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 체계화 방안

치매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 체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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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제1장 서론 33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7 제2장 치매 용어 정의 및 치매정책 개요 45 제1절 치매 정의 47 제2절 치매관리법 및 국가치매책임제 주요 내용 57 제3절 치매정책 개요 62 제3장 치매 통계 생산 및 관리 현황 69 제1절 국가통계 및 치매 통계의 근거법 71 제2절 치매유병률 산출 현황 및 진단 80 제3절 치매 통계 생산체계 현황 및 진단 95 제4절 치매 통계 현황과 진단 115 제4장 국외 치매 통계 생산 방식 및 국내 암등록통계 관리 방식 검토 123 제1절 국제 기구의 치매 통계 생산 및 관리 방식 검토 125 제2절 국가별 치매유병률 산출 방식 검토 144 제3절 국내 암등록통계 관리 방식 검토 179 제5장 치매유병률 산출방식 개편방안 191 제1절 치매유병률 통계 산출 목표 193 제2절 행정자료를 통한 치매유병률 산출 가능성 검토 195 목 차 제3절 치매역학조사를 통한 치매유병률 산출 방안 202 제4절 치매역학조사와 타 조사와의 연계 실시 가능성 검토 232 제5절 시설 및 병원 장기입원 치매환자 조사 가능성 검토 248 제6절 소결 255 제6장 치매 통계 생산 및 관리 방안 259 제1절 치매 통계 생산 및 관리 로드맵 261 제2절 치매 등록관리 시스템 도입 및 치매 통계 생산 체계 정비 263 제3절 치매 통계 지표 구성 266 참고문헌 269 부록 1. 치매 통계 지표(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에 전문가 개선의견 275 부록 2. 시도별 만 60세 이상 인구의 모집단 분포 비교 289 부록 3. 2016년 표 목차 〈표 1〉 2016년도 치매역학조사 조사방법 3 〈표 2〉 행정자료를 통한 치매환자수 현황 5 〈표 3〉 분류지표 18 〈표 4〉 표본대체 사유 및 방법 19 〈표 5〉 치매역학조사와 타 조사간의 연계 실시 가능성 평가 23 〈표 6〉 치매역학조사와 치매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산출지표 31 〈표 7〉 행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산출지표 32 〈표 2- 1〉 치매의 원인 질환 47 〈표 2- 2〉 DSM-Ⅴ에 따른 치매 진단기준 및 병인 48 〈표 2- 3〉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치매 진단적 분류 49 〈표 2- 4〉 치매 진단방법 53 〈표 2- 5〉 치매관리법 구성 (2018.6.12.개정 기준) 58 〈표 2- 6〉 치매관리종합계획 포함 항목(치매관리법 제6조) 59 〈표 2- 7〉 치매정책 추진체계 63 〈표 2- 8〉 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추진 체계 64 〈표 2- 9〉 치매조기검진 사업 66 〈표 3- 1〉 국가통계의 기본원칙 72 〈표 3- 2〉 통계승인 관련 법 73 〈표 3- 3〉 통계작성 기관별 현황(2018년 3월 기준) 76 〈표 3- 4〉 주제별 통계 현황(2018년 3월 기준) 76 〈표 3- 5〉 치매 관련 통계 근거법 79 〈표 3- 6〉 년도별 치매역학조사 비교(요약) 81 〈표 3- 7〉 2016년도 치매역학조사 조사방법 83 〈표 3- 8〉 World Alzheimer's Report(2009)의 치매역학연구 방법 평가 기준 85 〈표 3- 9〉 통계청 국가통계 조사설계 작성지침 86 〈표 3-10〉 기존 표본추출 틀 및 문제점 89 〈표 3-11〉 기존 표본추출방법의 특성 90 〈표 3-12〉 2016년 치매역학조사 조사단계 및 결과별 실조사자수 92 〈표 3-13〉 치매진단자의 치매유형 93 〈표 3-14〉 치매중증도별 조사응답자수 9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3-15〉 2016년 치매역학조사 진단 94 〈표 3-16〉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메뉴구성도(‘18.11.15. 현재) 98 〈표 3-17〉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기반 주요통계 산출 항목 99 〈표 3-18〉 2012~2016년 치매검진사업 실적 104 〈표 3-19〉 2012~2016년 국민건강검진사업 수검현황 106 〈표 3-20〉 2012~2016년 치매 등록관리 현황 109 〈표 3-21〉 2012~2016년 치매 치료지원 현황 111 〈표 3-22〉 2012~2016년 치매환자 돌봄지원 113 〈표 3-23〉 행정자료를 통한 치매환자수 현황 114 〈표 3-24〉 대한민국치매현황 2017의 지표리스트 116 〈표 4- 1〉 치매 유병률 126 〈표 4- 2〉 지표별 치매케어 측정가능 국가 (21개 OECD국가 중) 130 〈표 4- 3〉 WHO의 치매 환자 연간 추정 수 132 〈표 4- 4〉 전 세계 지역별, 소득수준별 치매 역학연구 현황(1) 138 〈표 4- 5〉 전 세계 지역별, 소득수준별 치매 역학연구 현황(2) 139 〈표 4- 6〉 전 세계 지역별 치매연구 현황과 유병률 수준 140 〈표 4- 7〉 국제기구의 치매관련 통계 현황 142 〈표 4- 8〉 2017년 OECD 요청 보건의료 질 지표 목록 중 치매 관련 사항 143 〈표 4- 9〉 국가별 치매유병률 연구 분석 틀 144 〈표 4-10〉 해외 치매유병률 연구 조사방식 146 〈표 4-11〉 ADAMS 연구 표본의 반응률 및 특성 154 〈표 4-12〉 CSHA 연구의 지역사회와 보호기관 표본 응답률 170 〈표 4-13〉 일본 치매연구 연도별 비교 175 〈표 4-14〉 CFAS1와 CFAS2 역학연구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 176 〈표 4-15〉 해외 치매유병률 연구 현황 분석 178 〈표 4-16〉 국가암등록통계사업 연혁 180 〈표 4-17〉 암등록통계의 법적 근거 180 〈표 4-18〉 암등록본부 지정 현황 182 〈표 5- 1〉 행정 자료별 치매 인정 코드 198 〈표 5- 2〉 시도별 신경과의 치매진단 의료기기 설치 현황 206 〈표 5- 3〉 시도별 정신과의 치매진단 의료기기 〈표 5- 4〉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시도별 MMSE-DS 인지저하자 규모 208 〈표 5- 5〉 강원도내 신경과와 정신과 설치 현황 : 종합병원급 CT 구비 210 〈표 5- 6〉 지역별 모집단 조사구 및 가구 분포 215 〈표 5- 7〉 지역별 조사구 분포 216 〈표 5- 8〉 지역별 조사구유형별 조사구 분포 217 〈표 5- 9〉 지역별 가구 분포 218 〈표 5-10〉 지역별 조사구유형별 가구 분포 219 〈표 5-11〉 지역별 인구 분포 220 〈표 5-12〉 연령별 인구 분포 221 〈표 5-13〉 상대표준오차 산출 222 〈표 5-14〉 표본규모별 예상 상대표준오차 224 〈표 5-15〉 분류지표 225 〈표 5-16〉 표본배분 결과(1안 : 5,000가구) 226 〈표 5-17〉 표본배분 결과(2안 : 10,000가구) 227 〈표 5-18〉 표본대체 사유 및 방법 228 〈표 5-19〉 치매역학조사와 연계 가능 조사 개요 234 〈표 5-20〉 치매역학조사와 타 조사간의 연계 실시 가능성 평가 246 〈표 5-21〉 시도별 시설유형 및 규모별 요양시설 현황 251 〈표 6- 1〉 치매역학조사와 치매 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한 산출지표 267 〈표 6- 2〉 행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산출지표 268 〈부표 1〉 국내 치매 관련 통계 작성 현황 280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목차 〔그림 1〕 치매통계 생산 및 관리 로드맵 27 〔그림 2- 1〕 치매안심센터 업무 흐름도 61 〔그림 2- 2〕 치매조기검진사업 수행 과정 65 〔그림 3- 1〕 통계승인 절차 75 〔그림 3- 2〕 조사수행단계 84 〔그림 4- 1〕 치매유병률(인구 1,000명 당 치매환자 수) 126 〔그림 4- 2〕연령별 OECD 국가의 치매유병률 127 〔그림 4- 3〕 향정신성 약물 처방 환자수(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128 〔그림 4- 4〕 장기요양시설과 병원(장기입원)의 침상수 추세(2005년-2015년) 128 〔그림 4- 5〕 각 의료(케어)영역별 행정데이터에 근거해 치매환자를 규명할 수 있는 국가(21개 OECD국가 중) 129 〔그림 4- 6〕 각 국가의 연령별 치매 발생률 133 〔그림 4- 7〕 치매관리를 위한 총 사회적 비용 분포 135 〔그림 4- 8〕 60세 이상 치매 추정 유병률 137 〔그림 4- 9〕 PHAC의 치매진단 정의 157 〔그림 4-10〕 CIHI의 치매진단 정의 158 〔그림 4-11〕 캐나다의 치매노인 중 병원 입원 비율 159 〔그림 4-12〕 캐나다의 소득수준에 따른 치매유병률 160 〔그림 4-13〕 캐나다 치매노인의 재가거주 비율 160 〔그림 4-14〕 CSHA 연구 센터 164 〔그림 4-15〕 CSHA 연구의 표본 분포 169 〔그림 4-16〕 암등록통계 업무처리 절차 185 〔그림 4-17〕 암등록조사서 186 〔그림 6- 1〕 치매 통계 생산 및 관리 로드맵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