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통계)

2016년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통계)

2016_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_최종본.pdf

목 차 요 약 19 제1장 서론39 1. 발간목적 및 배경39 2. 법적 근거 40 3. 자료수집 과정 41 4. 자료분석 41 5. 주요내용 41 제2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47 1. 신고접수 47 1) 신고접수 47 2) 기관별 신고접수 50 3) 시군구별 신고접수 53 2. 신고자 유형 60 1) 신고자 유형 60 2) 시군구별 신고자 유형 68 3) 경찰통보건수 86 3. 신고접수 경로 유형 87 제3장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93 1. 현장조사 93 1) 현장조사 횟수93 2) 기관별 현장조사 횟수 94 2. 사례판단 97 1) 사례판단 결과97 2) 기관별 사례판단 결과 98 3) 피해아동 보호수 100 3. 피해아동 발견율 100 제4장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05 1. 인구사회학적 요인 105 1) 피해아동 105 가. 피해아동 성별 105 나. 피해아동 연령 106 다. 피해아동 가족유형 107 라.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08 마. 피해아동 특성 109 4 5 contents 2) 학대행위자 112 가. 학대행위자 성별 112 나. 학대행위자 연령 113 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14 라.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115 마.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16 바.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17 사. 학대행위자 특성 118 2.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119 1) 아동학대 발생장소 119 2) 아동학대 발생빈도 120 3. 아동학대사례 유형 121 1) 아동학대사례 유형 121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Ⅰ (중복학대 별도 분류) 121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122 2) 아동학대사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123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123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124 다.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125 라.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27 마.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128 4.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129 1) 피해아동 조치결과 129 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29 나.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36 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피해아동 보호 현황 140 2)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142 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142 나.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144 3)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치 현황147 가.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147 나. 긴급임시조치 현황 149 다. 임시조치 현황 150 라. 피해아동보호명령 현황 153 5. 서비스 제공 현황 157 1)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157 가.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6년 이전/2016년) 157 나.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159 2)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160 5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6 목 차 가.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6년 이전/2016년) 160 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161 3)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162 가.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6년 이전/2016년) 162 나.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163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67 1.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167 1)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신고사례의 판단 결과 167 가.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167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168 2)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70 가.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70 3) 신고의무 유형에 따른 신고사례 발생현황 171 가.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171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172 다.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174 라.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174 4)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신고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175 가.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175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176 5)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신고사례의 조치결과 177 가.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177 나.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178 2. 재학대 사례179 1) 재학대 사례의 현황 179 2)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180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180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180 다.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181 라.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182 3)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184 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184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185 다.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85 라.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186 마.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87 바.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188 4)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89 6 7 contents 5) 재학대 사례의 발생현황 190 가.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190 나.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191 다.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92 라.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193 마.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195 6)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196 가.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Ⅰ(중복학대 별도 분류) 196 나.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197 7) 재학대 사례의 조치결과 198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조치결과 198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199 8) 2015/2016년 재학대 미발생 사례와 재학대 사례 비교 200 가. 피해아동 조치결과 비교 200 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비교 201 다. 가족유형 비교202 3. 사망아동 사례202 1) 사망아동 사례의 현황202 2) 사망아동 사례의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203 가.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203 나.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204 다.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05 3) 사망아동 사례의 발생현황 207 가.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207 나.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208 4)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08 5)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209 4.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사례 210 1)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기관별 현황 211 2)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피해아동 213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213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214 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215 3)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학대행위자 216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216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216 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217 4)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18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Ⅰ(중복학대 별도 분류) 218 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8 목 차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219 5)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조치결과 219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19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20 제6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225 1.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227 제7장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233 1.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233 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233 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235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236 3.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239 4.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피해아동 발견율 240 1)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240 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9 contents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264 [조치결과관리] 265 [서비스제공]266 부록 2.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2017년 8월 기준, 61개소) 268 부록 3. 전국 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현황(2017년 8월 기준, 55개소) 272 부록 4. 2015 현황보고서 오류 수치 정정 272 【 표 목차 】 <표 1-1> 보고서 내용구성 42 <표 2-1> 신고접수 건수48 <표 2-2> 재신고 및 신규신고접수 건수 49 <표 2-3> 월별 신고접수 현황50 <표 2-4>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 51 <표 2-5> 시군구별 신고접수 건수 53 <표 2-6> 신고자 유형 60 <표 2-7> 기관별 신고자 유형62 <표 2-8> 시군구별 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68 <표 2-9> 시군구별 비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80 <표 2-10> 경찰통보건수86 <표 2-11> 신고접수 경로 유형87 <표 2-12> 기관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88 <표 3-1> 현장조사 횟수 93 <표 3-2> 현장조사 동행 현황94 <표 3-3> 기관별 현장조사 횟수94 <표 3-4> 사례판단 결과 97 <표 3-5> 기관별 사례판단 결과98 <표 3-6> 피해아동 보호수 100 <표 3-7> 피해아동 발견율 101 <표 4-1> 피해아동 성별 105 <표 4-2> 피해아동 연령 106 <표 4-3> 피해아동 가족유형 108 <표 4-4>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09 <표 4-5> 피해아동 특성 110 <표 4-6> 학대행위자 성별 112 <표 4-7> 학대행위자 연령 113 <표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14 <표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116 9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0 목 차 <표 4-10>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16 <표 4-11>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17 <표 4-12> 학대행위자 특성 118 <표 4-13> 아동학대 발생장소 119 <표 4-14> 아동학대 발생빈도 120 <표 4-15> 아동학대사례 유형Ⅰ(중복학대 별도 분류) 121 <표 4-16> 아동학대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123 <표 4-1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124 <표 4-18>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125 <표 4-1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126 <표 4-2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127 <표 4-2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128 <표 4-22>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30 <표 4-23>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비율 131 <표 4-24>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시기 132 <표 4-25> 피해아동 발견율과 피해아동 초기 분리보호율 비교133 <표 4-26> 기관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33 <표 4-2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35 <표 4-28> 기관별 피해아동 사례종결 현황136 <표 4-29> 사례종결 여부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38 <표 4-3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39 <표 4-31>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현황 140 <표 4-32>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현황 140 <표 4-33>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140 <표 4-34>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 거주지 141 <표 4-35>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42 <표 4-36>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43 <표 4-37> 학대행위자 고소고발사건처리 조치 건수 144 <표 4-38>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145 <표 4-3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146 <표 4-40>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비율147 <표 4-41>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148 <표4-42> 긴급임시조치 현황 149 <표 4-43> 제14조 임의적 임시조치와 제15조 필요적 임시조치 실건수 151 <표 4-44> 제15조 임시조치 청구신청 현황 151 <표 4-45> 임시조치 청구신청(요청) 현황 151 <표 4-46> 임시조치 청구(요청) 현황152 <표 4-47> 임시조치 결정 현황153 <표 4-48>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및 결정 건수 153 10 11 contents <표 4-49>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현황 154 <표 4-50>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155 <표 4-51>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157 <표 4-52>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6년 이전/2016년) 158 <표 4-53>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159 <표 4-54>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6년 이전/2016년) 160 <표 4-55>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161 <표 4-56>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6년 이전/2016년) 162 <표 4-57>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163 <표 5-1>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신고 건수 167 <표 5-2>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168 <표 5-3>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169 <표 5-4>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70 <표 5-5>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171 <표 5-6>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172 <표 5-7>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174 <표 5-8>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175 <표 5-9>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175 <표 5-10>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176 <표 5-11>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177 <표 5-12>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178 <표 5-13>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 179 <표 5-14>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180 <표 5-15>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180 <표 5-16>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181 <표 5-17>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183 <표 5-18>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184 <표 5-19>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185 <표 5-20>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86 <표 5-21>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187 <표 5-22>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187 <표 5-2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188 <표 5-2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89 <표 5-25>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190 <표 5-26>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191 <표 5-27>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193 <표 5-28>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93 <표 5-29>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95 <표 5-30>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Ⅰ(중복학대 별도 분류) 196 11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2 목 차 <표 5-31> 재학대 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197 <표 5-3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조치결과 198 <표 5-3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199 <표 5-34> 2015/2016년 재학대 미발생/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조치결과 비교 200 <표 5-35> 2015/2016년 재학대미발생/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비교 201 <표 5-36> 2015/2016년 재학대 미발생/재학대 사례 가족유형 비교 202 <표 5-37>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203 <표 5-38>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203 <표 5-39>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204 <표 5-40>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206 <표 5-41>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207 <표 5-42>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208 <표 5-43>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209 <표 5-44>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10 <표 5-45> 시설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사례 발생 건수 210 <표 5-46>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 기관별 발생 건수 211 <표 5-47>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213 <표 5-48>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214 <표 5-49>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215 <표 5-50>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216 <표 5-51>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216 <표 5-52>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217 <표 5-53>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Ⅰ(중복학대 별도 분류) 218 <표 5-54>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219 <표 5-55>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220 <표 5-56>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220 <표 6-1>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연구」 연구대상 226 <표 6-2>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업무량228 <표 7-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234 <표 7-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235 <표 7-3> 연도별 신고자 유형 237 <표 7-4>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239 <표 7-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240 <표 7-6>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241 <표 7-7>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Ⅰ(중복학대 별도 분류) 242 <표 7-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Ⅱ(중복학대 미분류)243 <표 7-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44 <표 7-10>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246 <표 7-11>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248 12 13 contents <표 7-12>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49 <표 7-13>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 250 <표 7-14>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251 <표 7-15>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52 <표 7-16>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253 <표 7-17>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54 <표 7-18>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55 <표 7-19> 연도별 시도/시군구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교육 결과 256 <표 7-20> 연도별 교육청/교육지원청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교육 결과258 <표 7-21>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 실태 259 【 그림 목차 】 <그림 2-1> 신고접수 건수 48 <그림 2-2> 재신고 및 신규신고접수 건수 49 <그림 2-3> 월별 신고접수 현황 50 <그림 2-4> 신고자 유형 61 <그림 2-5> 신고접수 경로 유형 87 <그림 3-1> 사례판단 결과97 <그림 4-1> 피해아동 성별 105 <그림 4-2> 피해아동 연령 107 <그림 4-3> 피해아동 가족유형 108 <그림 4-4>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4 <그림 4-20> 사례종결 여부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38 <그림 4-2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139 <그림 4-22>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141 <그림 4-23>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 거주지142 <그림 4-24>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43 <그림 4-25>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44 <그림 4-26> 피해아동 응급조치 세부 내용 148 <그림 4-27> 긴급임시조치 결정 세부 내용 150 <그림 4-28> 임시조치 결정 세부 내용 153 <그림 4-29>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세부 내용156 <그림 5-1>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168 <그림 5-2>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71 <그림 5-3>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174 <그림 5-4>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175 <그림 5-5>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176 <그림 5-6>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78 <그림 5-7>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79 <그림 5-8>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180 <그림 5-9>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181 <그림 5-10>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182 <그림 5-11>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184 <그림 5-12>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184 <그림 5-1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185 <그림 5-1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86 <그림 5-15>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187 <그림 5-1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88 <그림 5-1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90 <그림 5-18>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191 <그림 5-19>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192 <그림 5-20>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93 <그림 5-21>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195 <그림 5-22>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96 <그림 5-23>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Ⅰ(중복학대 별도 분류)197 <그림 5-24> 재학대 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197 <그림 5-25>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조치결과 198 <그림 5-2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199 <그림 5-27>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203 <그림 5-28>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204 <그림 5-29>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207 목 차 14 15 <그림 5-30>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208 <그림 5-31>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209 <그림 5-32>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10 <그림 5-33>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213 <그림 7-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234 <그림 7-2> 연도별 재신고 사례 발생 건수 235 <그림 7-3>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236 <그림 7-4>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239 <그림 7-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240 <그림 7-6> 연도별 추계아동인구 및 피해아동 발견율 241 <그림 7-7>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Ⅰ(중복학대 별도 분류) 242 <그림 7-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Ⅱ(중복학대 미분류) 243 <그림 7-9>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247 <그림 7-10>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248 <그림 7-11>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249 <그림 7-12>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250 <그림 7-13>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51 <그림 7-14>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52 <그림 7-15>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253 <그림 7-16>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254 <그림 7-17>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55 <그림 7-18> 연도별 시도/시군구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교육 결과 257 <그림 7-19> 연도별 교육청/교육지원청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교육 결과 258 contents 15 요약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 19 ● 본 보고서는 전국 59개 아동보호전문기관(2016년 기준)에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내용 을 집계한 결과임(아동복지법 제46조 제1항 제2조 의거). ● 본 보고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건을 사례 개 입 절차의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집계되므로 우 리나라에서 발생한 실제 아동학대 통계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본 보고서에서 분석된 2016년 아동학대 현황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추이를 토대로 아동보호체계 마 련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모색하고자 함. ▶ 수집된 자료는 2016년의 신고접수,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 인, 아동학대사례 발생 및 유형,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치 및 서비스 제공,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재학대 사례, 사망아동 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등에 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며, 더불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변화 추이를 파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