 문화·정보 분야 성평등 수준 하락으로 중하위권으로 추락 - 가족 분야는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하락으로 중상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추락. 육아휴직자 성비는 크게 개선되나 아직도 낮은 수준으로 사업체에서 남성 육아 휴직 제도가 정책될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와 지원 검토. - 문화 정보 분야는 중상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하락. 하락의 주된 이유는 여가 만족도 성비의 하락으로 여가만족도 하락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점검할 필요 있음. xvii ○ 충청남도는 종합점수에서 2012년 이래 하위권으로 구분됨. 세 정책 영역에서 성평등 개선이 정체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지표들의 성평등 개선 속도가 느림. 분야별로 보면 가족 분야가 중상위권에 위치하며 이외 분야는 중하위권 혹은 하위권으로 분류됨. 지표별로 보면 고등교육진학률 성비, 기초생활보장자 성비, 스트레스 인지율, 가족관계만족도 성비, 여가시간 성비 등에서 중상위 이상의 순위를 보이며, 이외 지표는 중하위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임. <충청남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중하위권 진입 - 경제활동 분야는 중하위권으로 수준개선은 있으나 개선 속도가 낮음. 구성 지표 전반에 걸친 개선 필요. 여성 노동정책 전반에 걸친 점검과 개선 방안 수립 - 의사결정 분야는 하위권으로 구성 지표 모두 낮은 수준과 순위를 보임. 관리직 비율 성비 하락 원인 분석과 의사결정 분야 수준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단기적으로는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불균형에 대한 개선 노력 필요 - 교육 직업훈련 분야는 중하위권이나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 활성화 필요 여성의 인권 복지 - 여성의 인권 복지 영역은 하위권 유지 - 복지 분야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하위권으로 분류.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개선 노력 필요.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국민연금미가입자 분석과 홍보 필요 - 보건 분야는 하위권이나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의 활성화 필요 - 안전 분야는 관련 지표의 성평등 수준 하락으로 하위권 유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존 정책의 점검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으로 체계적 관리 필요 성평등 의식 문화 - 성평등 의식 문화 영역은 중하위권으로 진입 - 가족 분야는 성평등 수준이 크게 개선되어 중상위권 유지. 단, 가사노동시간 성비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성평등 교육 제고 필요 - 문화 정보 분야는 하위권이나 수준은 높은 편임. 기존 정책의 점검과 성비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필요 ○ 전라북도는 종합순위에서 변동이 높은 지역 중 한 곳으로 2015년 중상위권에 위치 하고 있음. 영역별로 보면 여성의 인권·복지 분야는 상위권,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중하위권,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하위권으로 구분됨. 분야별로 보면 가족과 교육·직업 분야에서 하위권이었고, 보건과 안전 분야에서 상위권에 위치해 xviii 있음. 지표별로 보면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평균 교육년수 성비, 기초생활보장자 성비, 가사노동시간 성비, 여가시간 성비, 인터넷 이용률 성비 등은 하위권으로 성비의 개선과 원인분석 등의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전라북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3년 이래 중하위권으로 분류 - 경제활동 분야는 2013년 상위권에서 2015년 중상위권으로 하락. 이 분야의 하락 원인은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의 하락과 성별 임금격차 악화에 기인. 여성 고용 정책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원인 분석 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중하위권으로 진입. 구성 지표가 대부분 중하위 수준으로 성평등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단기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개선 노력 필요 - 교육 직업훈련 분야는 하위권이나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 활성화 필요 여성의 인권 복지 - 여성의 인권 복지 영역은 안전의식 성비 개선으로 상위권으로 재진입. - 복지 분야는 중하위권으로 분류됨. 지표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개선 필요. 빈곤가구 감소 정책과 빈곤의 성별격차 감소를 위한 정책 개발과 점검 필요 - 보건 분야는 상위권으로 분류되며, 성평등 수준 또한 높음. 기존 정책의 지속적 점검과 유지 - 안전 분야는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개선으로 하위권에서 상위권 으로 급상승. 성평등 의식 문화 - 성평등 의식 문화 영역은 낮은 성평등 개선으로 인해 하위권으로 추락 - 가족 분야는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가 중하위권으로 분류. 전반적인 가족정책 점검과 가족관계 만족도 하락 원인 분석 필요 - 문화 정보 분야는 중하위권으로 구성지표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 이 분야 정책의 전반적 검토와 개선방안 연구 필요 ○ 전라남도는 16개 시･도 중 하위권 지역으로 구분됨.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상위권이나, 성평등한 사회참여와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하위 권으로 분류됨. 분야별로 보면 안전과 가족 분야를 제외하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며,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세 분야 모두 낮은 순위를 보임. 지표별로 보면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5급 이상 xix 공무원 비율 성비,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관리직 비율 성비 등에서 수준 개선이 시급하며,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지표 성비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필요함. <전라남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 경상북도는 성평등 하위권 지역으로 구분됨. 영역별로 보면 2011년과 비교하여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중하위권,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중상위권으로 개선되었으나,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하위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분야 모두에서 낮은 성평등 수준과 순위를 보이고 있어, 기존 정책의 전면적 검토가 필요함. 여성의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1년 이래 하위권 유지 - 경제활동 분야는 하위권으로 성별 임금격차와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개선이 시급함. 고용조건과 관련된 정책 및 여성 경력단절 정책의 점검과 수립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하위권으로, 구성 지표 모두에서 성평등 수준이 낮고 개선이 시급함. 정치, 경제, 행정 분야 담당자의 협력체계와 정책의 전반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며,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교육 직업훈련 분야는 평균 교육년수 성비의 낮은 수준으로 인해 하위권 유지. 교육 분야에 대한 장기적 개선 계획 수립 필요 여성의 인권 복지 - 여성의 인권 복지 영역은 2011년 이래 상위권 유지 - 복지 분야는 중하위권 유지. 두 지표의 성비 수준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나, 빈곤가구 지원 정책과 공적연금가입확대를 위한 정책 제고 및 홍보 필요 등이 필요 - 보건 분야는 하위권이지만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의 지속적 점검 - 안전 분야는 상위권이나 성폭력 여성피해자 증가로 수준은 하락함. 성폭력 예방 교육 확대와 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필요 성평등 의식 문화 - 성평등 의식 문화 영역은 중하위권에서 하위권으로 하락 - 가족 분야는 2011년 이래 상위권이나, 육아휴직자 성비 개선이 주춤하고 있음. 일가족양립 정책을 비롯하여 사업체와 협력하여 남성이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등의 사업 추진 필요 - 문화 정보 분야는 하위권 유지. 여가만족도 성비가 크게 상승했으나, 구성 지표 모두에서 성평등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문화 정보 분야 정책의 문제점 분석과 제고 정책 개발 필요 xx 인권･복지 영역의 복지 분야는 구성 지표의 성평등 개선에도 순위가 정체 상태로, 보다 적극적 개선이 요구됨. 보건 분야의 경우 순위는 하위권이지만 수준은 상위권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마지막으로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가족 분야는 최근 개선 정도가 높아 순위 상승을 보이지만 가족 관계 만족도 성비의 개선이 필요함. 문화･정보 분야는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지속적 개선이 필요한 영역임. <경상북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하위권으로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분야에 대한 현황 분석과 전반적 정책 점검 필요 - 경제활동 분야는 2015년 중하위권으로 진입했으나, 성별임금격차, 상용근로자 성비와 같은 근로조건에서 높은 성격차를 보이고 있음. 고용정책의 전반적 검토와 여성 경력단절 예방 조치 등의 적극적 추진 노력 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구성 지표 모두에서 낮은 수준과 순위를 보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와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확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 - 교육 직업훈련 분야는 하위권이지만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 활성화 필요 여성의 인권 복지 - 여성의 인권 복지 영역은 중하위권으로 구분 - 복지 분야는 수준 개선이 낮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함. 국민연금여성가입자 확대를 위한 홍보와 점검이 필요하며, 빈곤여성가구주 지원 정책 수립과 추진필요 - 보건 분야는 중하위권이나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 활성화 필요 - 안전 분야는 중상위권에 위치하나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가 2012년 이래 하락 추이를 보이며,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난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의 하락원 파악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으로 안정망을 구축하고 관리 필요 성평등 의식 문화 - 성평등 의식 문화 영역은 중상위권으로 분류 - 가족 분야는 육아휴직자 성비의 개선으로 상위권에 진입. 구성 지표 중 가족 관계 만족도 성비를 제외하고 성평등 수준 상승. 가사노동시간 성비 개선과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개선을 위한 가족내 성평등 사업을 추진하고 이들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점검 - 문화 정보 분야는 중하위권에 위치하나, 여가만족도 성비의 하락으로 성평등 수준은 낮아짐. 여가 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파악과 조치 필요 xxi ○ 경상남도는 종합점수에서 성평등 중하위권 지역으로 구분됨. 영역별로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중상위권에 위치하나, 성평등한 의식·문화는 중하위권,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하위권으로 분류됨. 전반적으로 성평등 수준은 개선되고 있으나, 개선 속도가 느리고 고용과 의사결정 관련 지표들의 성평등 수준 개선이 시급함. <경상남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하위권으로 경제활동과 의사결정분야에 대한 현황 분석과 전반적 정책 점검 필요 - 경제활동 분야는 성별 임금격차와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하락원인을 분석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여성경력단절 현황 파악 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관리직 비율 성비 악화와 낮은 수준의 여성관리직 공무원 비율로 인해 하위권에 위치.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정부위원 여성위원과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확대 방안과 조치가 필요. - 교육 직업훈련 분야는 중하위권이지만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 활성화 필요 여성의 인권 복지 - 여성의 인권 복지 영역은 중상위권 유지하나 성평등 수준 개선은 없음 - 복지 분야는 하위권 지역으로 분류.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의 혁신적 변화를 위한 홍보와 대책을 수립할 필요 있음. - 보건 분야는 하위권이나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의 활성 방안 연구 - 안전 분야는 성평등 악화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유지.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의 하락 요인을 분석하고 여성성폭력실태와 예방 조치 마련 필요 성평등 의식 문화 - 성평등 의식 문화 영역은 성평등 수준 상승에도 중하위권에 위치 - 가족 분야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순위 개선이 크지 않음. 성평등한 가족생활 교육과 사업 추진 필요 - 문화 정보 분야는중상위권으로 기존 정책의 적극적 집행과 점검 필요. 성별 여가패턴과 시간 배분 특성 분석실시 ○ 제주특별자치도는 높은 성평등 개선으로 2015년 상위권에 재진입함.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과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상위권으로 분류되며, 여성의 인권･ 복지 영역은 세 영역 중 성평등 수준은 가장 높으나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음. 분야별로는 안전과 문화･정보 분야가 취약하며, 경제활동, 복지, 보건, 가족 등의 xxii 분야는 매우 우수한 성평등 수준을 보여 줌.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4. 지역성평등지수의 관리와 활용 □ 지역성평등지수 관리와 활용방안 ○ 첫째, 지역성평등지수는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과의 협력망 구축이 필요함. - 여성가족부는 지역성평등지수의 생산 및 보급주체로서, 지역성평등 수준에 대해 종합지수를 산정하고 영역별, 분야별, 지표별 수준을 진단하여 불평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가 됨.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상위권에 위치 - 경제활동 분야는 상위권. 단,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가 2013년 이래 하락 추이.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의 하락 원인 분석과 정책 점검 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상위권에 위치.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와 관리직 비율 성비의 높은 상승으로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개선. 하지만 중단기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와 정부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 - 교육 직업훈련 분야는 하위권이지만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 활성화 필요 여성의 인권 복지 - 여성의 인권 복지 영역은 안전 분야의 성평등 하락으로 중하위권에 위치 - 복지 분야는 상위권 유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개선을 위한 저소득 가구 지원 정책과 여성빈곤가구주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점검 필요 - 보건 분야는 상위권으로 완전 평등 상태에 근접함. 기존 정책의 지속적 추진 - 안전 분야는 하위권으로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 상승 원인 분석과 성폭력 피해자 예방 교육 및 방지 정책 추진 필요 성평등 의식 문화 - 성평등 의식 문화 영역은 성평등 개선으로 상위권으로 진입 - 가족 분야는 육아휴직자 성비 개선으로 중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진입. 기존 일 가정양립 정책 점검과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등 필요 - 문화 정보 분야는 전년대비 성비 개선이 높음에도 하위권 유지. 여가와 정보 정책의 효과 분석 필요. 기존 정책의 문제점 점검과 제고 방안 필요 xxiii - 지방자치단체는 평가대상이자 지표관리와 개선의 주체로 역할을 해야 함. - 관계기관은 개별 지표의 생산과 개선의 주체가 됨. <지역성평등지수의 기관별 역할> ○ 둘째, 국민이 지역성평등지수의 비교와 지표의 변화들을 쉽게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웹에 결과를 게시하고 수시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함.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은 ‘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역성평등지수는 지역별 성평등 수준 비교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지역 전문가, 지역주민들이 지역 여성문제와 정책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를 통해 지역 성평등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이에 지역 성평등지수는 단순히 공표하는 방식에서 상시적 정보제공 방식(웹DB)으로 전환하여 관리해야 함. xxiv <지역성평등지수 웹DB 구축안 화면> ○ 셋째, 지역성평등지수는 지방자체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사업과 연계되어야 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제4항은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개선 방안의 하나로 성별영향분석평가과 연계 하여 불평등이 높은 영역 및 지표와 관련된 사업(혹은 계획)에 대해 선정하여 분석하고 이를 성인지 예산서와 연계하도록 관련 제도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