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개정판>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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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매뉴얼(전면개정판) | 작성자 : 부산복지개발원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회계매뉴얼 (개정․증보판)

<전면개정판>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매뉴얼

Ⅰ. 사회복지기관의 이해 1

1. 법인의 의의와 종류 1

가. 법인의 의의 1

나. 법인의 종류 2

2.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7

가. 사회복지법인 7

나. 사회복지시설 9

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 21

Ⅱ. 복지 재정 및 사회복지시설 현황 27

1. 2016년도 보건복지재정 27

가. 시·도 보건복지예산 27

나. 부산광역시 보건복지예산 28

2. 최근 5년간 보건복지재정 29

가. 최근 5년간(2012~2016) 보건복지예산 29

나. 최근 5년간(2012~2016) 보건복지예산 증가율 30

3. 최근 5년간 사회복지재정 30

가. 최근 5년간(2012~2016) 사회복지예산 30

나. 최근 5년간(2012~2016)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31

4.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 32

가. 사회복지시설 현황 32

나.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예산 33

Ⅲ. 사회복지시설 운영 규정 매뉴얼 37

1. 규정관리 37

가. 규정의 이해 37

나. 관련 법령 42

다. 관련 규정 43

1) 정관 43

2) 규정관리 규정 91

3) 사회복지시설 위탁 계약서 99

2. 조직관리 104

가. 규정의 이해 104

나. 관련 법령 106

다. 관련 규정 108

1) 조직관리 규정 108

2) 시설운영위원회 규정 122

3. 인사관리 127

가. 규정의 이해 127

나. 관련 법령 127

다. 관련 규정 129

1) 인사관리 규정 129

2) 급여 규정 171

3) 여비 규정 176

4) 퇴직금 규정 182

4. 복무관리 185

가. 규정의 이해 185

나. 관련 법령 185

다. 관련 규정 189

1) 복무관리 규정 189

2)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226

3) 취업규칙 238

5. 업무관리 268

가. 규정의 이해 268

나. 관련 법령 277

다. 관련 규정 278

1) 업무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278

2) 사무 전결처리 규정 307

6. 재무회계관리 312

가. 규정의 이해 312

나. 관련 법령 314

다. 관련 규정 322

1) 재무회계 규정 322

7. 시설관리 428

가. 규정의 이해 428

나. 관련 법령 428

다. 관련 규정 432

1) 시설안전관리 규정 432

2) 소방관리 규정 474

8. 인권보장과 개인정보보호 491

가. 규정의 이해 491

나. 관련 법령 492

다. 관련 규정 495

1) 인권보장 규정 495

가) 이용시설 인권보장 규정 495

나) 생활시설 인권보장 규정 506

2)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규정 537

표 목차

[표 Ⅰ-1]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8

[표 Ⅰ-2] 사회복지법인의 종류와 기본재산 기준 8

[표 Ⅰ-3] 사회복지법인 재산 소유 관련 법령 8

[표 Ⅰ-4]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10

[표 Ⅰ-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11

[표 Ⅰ-6]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등 관련 법령 17

[표 Ⅰ-7]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는 자 관련 법령 17

[표 Ⅰ-8]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관련 법령 19

[표 Ⅰ-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비용 지원 근거법령 20

[표 Ⅰ-10] 법원의 검사 및 감독 관련 법령 21

[표 Ⅰ-11]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권한 관련 법령 21

[표 Ⅰ-12] 검사 및 지도 감독 23

[표 Ⅰ-13] 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예시 23

[표 Ⅱ-1] 2016년도 시·도별 보건복지예산(특별회계 포함) 현황 28

[표 Ⅱ-2] 2016년도 부산광역시 보건복지예산 분야별 현황 29

[표 Ⅱ-3] 최근 5년간(2012~2016년) 부산광역시 보건복지예산 현황 29

[표 Ⅱ-4] 최근 5년간(2012~2016년) 부산광역시 보건복지예산 증가율 30

[표 Ⅱ-5] 최근 5년간(2012~2016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예산 변화추이 30

[표 Ⅱ-6] 최근 5년간(2012~2016년) 재원형태별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31

[표 Ⅱ-7] 최근 5년간(2012~2016년) 회계별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32

[표 Ⅱ-8]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현황 32

[표 Ⅱ-9]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주체별 현황 33

[표 Ⅲ-1] 미래 조직변화의 기본방향 106

[표 Ⅲ-2] 보조금의 목적 외에 사용 등에 대한 법령의 벌칙 조항 317

[표 Ⅲ-3] 보조금의 목적 외에 사용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 319

그림 목차

[그림 Ⅰ-1] 법인의 종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