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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최신복지소식 (263)
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4.7.1.] [대통령령 제25427호, 2014.6.30., 제정] http://welfare24.net/ab-3113-229
[2014.6.30~2014.7.4] 사회복지 이슈&포커스 제296호 사회복지 이슈&포커스 제296호(한글파일).hwp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4.7.1.] [대통령령 제24890호, 2013.12.4., 타법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4.7.1.] 상세내용 보러가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7.1.] [대통령령 제25044호, 2013.12.30.,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7.1.] ☜ 클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2.14.] [대통령령 제25163호, 2014.2.11., 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2.14.] ☜ 클릭!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현황 및 주소록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현황 및 주소록.hwp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현황표로 직영검사소와 출장검사소를 정리한 것입니다.(기준 2014. 6) ① 직영검사소(58개소) ② 출장검사소(56개소)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현황 및 주소록.hwp 보건복지부
성년후견제도란? - 질병 · 장애 ·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종래의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 반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