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문 국제통계의 정책적 함의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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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OECD, WHO 등 국제기구에 제공하고 있는 통계자료의 이해를 높이고, 국제비 교 통계의 정책 활용도를 제고함 - OECD 제공 통계의 비교 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도출로 보건의료발전에 기여 ⧠ 국제기구 요구 기준 및 통계 생산, 제공의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향후 국제기구 요 구 통계의 효율적 생산 및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OECD 제공통계의 정의, 목적 및 의의, 국내외 생산실태의 파악으로 향후 효율 적 생산 및 제공에 기여 2. 주요 연구결과 가. OECD 통계로 살펴본 우리나라의 보건수준 1) 보건의료자원 ⧠ OECD 국가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본 우리나라의 2000년 대비 2015년 임상의 사, 임상간호사, 병원병상, MRI, 병원 등은 개선되었으나 2015년 임상의사, 임 상간호사, 의학계열졸업자는 OECD 평균이하에 머물고 있음. ⧠ 2000년, 2015년 우리나라의 수준을 일본과 비교해 보면 2015년 일본은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의사, 요 약 << 2 보건부문 국제통계의 정책적 함의 연구 간호사, 병원병상, MRI, 병원이 2000년에 비하여 향상 2)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 ⧠ OECD 국가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본 우리나라의 2000년 대비 2015년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암사망률, 1인당 의사진료 등은 개선되었으나 2015년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나쁜 수준이 되었고, 평균재원일수는 OECD 평균에서 더 길 어졌으며, 특히 자살사망률은 가장 나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 2000년도의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준을 OECD 국가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일본은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암사망률, 1인당 의사진료에서 우리나라보다 나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015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선 부문은 1인당 의사 진료 임. 3) 보건지출 ⧠ OECD 국가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본 우리나라의 2000년 대비 2015년 GDP대 비 경상의료비, 국민1인당 경상비지출이 2000년도에 비하여 2015년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0년도의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준을 OECD 국가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일본은 GDP대비 경상의료비비중, 경상의료비 중 정부 의무보험재원비중, 가계 직접부담비중, 의약품지출비중, 국민1인당경상비지출 등 모든 항목에서 우리나라 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2015년에도 변화하지 않았음. 4) 위험요인 ⧠ OECD 국가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본 우리나라의 2000년 대비 2015년 알코올소 비량, 비만율, 건강인식, 항생제소비량이 2000년도에 비하여 2015년에 상대적 요약 3 으로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음. ⧠ 2000년도의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준을 OECD 국가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일본은 흡연율, 비만율, 건강인식은 우리나라가 앞선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015 년에는 비만율, 건강인식이 일본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음. 나. 우리나라 보건통계가 제시하는 정책적 함의 1)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사회경제발전과 함께 연장되어 OECD 국가 중 상위권 국 가에 속하며, 건강수명은 일본 다음으로 길어 상대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지내는 기간이 다른 국가에 비해 짧아 바람직함. 그러나 기대수명의 연장과 함께 건강수 명도 길어지지만 건강하지 못한 기간도 길어져 이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요구됨. 2) 인지하는 건강상태와 기대수명 ⧠ 우리나라의 인지하는 건강상태와 기대여명은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정비례하 는 경향이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와 일본은 기대수명에 비해 건강이 좋다고 생 각하는 비율이 크게 낮은 국가에 속함.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건강관련정책을 수립 하고자 할 때 이러한 응답습성을 감안하여 관련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3) 항우울제 소비량과 자살률 4 보건부문 국제통계의 정책적 함의 연구 4) 자가보고 과체중 혹은 비만과 측정된 과체중 혹은 비만 ⧠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비만수준은 세계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다고 볼 수 있음. OECD 평균치는 자가보고 과체중비만율은 51.0%이고 실제 측정된 과체중 또는 비만은 56.5%로서 우리나라 보다 매우 높은 편임. 그러나 측정치와 자가보고치 와의 차이가 7.3% 포인트로 다른 나라보다 큰 편에 속해 미모에 대한 큰 관심으 로 실제 체중을 적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어 보임. 5) 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와 총병원병상수 ⧠ 우리나라나 일본의 2000년 이후 빠른 속도의 병상수 증가는 다른 나라에서 관찰 되지 않는 수준으로 최근 국내의 병원들의 증가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지나 수 요에 맞는 병상의 공급이 아니라 공급자 위주의 병상공급현상이어서 우려됨. 평 균재원일수와 총병원병상간의 관계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두 변수간에는 별 로 관련이 없어 보이며,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공 급-수요간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됨. 6) 국민 1인당 진료횟수와 임상의사 ⧠ 호주, 캐나다, 체코, 헝가리, 일본 등 2000년 이후 연도별 의사의 진료횟수가 늘 면서 연도별 임상의사의 수도 함께 늘고 있음. 터키나 호주는 우리와 유사한 형태 를 보이나 그 추세가 우리처럼 뚜렷하지는 않음. 그러나 일본과 체코의 경우는 우 리와 반대로 나타남.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횟수와 임상의사의 수의 관계를 보면 임상의사의 수는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횟수와 역관계의 추이를 보여주는 듯하나 일본과 한국 의 데이터를 제외하면 두 변수간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힘듬. 한국 이나 일본은 임상의사 수는 적으나 국민 1인당 외래진료횟수는 많은 특이성을 보 여주는 국가임. 요약 5 7) 임상의사수와 총병원병상수 ⧠ OECD 국가의 임상의사수와 총병원병상수와의 관계를 보면 한국과 일본이 임상 의사의 수는 적으면서 병상수는 높은 그룹에 속하는데 이 두 국가를 제외하면 두 변수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이 두 국가를 포함하면 아무런 관련성이 보이지 않음. 8) MRI 장비수와 MRI 촬영건수 ⧠ MRI 장비수와 MRI 촬영건수 간에는 대체로 약간의 정비례관계가 나타나고 있 음. 한국은 장비보유율은 높으나 활용률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한국 의 OECD 제공 촬영건수가 보험급여에 한정되어 있어 미포함된 비급여 부문을 포함하면 촬영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활용률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음. 9) CT 장비수와 CT 촬영건수 ⧠ CT 장비수와 CT 촬영건수 간의 관계는 특이한 현상을 보여 주는 일본을 제외하 면 정비례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짐. 특히 그 관련성은 매우 가파른 상승 형태로 장비의 확보가 약간 이루어져도 활용건수는 높게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주 고 있음. 그러나 일본의 자료를 포함하면 가파른 정비례의 관계가 감소하면서 그 추이가 꺾임. 즉 장비수가 상위수준에 이르면 이 이후에는 활용도가 일정한 수준 에서 정체하는 현상을 보임. 10) 임상의사수와 1인당 경상의료비 ⧠ 임상의사수가 불과 2.6명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경상의료비가 가장 높은 미국을 제외한다면 임상의사의 수는 1인당 경상의료비와의 정비례 관계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6 보건부문 국제통계의 정책적 함의 연구 11) 총병원병상과 1인당 경상의료비 ⧠ 총병원병상수는 1인당 경상의료비와는 별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 히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12) 국민부담률과 1인당 경상의료비 ⧠ 국민부담률((국세+조세+사회보장기여금)/경상GDP×100)과 1인당 경상의료비 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미국, 스위스가 경향성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 음. 즉, 국민부담률은 크지 않은데 1인당 경상의료비는 매우 큰 국가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 그 외의 국가에서는 국민부담률과 1인당 경상의료비는 정비레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국민부담률도 낮고, 1인당 경상의료비도 낮은 국가 에 속하고 있음. 13) 항생제 소비량과 1인당 약제비 ⧠ 항생제소비량과 1인당약제비 통계를 모두 제출한 국가들의 항생제소비량과 1인 당 약제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항생제소비량과 1인당 약제비가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예외적인 국가로 스위스나 일본은 항 생제소비량은 적으나 1인당약제비가 매우 많은 국가였고, 터키는 1인당약제비는 적으나 항생제소비량은 매우 많은 국가로 나타났음. 14) 항생제소비량과 임상의사수 ⧠ 우리나라의 항생제소비량은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가임. 이에 비하면 임 상의사수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즉, 의사수는 가장 낮으면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항생제 소비량은 가장 높음. 그러나 항생제 소비량 과 임상의사수와의 관계는 무관함. 요약 7 15) MRI 장비수와 총병원병상수 ⧠ MRI장비수와 총병원병상수를 연계해 보면 대체로 정비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 음.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일본, 한국, 독일, 오스트리아의 데이터가 이러한 추세 를 이끌고 있음. 이들 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만을 살펴보면 아무런 관계성을 발견하기 힘듬. 한편 미국은 병상수가 증가하지 않음에도 MRI 장비수가 증가하 는 즉, 위에서 살펴본 추이와는 다소 역행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16) CT 장비수와 총병원병상수 ⧠ CT 장비수를 총병원병상수와 연계하여 보면 정비례의 경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 음.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일본의 데이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일본의 데이터 를 제외한다면 그리 뚜렷한 추이를 보이지는 않음. 특히 한국은 총병원병상수가 많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CT 장비수가 그리 높지는 않음. 이에 반하여 영국이나 프랑스, 스웨덴 같은 나라는 CT장비수가 낮은 그룹에 속함. 17) 임상의사수와 MRI 촬영건수 ⧠ 임상의사와 MRI 촬영건수와의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임. 즉, 임 상의사와 MRI 촬영건수와의 관계는 정비례나 역비례 관계는 아님. 18) 임상의사수와 CT 촬영건수 ⧠ 임상의사수와 CT 촬영건수간의 관계를 보면 CT 촬영건수의 변이는 임상의사수 에 비하여 변이도가 높아서 연관성을 도출하기는 무리가 많다고 보여짐. 미국, 일 본, 룩셈부르크, 프랑스 같은 나라는 CT 촬영이 빈번한 나라이고 핀란드, 슬로베 니아,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CT 촬영빈도가 낮은 나라에 속하고 있을 뿐 임상의 사수에 따라 그 추이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음. 8 보건부문 국제통계의 정책적 함의 연구 19) 임상의사수와 항우울제 소비량 ⧠ 항우울제 사용과 임상의사의 수는 정비례하는 것으로 보여짐. 즉, 임상의사의 지 표의 증가에 따라 항우울제 소비량이 높아짐. 다만 임상의사의 수가 증가함에 따 라 항우울제 소비량은 올라가지만 그 수준의 변이도는 커져간다는 특징을 보여 줌. 이는 의사들이 항우울제 소비에 대한 처방이 다양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20) MRI 장비수와 CT 장비수 ⧠ MRI 장비수와 CT 장비수는 뚜렷한 정비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 음. 일본의 경우에는 확보면에서는 가장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나 일본 을 제외하더라도 정비례의 관계는 변하지 않음. 호주, 스위스, 그리고 덴마크의 경우에는 MRI 장비보다는 CT 장비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나 대체로 정비례의 관계는 유지되고 있음. 21) MRI 촬영건수 및 CT 촬영건수 ⧠ MRI 촬영과 CT 촬영건수는 거의 완벽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음. 거의 모든 나라가 상관관계의 범위내에 속하고 있음. 다만 터키와 독일은 CT 촬영보다는 MRI 촬영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로 보임. 요약 9 3. 정책제언 1)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인력과 시설은 보건의료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임. 적절한 보건의료 인력과 시설 및 장비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함. - (임상의사, 임상간호사) 2015년의 인구 1,000명당 의사와 간호사는 2000년 이후 OECD 국가의 개선정도에 비하여 더 빠르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까지 OECD 평균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향후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추계와 적정인 력에 대한 논의 등을 통해 적정 보건인력 수급정책의 수립 및 추진이 요구됨. - (병원병상, 병원수) 2015년의 인구 1,000명당 병원병상과 인구 100만명당 병원수 는 2000년 이후 OECD 국가의 개선정도에 비하여 빠르게 개선되어 병원병상 및 병원 확보가 상위 국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제는 이와 같은 개선이 공급 과잉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공급 과잉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 에 적정 보유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MRI, CT) 2015년의 인구 100만 명당 MRI, CT수는 2000년 이후 OECD 국가의 개선정도에 비하여 더 크게 개선되어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 음. 고가 장비의 공급 과 10 보건부문 국제통계의 정책적 함의 연구 - (영아사망률) 2015년의 영아사망률은 2000년 이후 OECD 국가의 개선정도에 비 하여 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영아사망률은 그 나라의 보건수준을 나타내는 지 표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측정 지표로 이의 저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 됨. 특히 저출산의 지속으로 영아건강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어 영아사망률을 낮추 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임. - (암사망률) 2015년의 인구 10만 명당 암사망률은 2000년 이후 OECD 국가의 개선 정도에 비하여 더 빠르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 지만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암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 해 암발생원인을 파악하여 발생을 억제하고 조기검진 및 치료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정책지원이 요구됨. - (자살사망률) 2015년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2000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나쁜 상황으로 변해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음. 높은 자살률의 원인이 적절한 치료의 미흡과 사회경제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만큼 정신과적인 치료와 상담이 용이하도록 하는 동시에 자살원인을 제공하는 사회 경제적인 환경 개선에 모든 부처가 노력하여야 할 것임. - (1인당 의사진료) 2015년의 국민 1인당 의사진료는 2000년 이후 OECD 국가의 개선정도에 비하여 더 빠르게 개선되어 가장 많은 의사진료를 받는 국가가 되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많은 진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적용과 의료기관의 증가로 인한 접근성 증대 및 치료의 용이 가 가져온 결과일 수 있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의사인력에 비해 많 은 진료횟수가 적정한지를 검토해 보고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지출이 적정한 방향 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 (평균재원일수) 2015년의 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2000년 이후 OECD 국가의 평균재원일수 감소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였음. 환자의 재원일수가 너무 길어도 문 제일 수 있는 만큼 환자의 적정한 재원기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적정재원일수 접근 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이 요구됨. 요약 11 3) 보건지출 - (GDP대비 경상의료비) 2015년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2000년 이후 OECD 국가의 개선정도에 비하여 더 빠르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우리나라의 보 건지출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GDP 대비 경상의료 비의 증가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그러나 보건지출을 어느 정도까지 높여야 하는 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최상위국가에 있는 국가들이 갖는 문제 점은 없는지 검토해 보고 그 방향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 -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제도비중, 가계직접부담비중) 2015년의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제도비중과, 가계직접부담비중은 2000년 이후 OECD 국가의 개 선정도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나라는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 제도비중을 늘리고, 가계직접부담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OECD 다른 국가는 우리나라의 진행보다 더 빨리 진행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됨. 향후 정부·의무가입제도비중을 늘리고, 가계직접부담비중은 줄이는 쪽으로 정책 을 추진이 요구됨. -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및 소모품지출비중) 2015년의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및 소 모품지출비중은 2000년 이후 OECD 국가의 개선정도에 비하여 비슷한 수준을 유 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일본은 의약품지출비중이 우리나라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 타났음. 의약품 및 소모품지출비중이 높다는 것은 과다한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결 과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요구됨. - (국민 1인당 경상비) 2015년의 국민 1인당 경상비은 2000년 이후 OECD 국가의 개선정도에 비하여 더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우리나라의 보건지출 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직은 평균 보다 낮은 수준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증가는 사회경제발전과 정부의 보 장성 확대 등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12 보건부문 국제통계의 정책적 함의 연구 4) 위험요인 - (흡연율) 2015년의 흡연율은 2000년 이후 OECD 국가의 개선정도에 비하여 더 빠 르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흡연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흡연율은 더욱 낮 추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지속되어야 할 것임. - (알코올소비량) 2015년의 알코올소비량은 2000년 이후 OECD 국가의 개선정도에 비하여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과도한 알코올섭취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 치는 만큼 알코올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한 알코올소비를 줄 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지속되어야 할 것임. - (비만율) 2015년의 과체중 및 비만은 2000년 이후 OECD 국가의 변화에 비하여 조금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나라의 과체중 비만 정도는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에 속하지만 비만이 모든 질환 발생의 원인이 되는 만큼 이의 증가억제나 감소 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더욱이 사회경제발전에 따른 영양공급 과잉으 로 인한 과체중 및 비만은 향후 더욱 증가할 우려가 큰 만큼,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및 정책 수행은 지속되어야 할 것임. - (건강인식) 2015년의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은 2000년 이후 OECD 국가의 변화 에 비하여 더 빠르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은 신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건강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정책수행에도 이와 같은 인식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추진이 요구됨. - (항생제소비량) 2015년의 항생제 소비량은 2000년 이후 OECD 국가의 변화정도 에 비하여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음. 항생제의 과잉 처방으로 인한 부작용은 매우 큰 만큼 항생제의 과잉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 추진은 지속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