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pdf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4. 1. 1

연구수행기관: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구 책 임 자 : 문진영(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 동 연 구 원 :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유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진욱(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김윤영(영국 브리스톨대학교 사회정책학과 박사후보) 이정기(서강대학교 가톨릭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권 진(서강대학교 가톨릭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김성은(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적 의의 1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한 사회권의 훼손 3 2. 연구의 목적 7

 1) 비수급 빈곤층 인권 상황의 실태 분석 및 문제점 파악 8

 2)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의 비수급 실태 및 관련 요인 분석 8

 3)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의 수급권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정책방향 연구9 3. 선행연구 및 관련 연구 분석 9

 1) 선행연구 검토 9

 2) 선행연구의 한계 10

제2장 이론적 배경 1

 1. 사회적 권리와 공공부조제도 1

 1) 사회권의 개념, 인권과의 관계 1

 2) 사회권의 철학적 논의 16

 3) 사회권의 법적 성격 19

 4) 빈곤과 사회권 21

 5) 한국 사회권의 현주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2 2.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25

 1) 세 모녀 사건과 복지 사각지대 25

 2)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27

 3) 외국의 공공부조제도와 사각지대 36

제3장 연구설계 43

 1. 양적 조사의 설계 43

 2. 사회복지사에 대한 집단 심층면접 48

 3.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개별 심층면접 50- i -

제4장 비수급 빈곤층 실태 조사 분석 결과 59

 1. 서론 59

 2. 기초분석 결과 61

 3. 수급 빈곤층/비수급 빈곤층/전계층 간의 인권 실태 분석 결과 63

 1) 수급 빈곤층과 비수급 빈곤층의 일반적 특성 비교 63

 2)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 실태와 인권 상황 67 4. 소결 86

 1) 비수급 빈곤층 규모 및 사각지대 요인 86

 2) 비수급 빈곤층 인권 실태 조사 결과의 사회권 박탈 86

제5장 사회복지사 및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심층면접 

분석 결과 90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집단 심층면접 분석 결과 90

 1) 비수급 빈곤층의 파악 문제 90

 2) 비수급의 이유 및 유형 96

 3) 수급과 비수급 판정의 문제 10

 4)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 실태 105

 5)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급여와 지원 14

 6) 비수급 빈곤층의 인권문제 19

 7)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제도 개선 방향 124 2.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개별 심층면접 분석 결과 129

 1) 기초보장제도 수급 대상 탈락 이유와 그에 대한 감정과 인식 129

 2) 소득 및 근로 실태 136

 3) 의식주 등 생활 실태 139

 4)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14

 5) 가족 등과의 관계 147

 6) 국가의 보조나 민간기관의 후원 현황 151

 7) 그 외 생활상의 어려움 153 3. 소결 15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집단 심층면접 분석 결과 요약 15

 2)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개별 심층면접 분석 결과 요약 158- i -

제6장 결론 및 정책대안의 모색 161

 1. 연구 결과의 요약 161

 1) 비수급의 원인 161

 2) 비수급 빈곤층의 사회권 박탈과 생활 실태 163

 3)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민관의 대응과 형평성 문제 16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향 167

 1) 연계급여(asociated benefits) 방식의 도입 168

 2)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재산수준에 따른 욕구별 지원 169

 3)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170

 4)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171

 5) 추정소득제도의 개선 174

 6) 최저생계비 제도 개선 176

 7) 근로 능력 비수급 빈곤층의 탈빈곤 경로 제시 및 시행 176

 8) 비수급 빈곤층 대상 역 모기지제 도입 176

 9)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수급권 센터의 설치 17 3. 전 국민의 사회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 178

참고문헌 181

[부록]

부록 1. 비수급 빈곤층 인권 실태 조사표 186

부록 2. 비수급 빈곤층 인권 실태 조사 실시 보고서 198

부록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지원 안내 207- iv -

표 목차

<표 1〉 190년 이전의 절대빈곤 추이 3

<표 2〉 IMF 경제위기 전후 의 빈곤율 추이1) 4

<표 3>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차이 30

<표 4> Gough et. al.(197)의 8가지 공공부조제도 유형 37

<표 5> 공공부조 유형별 지출 수준과 수급자 비율 38

<표 6> 공공부조 신청 기간에 따른 비수급 비율(205-207) 41

<표 7> 비수급 빈곤층 인권 실태 조사의 설계 43

<표 8> 한국복지패널(8차) 조사 결과 지역별 가구분포 4

<표 9> 지역별 가구빈곤율(2013년 최저생계비 기준) 및 비중 4

<표 10〉임의추출 결과(선정 지역) 45

<표 1> 주요 설문 항목 46

<표 12> 실사 진행 절차 47

<표 13> 공공 및 민간 부문 FGI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48

<표 14> 개별 심층 인터뷰 대상 비수급 빈곤층의 일반적 특성 51

<표 15> 조사가구의 일반 특성 62

<표 16> 수급 빈곤층과 비수급 빈곤층의 개인 특성 64

<표 17> 수급 빈곤층과 비수급 빈곤층의 가구 특성 65

<표 18> 수급 빈곤자와 비수급 빈곤자의 월 평균 소득과 소비지출 6

<표 19> 수급 빈곤자와 비수급 빈곤자의 재산과 부채 6

<표 20> 의식(衣食) 생활에서의 박탈 경험 68

<표 21> 가정 형편으로 인한 결식아동 비율 69

<표 2> 기본 생활재에서의 박탈 70

<표 23> 주택 및 주거 관련 박탈 경험 71

<표 2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72

<표 25> 건강 관련 박탈 경험 73

<표 26>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상태 74

<표 27> 현 직장의 일자리 만족도 74

<표 28> 현 직장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 75

<표 29>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75

<표 30> 교육 박탈의 경험 7

<표 31> 자녀의 학교폭력 및 따돌림 경험 실태(1회 이상 경험의 비율)1) 78

<표 32> 초등학교 이하 (손)자녀가 있는 경우 방과 후 성인 부재 경험 78

<표 3> 문화, 가족 및 사회적 지지로부터의 소외 79- v -

<표 34> 사회적 관계의 불만족도(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의 합산 비율) 80

<표 35> 채무와 금융채무 불이행(신용불량)으로 인한 박탈 경험 81

<표 36> 미래 준비 실태 82

<표 37> 과거 평가와 미래 전망 83

<표 38> 비수급 빈곤층의 과거 기초보장 수급 경험 및 신청 경험 85

<표 39> 비수급 빈곤층의 기초보장 신청 사유 85

<표 40> 비수급 빈곤층의 기초보장 탈락 사유 85

<표 41> 비수급 빈곤층의 재산수준에 따른 욕구별 지원정책 170

<표 42>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개선 방안 171

<표 43> 재산의 소득환산율 제도 시뮬레이션 가능여부 173

<표 4> 재산의 소득환산율 제도 개선 방안 174- vi -

그림 목차

[그림 1] 빈곤과 불평등의 추이 5

[그림 2] 2010년 행정자료 기준 소득계층별 규모 추정 6

[그림 3]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28

[그림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추정 31

[그림 5] 2010년 행정자료 기준 소득계층별 규모 추정 60

[그림 6] 마슬로우(Maslow)의 5단계 욕구 피라미드 67

[그림 7] 국민연금 적용 현황 및 잠재적 사각지대 76

[그림 8] 자살하고 싶었던 이유 84

[그림 9] 연도별 자살률 추이에 대한 국제 비교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