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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영향을 미친 직접적 연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영향을 미친 직접적 연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박경순(대구사이버대학교 재활학과 조교수) 논문요약본 연구는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무엇인가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장애인관련 법률의 제정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즉 정책환경, 정책네트워크, 정책결과를 도출하여 분석한 내용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환경으로서 국제기구의 장애관련 협약 및 권고, 정치체제의 민주화, 장애계의 정치적 영향력, 장애인차별 관련 국가기구나 정책 등 제도적 환경의 수준 등이 장애인차별금지법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둘째, 장애인차별금지법 결정과정에서 핵심적인 정..
학습자료센터
2014. 9. 12. 08:34
2013 고충상담 사례집.pdf
2013 고충상담 사례집.pdf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사회복지, 사례집, 장애인, 경제, 교육, 인권, 상담, 심리, 의료,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회복지사례집
2014. 9. 9. 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