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지침서/가이드라인/가이드북/매뉴얼/메뉴얼)

2019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지침서/가이드라인/가이드북/매뉴얼/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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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는 글 이 지침은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및 관리 시 가장 기본적인 공통사항만을 간추려 작성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 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설 관련 개별 법령 및 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2015년 국고지원시설 확대) 으로 분류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집행하되,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련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시설 담당과(ʻʻ6페이지 참조ʼʼ) 및 사회서비스자원과에 문의하여 주시고, ‒｢근로기준법｣(근로기준정책과 소관) 및 ｢산업안전보건법｣(산재예방정책과 소관)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관리안내의 각 장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약칭합니다. ‒ 법：｢사회복지사업법｣ ‒ 시행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재무회계규칙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ii • 목차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_ 1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등 3 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5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_ 7 1.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9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2 1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3 9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관련 44 5.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45 6.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4 7 7. 사회복지시설 지도･감 독 5 1 8. 사회복지시설 평가 5 4 9. 사회복무제도 5 9 10.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장애인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 70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_ 79 1.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8 1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활용 8 3 • iii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3.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 8 7 4. 사회복지시설 행정업무지원시스템(공무원용) 1 0 0 5. 기타사항 1 0 1 Ⅳ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_ 105 1. 보험가입여부 확인 1 0 7 2. 시설안전점검 실시 1 0 9 3. 안전관리 인력 확보 1 1 2 4. 안전관리 교육･훈 련 1 1 3 5. 시설 설치신고 시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 1 1 4 6. 재난･안전 관련 주체별 주요 임무 1 1 5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_ 117 1 . 총 칙 1 1 9 2 . 예 산 1 2 1 3 . 결 산 1 2 6 4 . 회 계 1 2 8 5 . 물 품 1 3 2 6. 후원금의 관리 1 3 3 7. 감사의 실시 1 4 2 〈붙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全文) 1 4 3 iv • 목차 부 록 _ 223 1.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예시) 2 2 5 [ 별표 1 ] 시설운 영위원 회 회 의록( 예시) 2 3 0 [ 별 표 2 ] 시 설 운 영 위 원 회 정 책 건 의 사 항 ( 예 시 ) 2 3 1 2.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 (예시) 2 3 3 [ 별 표 1 ] 위 탁 심 의 자 료 의 구 성 ( 예 시 ) 2 3 9 [ 별 표 2 ] 수 탁 자 선 정 심 의 기 준 및 배 점 ( 예 시 ) 2 4 0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2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