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발달장애인 후견지원단 안내 매뉴얼

2014 발달장애인 후견지원단 안내 매뉴얼

2014 발달장애인 후견지원단 안내 매뉴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단 안내 메뉴얼
Ⅰ. 사업 개요
Ⅱ. 후견지원단 매뉴얼
Ⅲ. 후견지원단 활용서식
Ⅳ.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개요
Ⅴ. 공공후견인
Ⅵ.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안내

I. 발달장애인 후견지원단 사업 개요
배경
발달장애인 인권 문제 지속 발생
- 거지 목사 사건(‘13.8), 염전 노예 사건(’14.2), 시설 거주 장애인 폭행 사건(‘14.3) 등 발달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지속 발생
찾아가는 발달장애인 인권보호체계 구축
- 기양성된 공공후견인 후보자(총 900명)를 활용하여 취약지역 발달장애인 인권 보호 활동 추진
* 현재 35명의 공공후견인 활동 및 2014년 60여건의 후견심판청구 절차 진행 중 (2014.5.)

 

개요
명칭 : 발달장애인 후견 지원단
인원 : 300명
활동 기간 및 지역 : 2014.5~12(8개월), 전국 시군구
* 2014년도에 한하여 사업 진행. 2015년 이후 사업 지속 여부는 추후 검토

 

주요 역할
- 지역사회내 취약 발달장애인 후견 지원
- 지역사회내 발달장애 가족 대상 복지서비스 안내 및 연계
- 장애인거주시설과 연계하여 인권 상황 모니터링

 

활동 방식
- 단원별로 활동 지역 설정(시군구) 후 매월 2회 이상 현장 방문 및 매월 1회 정기보고서 제출(→후견인 후보자 교육기관)

 

선발 방법
선발 기준
- (객관적 기준) 공공후견인 교육 이수자 및 이수 예정자, 관련 분야(장애인복지․인권) 경력자, 결격사유 미해당자
* 후견인 결격사유(민법 제937조) : 미성년자, 피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 (주관적 기준)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후견업무에 대한 열정이 있는 자

 

선발 방식
- 후견인 후보자의 지원을 받아 ‘공공후견인 후보자 추천위원회‘ 에서 최종 선정

 

추진 일정
발달장애인 후견 지원단 선발 및 유관기관 홍보
- 발달장애인 후견 지원단 모집(~4.25, 교육기관)
- 지자체․장애인 거주시설 협조 공문 발송(~4.18)
- 발달장애인 후견 지원단 최종 선발(4.28, 복지부)
‘발달장애인 후견 지원단’ 발대식(5.2) 및 활동 시작(5.1)
‘발달장애인 후견 지원단’ 시설 연계(6월중)
- 시설협회-후견인교육기관간 MOU 체결 추진

첨부파일 : 발달장애인_공공후견지원단_안내_매뉴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