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작성 지침

2013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작성 지침

2013년_공공보건의료계획_시행결과_작성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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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변경사항(안)

구 분	시행결과 평가		변경사유
	2012년(당초)	2013년(변경)
평가 지표	 3개 평가영역 -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건강안전망 기능,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영역	 4개 평가영역 - ‘공공성 강화’ 영역 추가 : 병원차원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의 조정·통합기능,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기능	병원의 전반적인 공공성 평가를 위해 사업 간 통합·조정기능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통합·기능 역할 수행 및 관계 기관의 지원체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도입
	 정성평가지표 활용	 정량평가지표 활용 예정 - 정량평가 비중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10% 내외)	평가지표의 객관성 강화 필요
평가 체계	 영역별 각 세부사업별 평가 - 영역별 모든 세부사업을 기술토록 하고 각각 평가 - 영역별 세부사업의 최대점수를 영역 대표점수로 활용	 영역 총괄평가 실시 - 영역별 ‘지원체계’ 및 ‘자체평가’는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수행과정’ 평가는 각 대표사업 중심 - 대표사업은 영역별 최대 2개 사업만 평가(국립대병원 등은 3개 이내)	보고서 작성 및 평가의 간소화   대표 사업 중심으로 질적 평가 실시
	 관할 진료권에 따라 시도립, 시군구립 노인병원으로 유형분류	 광역시도 및 시군구 설립 노인병원을 동일 진료군(E그룹)으로 분류하여 평가 실시	설립주체 및 진료권 차이보다 진료기능에 따른 동질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