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3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hwp

 

제 1 편 제도 개요 

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Ⅱ.업무처리 프로세스

 

제 2 편 신청 및 선정기준 

Ⅰ.수급(권)자 신청

Ⅱ.수급(권)자 선정기준

Ⅲ.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제 3 편 조사 

Ⅰ.조사의 개요

Ⅱ.근로능력 판정

Ⅲ.소득조사

Ⅳ.재산조사

Ⅴ.부양의무자 조사

 

제 4 편 급여의 실시 

Ⅰ.급여의 개요

Ⅱ.급여의 지급

Ⅲ.급여별 세부내용

 

제 5 편 수급(권)자 관리 

Ⅰ.수급(권)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Ⅱ.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Ⅲ.보장비용의 징수

Ⅳ.반환명령

 

제 6 편 보장시설 

Ⅰ.보장시설 개요

Ⅱ.보장시설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Ⅲ.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Ⅳ.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

Ⅴ.보장시설 수급(권)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제 7 편 보장기관 

Ⅰ.보장기관

Ⅱ.지방생활보장위원회

Ⅲ.이의신청

Ⅳ.각종 보고사항

 

제 8 편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Ⅰ.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등

Ⅱ.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

Ⅲ.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제 9 편 서식 

 

제10편 부록 

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복지지원 안내

Ⅱ.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사업

Ⅲ.법률구조제도 이용안내

Ⅳ.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안내

Ⅴ.개인파산  회생 소송구조 안내문

Ⅵ.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안내

Ⅶ.압류방지 전용통장

Ⅷ.조견표

Ⅸ.부양능력판정표

Ⅹ.희귀난치성질환상병목록(107개 질환)

Ⅺ.기초생활보장 업무 관련 홈페이지

Ⅻ.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확인

 

 

첨부파일 : 2013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hwp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398~p399 부양능력판정표 수정).hwp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서식17호 수정).hwp

201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2013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30104_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