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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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21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 29 요약 35 제1장 서론 49 1. 발간목적 51 2. 법적근거 51 3. 자료수집 및 분석 52 4. 주요 분석항목 52 목차 7 Contents 제2장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55 1. 신고접수 57 가. 전체 신고접수 57 나. 지역별 신고접수 60 다. 일반사례 신고접수 61 2. 신고접수 방법 62 3. 신고자 64 가. 전체 신고자 유형 64 나. 신고의무자 유형 66 다. 비신고의무자 유형 68 제3장 장애인학대조사 및 사례판정 71 1. 학대조사 73 가. 전체 학대조사 73 나. 지역별 학대조사 74 2. 사례판정 75 가. 전체 사례판정 75 나. 지역별 사례판정 76 mohw.go.kr 8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3. 상담 및 지원 77 가. 전체 상담 및 지원 77 나. 지역별 상담 및 지원 78 4. 사례종결 79 5. 지역별 상담원 1인당 담당사례 80 제4장 장애인학대사례 분석 결과 83 1. 인구사회학적 요인 85 가. 피해장애인 85 1) 피해장애인 성별 85 2) 피해장애인 연령 86 3)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87 4)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91 5)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91 나. 학대행위자 92 1)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 92 2)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94 3)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동거여부 95 9 Contents 2.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96 3. 장애인학대 유형 98 가. 장애인학대 유형 98 1) 장애인학대 유형 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98 2) 장애인학대 유형 Ⅱ(중복 학대 미분류) 100 나. 장애인학대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101 1)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101 2)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102 3) 장애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103 4)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104 5) 장애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104 다.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106 4.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107 가. 응급조치 107 나. 피해장애인 지원 108 다. 지역별 상담 및 지원 110 라. 사례종결 111 마. 사후 모니터링 111 mohw.go.kr 10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제5장 특성별 장애인학대사례 분석 결과 113 1.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115 가. 지역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116 나.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 117 다.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118 1)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118 2)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거주유형 119 3)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119 라.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120 1)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120 2)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120 마.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122 바.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123 1) 발달장애인 학대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123 2) 발달장애인 학대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124 11 Contents 사. 발달장애인 학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125 1)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125 2)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연령 125 3)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126 아. 발달장애인 학대 조치 128 1) 발달장애인 학대 응급조치 128 2) 발달장애인 학대 사법지원 128 2.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129 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129 1) 전체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129 2) 지역별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130 나.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의 피해장애인 132 1)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132 2)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133 3)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134 다.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신고자 유형 135 mohw.go.kr 12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라.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136 1)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136 2)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138 마.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조치 140 1)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응급조치 140 2)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140 3.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사례 141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신고 141 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판정 141 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정 142 나.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143 다.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장애인학대 유형 144 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장애인학대 유형(중복 학대 미분류) 144 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장애인학대 유형(중복 학대 미분류) 144 13 Contents 제6장 정책 제언 147 부록 155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개 및 현황 157 mohw.go.kr 14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표 목차 [표 1-1] 주요 분석항목 53 [표 2-1] 전체 신고접수 건수 58 [표 2-2] 월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58 [표 2-3] 지역별 신고접수 건수 60 [표 2-4] 일반사례 신고접수 건수 61 [표 2-5] 전체 신고접수 방법 62 [표 2-6] 지역별 신고접수 방법63 [표 2-7] 전체 신고자 유형 66 [표 2-8]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건수 67 [표 2-9]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건수 68 [표 3-1] 학대조사 73 [표 3-2] 지역별 학대조사 건수 74 [표 3-3] 전체 사례판정 75 [표 3-4] 지역별 사례판정 76 [표 3-5] 학대의심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77 [표 3-6] 지역별 상담 및 지원 78 [표 3-7] 사례종결 79 [표 3-8] 지역별 상담원 1인당 담당사례 80 15 Contents [표 4-1] 피해장애인 성별 85 [표 4-2] 피해장애인 연령 86 [표 4-3] 장애인 등록여부 87 [표 4-4] 피해장애인 주장애유형 88 [표 4-5]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90 [표 4-6]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91 [표 4-7]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91 [표 4-8]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 92 [표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95 [표 4-10]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동거여부 95 [표 4-11]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97 [표 4-12] 장애인학대 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99 [표 4-13] 장애인학대 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100 [표 4-14]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101 [표 4-15]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102 [표 4-16] 장애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103 [표 4-17]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104 [표 4-18] 장애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105 [표 4-19]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106 [표 4-20] 응급조치 107 mohw.go.kr 16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표 4-21]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109 [표 4-22]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건수 109 [표 4-23] 지역별 상담 및 지원 110 [표 4-24] 사례종결 111 [표 4-25] 사후 모니터링 111 [표 5-1] 지역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116 [표 5-2]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 117 [표 5-3]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118 [표 5-4]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거주유형 119 [표 5-5]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119 [표 5-6]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120 [표 5-7]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121 [표 5-8]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122 [표 5-9] 발달장애인 학대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123 [표 5-10] 발달장애인 학대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124 [표 5-11]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125 [표 5-12]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연령 125 [표 5-13]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127 [표 5-14] 발달장애인 학대 응급조치 128 [표 5-15] 발달장애인 학대 사법지원 유형 건수 128 17 Contents [표 5-16] 전체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129 [표 5-17] 지역별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131 [표 5-18]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132 [표 5-19]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133 [표 5-20]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134 [표 5-21]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134 [표 5-22]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신고자 유형 135 [표 5-23]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136 [표 5-24]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138 [표 5-25]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응급조치 140 [표 5-26]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사법지원 140 [표 5-27]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판정 141 [표 5-28]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정 142 [표 5-29]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143 [표 5-30]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장애인학대 유형(중복 학대 미분류) 144 [표 5-31]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장애인학대 유형 145 mohw.go.kr 18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그림 목차 [그림 2-1] 전체 신고접수 건수 58 [그림 2-2] 월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59 [그림 2-3] 지역별 신고접수 건수 61 [그림 2-4] 전체 신고자 유형 66 [그림 2-5]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건수 67 [그림 2-6]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건수 69 [그림 3-1] 전체 사례판정 75 [그림 3-2] 지역별 사례판정 77 [그림 3-3] 지역별 상담 및 지원 79 [그림 4-1] 피해장애인 성별 85 [그림 4-2] 피해장애인 연령 86 [그림 4-3] 장애인 등록여부 87 [그림 4-4] 피해장애인 주장애유형 89 [그림 4-5]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90 [그림 4-6]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91 [그림 4-7]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 93 [그림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대분류) 94 [그림 4-9]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97 19 Contents [그림 4-10] 장애인학대 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99 [그림 4-11] 장애인학대 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100 [그림 4-12]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101 [그림 4-13]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102 [그림 4-14] 응급조치 107 [그림 5-1]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118 [그림 5-2]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120 [그림 5-3]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대분류) 122 [그림 5-4] 발달장애인 학대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123 [그림 5-5] 발달장애인 학대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124 [그림 5-6] 전체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130 [그림 5-7]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137 [그림 5-8]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