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에서 정상화의 이론적 함의

지역사회복지에서 정상화의 이론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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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최근 우리 나라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체계에서 탈피하여 지방정부와 민간이 중심이 된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특성과 욕구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가 활발히 전개ㆍ발전되어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다양한 이론적ㆍ실천적 접근들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및 가족기능의 변화, 복지에 대한 욕구의 변화, 재가복지서비스의 등장 등으로 인하여 종래의 시설중심의 서비스 제공보다는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그들의 사회적 적응과 사회복지를 도모하는데 그 의의를 둔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는 경제변수에 심하게 종속되어 왔다. 지난 30여년 동안은 경제의 우선 성장 논리에 휘말려 복지부문에 대한 논의는 유보되어 왔고, 1인당 GNP가 $10,000을 넘어서면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가시화 될 무렵에 유동성 외환부족 등에 의해 ‘97.11.21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적인 안전망 형성을 유보해 왔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압축성장의 모순이 결과적으로 대량해고를 통한 기업의 자구책 마련으로 귀결되면서 실업문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복지수요를 창출해내게 되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가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또한 압축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앞서 발전한 선진국가의 복지체계를 그대로 모방한다는 것은 안될 것이며, 정책을 제안하는 사람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결정하는 사람들이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분석하는 과정에서 준거의 틀이 될 수 있는 관점을 선택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연결된다.(이성규, 1998:79~80). 이에 대하여 김만두(1997:292~293)는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부나 물질적인 소유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이것은 부의 반대편, 즉 빈곤에 대해서는 가치가 평가절하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건강과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가치를 두고 있다. 이것은 질병과 신체적인 기형, 특히 그것이 심각하고 만성적인 경우에는 가치가 평가 절하된다. 셋째,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젊고 새로움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늙음에는 가치가 평가 절하됨을 의미한다. 넷째,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적응, 자립, 지능에 가치를 둔다. 그래서 부적응, 의존, 지체 특히 장기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가치가 낮게 평가된다. 다섯째,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생산성과 성취, 물질적인 공헌에 높은 가치를 둔다. 이것은 비생산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 이익이 되기보다는 부담이 되어 보이는 사람의 가치는 평가절하 됨을 의미한다. 여섯째,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개인주의나 구속 없는 쾌락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안락의 향유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개성의 결여는 가치가 평가절하 되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만일 다른 사람의 개인주의와 안락의 일부에 희생을 요구할 경우 가치가 평가 절하된다. 이들 조건을 가지고 판단해 볼 때, 사회적으로 빈곤자, 고령자, 중증과 만성적인 질병자, 말기환자, 신체적ㆍ지적ㆍ정신적인 장애인을 포함한 핸디캡을 가진 자, 뒤쳐진 자, 비행청소년, 범죄인, 알코올중독자, 실업자, 미혼모, 결손가정 등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낮게 평가됨을 알 수 있다. 1980년 이후 우리 나라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장애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복지시설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의 개최를 계기로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부응하여 장애인복지의 제도적인 틀을 재정비하고 재가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확장하는 방향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정상화에 관한 논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자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여성, 아동 등 누구이든 간에 사회적으로 가치절하와 관련하여 소외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체사회에서 남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생활을 같이 하면서 가족,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와도 맞먹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Wolfensberger는 가치에 있어서 평가절하 되는 것은 문화에 따라서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어떤 문화에 있어서 가치가 평가절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것은 그 문화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가치있게 여기는가에 좌우된다고 하였다(Wolfensberger, 1972:14). 지방화시대에는 지역사회복지가 활발해짐에 따라 자연히 탈시설화, 사회통합, 정상화 등의 이념이 중시되며, 그 이론적 접근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정상화는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적 근거와 방향을 나란히 하며, 그 이념적 측면에서 비록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 가치 절하자를 중심으로 시작하였으나, 지역 중심적인 요즘 대부분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이념적 기초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정상화와 SRV(social role valorization)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만 진행된 상태이며, 우리 나라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적합한 이론적ㆍ실천적 연구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현재 선진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정상화와 SRV 이론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나라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적용될 수 있는 정상화의 이론적ㆍ실천적 함의를 제시할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김용득.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 2000. 《제1회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연수회》. 장봉혜림재활원. 김태영. 1993. 《근대화와 인간》 南松 金泰榮 博士停年記念文集. 노틀담복지관. 1998. 《SRV이론과 PASSING평가에 의한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 보고서》 재단법인 노틀담수녀회 노틀담복지관. 박태영. 1995.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 백산출판사. 전재일 외 공저. 1999.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전재일 편저. 1998.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사회복지개발연구원. 최일섭ㆍ류진석. 1999.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외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