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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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중요제도 인포그래픽.pdf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1금융·재정·조세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기획재정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 기획재정부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기획재정부 -통고처분 납부방법 개선 기획재정부 -비금융기관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 허용 기획재정부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법무부·금융위원회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한 군인연금 제한 국방부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해양수산부 -산업위기 지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50% 감면 해양수산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류 간소화 중소벤처기업부 -통관목록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제출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 'HS6단위 소호 회신제도' 신설 관세청 -중소기업 등의 특허활용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특허청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 금융위원회 -공동 결제시스템 오픈뱅킹 구축 금융위원회 -카드이동 서비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시 변호인 참여 허용 금융위원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제도 변경 금융위원회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신용보증 농신보한도 확대 금융위원회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한 보험설계사의 정보 조회 금융위원회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금융위원회 -공영방송 수신료 감면제도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 02 교육·보육·가족 -올해 3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교육부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양육비 확보를 위해 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 가능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장애부모 범위 확대 및 서비스 신청 편의 제고 여성가족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플랫폼 출범 여성가족부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 임신갈등·위기상담 서비스 추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에 상담학 전공 추가 여성가족부 03 국방·병무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이 인정된 경우 '순직결정일'로부터 급여 청구권의 시효 기산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신청 기간 연장 국방부 -지뢰 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기간 연장 국방부 -병역판정검사 시 전자 색각검사 시행 병무청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입영일자 조정 범위 확대 병무청 -'군지원 사유' 연기제도 개선, 편법연기 방지 병무청 -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가능 병무청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 근거 신설 병무청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공개 항목 추가 병무청 -방산업체 권리구제를 위한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운영 방위사업청 -M&S 사업의 개발문서(산출물) 작성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테일러링 가이드 시행 방위사업청 -방산 추출 확대 및 촉진을 위한 방산물자 수출 시 기술료 인하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결과 디브리핑 제도 도입 방위사업청 04행정·안전·질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의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점자여권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외교부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 확대 법무부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 행정안전부 -안전설비 인증제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고용노동부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처벌 등 여성가족부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 및 생체정보로 신원확인 국토교통부 -항공종사자 업무 전 음주측정 의무화 국토교통부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미등록 선박에 대한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국립묘지 안장 생전(生前) 심의제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및 국립괴산호국원 안장서비스 개시 국가보훈처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가혹행위 시 제재 강화 병무청 -손실보상의 범위를 기존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상 손실까지 확대 경찰청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경찰청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강화 소방청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대폭 강화 특허청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특허청 -웹기반 사용자 맞춤형 지진정보서비스 실시 기상청 -규모 2.0 미만 미소지진 대국민 공개 서비스 실시 기상청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 05 문화·체육·관광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안내업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자원의 실감콘텐츠 체험 및 향유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체육활동 참여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06 농림·수산·식품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사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농림축산식품부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말고기 등급기준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의 기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 농림축산식품부 -살처분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전비용 지급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닭·오리 농장 및 부화장CCTV 설치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 개선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도매시장 경매사 의무교육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도입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곤충업 신고제도 합리화 농림축산식품부 -해수욕장 입수 제한 완화 및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해양수산부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새 이름, '해양보호생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자격요건 완화 산림청 -방제계획서·완료서 작성자 완화 및 검인제도 폐지 산림청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산림청 07 환경·기상 -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 환경부 -먹는샘물 주표시면에 품목명(먹는샘물) 표시 환경부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환경부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관리 대상 확대 환경부 -위·수탁 폐수의 전자 인계·인수 관리 환경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본격 운영 환경부 -민원 발생 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포함 환경부 -외래종 안전관리 강화(유입주의 생물 지정제도)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 환경부 -국민체감형 여름철 기상정보 제공(태풍정보 개선) 기상청 -천리안위성 2A호 정규서비스 실시 기상청 -사용자의 위치기반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 실시 기상청 -사용자 중심으로 날씨 홈페이지 통합 새단장 기상청 -해양기상 맞춤형 정보 모바일 웹 서비스 실시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사용자 중심 서비스로 전환 기상청 08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규제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단위(SI)기본단위가 완전체로 재탄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자자체 등이 발주한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 제한 산업통상자원부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상권영향 평가 내실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관련 자료 공유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산업통상자원부 -4차산업 연관 신기술 등 엔지니어링기술 범위 유연화 산업통상자원부 -드론실증도시 기반 드론 활용 실증 및 상용화 추진 국토교통부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시범운영 개시 국토교통부 -엑셀러레이터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조달청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우선심사 대상 확대 특허청 -임금·자재비 체불 업체에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국내 최대규모 창업지원공간 '마포혁신타운' 개소 금융위원회 09보건·복지·고용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등록금 전액+장려금200만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보건복지부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복부·흉부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보건복지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 제공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보건복지부 -임산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국가폐암검진 실시 보건복지부 -'자궁외 임신'도 임신·출산 진료비지급 대상에 포함 보건복지부 -몰래카메라 설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보건복지부 -목욕탕·찜질방 레지오넬라 안심! 수질기준 강화 보건복지부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도입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주거지원통합서비스 추진 보건복지부 -성인 예방접종력 관리 강화를 위한 군의료정보시스템 연계 보건복지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변경 보건복지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 고용노동부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 고용노동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신설 고용노동부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 구축 고용노동부 -일정소득 이하 대규모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상 부속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고용노동부 -강원도 춘천에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개소합니다 국가보훈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 본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국가공인시험 첫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10 국토·교통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확대 개편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 -주요공항 여객터미널·주차장 등 이용편의 향상 국토교통부 -중국 항공노선 확대로 항공교통이용자 편의 개선 국토교통부 -출·퇴근 편의를 위한 경부선 전철 급행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절차 의무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대출 절차 간소화 및 자산심사 기준 도입 국토교통부 -숫자 추가 및 디자인 적용된 신규 자동차 번호판 시행 국토교통부 -모바일 앱을 통한 전국공항 주차장 간편결제서비스 시행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국토교통부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 지연배상금 지급 확대 국토교통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pdf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중요제도 인포그래픽.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