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발전과정 분석

지역사회복지 발전과정 분석

김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손정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김덕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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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사회복지분야는 인간의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복지 등 다양한 사회복지방법론들이 발전되어 왔고, 사회복지는 모든 사회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일반화된 개념으로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사회복지방법론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개인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개별사회사업과 동일한 문제를 가진 구성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사회사업 위주로 많은 발전을 해 나왔다. 하지만 사회복지방법론이 개인의 문제와 제한된 임상에서 이루어져 그 적용대상과 문제해결의 한계, 고비용의 문제들이 지적되어져 왔고, 거시적인 사회복지정책과는 상호 보완적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대립적인 양상을 내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복지방법론과 사회복지정책 간의 상호 대립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복지정책에 기초한 방법론의 적용을 시도한 접근이 바로 지역사회복지인 것이다. 

지역사회복지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전개되는 복지활동의 총칭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문 혹은 비전문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을 말한다(최일섭 외, 1997, p.35, p.75). 

이러한 지역사회복지가 중요한 실천영역으로 발전해 나오게 된 계기는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가 발전하게 된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로 경제발전을 통한 성장위주의 국가정책이 분배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족, 집단, 계층, 지역사회의 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통합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지역사회복지가 대두되게 된 것이다. 둘째로 지방자치체의 실시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의 실천이 요구되었고 이를 위한 지역사회주민의 참여가 필요하게 되었다. 셋째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계획, 사회행동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넷째로 지역복지관, 지역복지협의회, 자원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를 조직화하고 지속화하는 기구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용 가능한 실천방법이 바로 지역사회복지 영역인 것이다. 

지역사회의 개념이 잠정적이고 조작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구조 및 기능의 변화와 함께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 졌듯이 이러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복지활동의 전개 역시 가변성과 역동성 그리고 사회적 실체로서 역사성을 지니며 발전되어 왔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가 변화 발전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가들의 발전과정에 비추어 볼 때 지역사회복지의 대두배경과 발전시기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는 그 형태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발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들을 조명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가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어 나가는데 있어 상당한 이론적·실천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2. 연구의 의의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 일본의 지역사회복지 발전과정을 연구의 비교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은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기원이 되는 구빈법 이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법제화를 이끌어 왔으며, 현대적 의미의 전문화된 지역사회복지의 시작인 자선조직협회(C.O.S.)운동과 인보관(Settlement)운동을 전개한 국가이기도 하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역사회복지가 국가책임 하에 수행되기 위한 지방정부 기구의 구성, 전문적 사회사업제도의 확립, 시설보호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재가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보호서비스 확충 등 다른 여러 국가들에 앞서 다양한 지역사회복지 발전과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발전과정은 일본의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영향을 미쳤고, 일본은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발전에서 나타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일본실정에 적합하도록 변형하여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사회·문화적인 유사성을 갖고 있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에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련 법제는 일본과 유사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양국은 전후 경제발전을 통한 성장위주의 국가정책이 분배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영국, 일본, 한국은 지역사회복지 전개 과정에 있어 상당한 영향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기본 개념, 대두시기 및 배경,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전문인력의 구성체계 등에 있어 상당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영국은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보호와 시설보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여 왔지만 1950년대 이후 시설보호의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지역사회보호가 지역사회복지의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등장하면서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는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을 대체하는 정책적·실천적 의미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1960년대에 들어서 영국은 공공부문 중심 즉,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사회보호를 전개해 나왔으며, 1980년대 신보수주의 이념에 의한 사회복지분야의 재정지출 축소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어 현 지역사회복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적절히 강조하는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일본은 지역복지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복지의 대두 시기와 배경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예 : 복지6법의 완성, 전달체계 확립)이 선행된 후 지역사회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인구의 노령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역사회복지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영국, 일본은 지역사회복지의 대두 배경에 있어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이 상이하게 발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역사회복지는 각국의 실정에 맞게 정착되어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이들 영국, 일본과 우리나라의 전개과정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에서의 문제점과 당면과제에 대한 해답을 선진국의 발전과정에서 찾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한다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지역사회복지모형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변화와 역사성을 가진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과정을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따라 비교·조명하고, 선진국의 지역사회복지 발전과정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과정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지역사회복지가 나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외국 중 1개의 국가를 선택하여 지역사회복지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시오.hwp

영국과 일본의 지역사회복지 발전과정

영국지역복지의 발달과정이 우리나라에 미친영향

일본지역복지의 발달과정이 우리나라에 미친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