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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규칙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4.03.16 19:38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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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등에 관한 사항(제2조제1항 관련).hwp


[별표 2]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기준(제7조제1항관련).hwp


[별표 3] 정신의료기관의의료인등종사자의수및자격[제7조제2항관련].hwp


[별표 4]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제10조 관련).hwp


[별표 5]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제10조 관련).hwp


[별표 6] 사회복귀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제10조 관련).hwp


[별표 6의2] 사회복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제10조의2 관련).hwp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제1항관련).hwp


[별표 8] 과징금산정기준(제11조의2 관련).hwp



[서식 1]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교부신청서.hwp


[서식 2] 자격등록대장.hwp


[서식 3]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hwp


[서식 4]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재교부신청서.hwp


[서식 5]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신청서.hwp


[서식 6] 정신요양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서.hwp


[서식 7]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hwp


[서식 8]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설치신고서.hwp


[서식 9]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설치신고필증.hwp


[서식 10]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서.hwp


[서식 10의2] 행정처분대장.hwp


[서식 11의2] 입원 신청서.hwp


[서식 12] 입원 동의서.hwp


[서식 13] 계 속 입 원 ġ 료 심 사 û 구 서.hwp


[서식 14] 입 원 통 지 서.hwp


[서식 15] [□ 입원 연장 통지서□ 계속 입원조치 통지서].hwp


[서식 15의2] 퇴원 신청서.hwp


[서식 16] 진단 및 보호 신청서.hwp


[서식 17] 진단결과 및 퇴원조치결과 통보서.hwp


[서식 18] 입원 요청 및 진단결과 기록부.hwp


[서식 19] 입원치료 의뢰서.hwp


[서식 20] 응급입원 의뢰서.hwp


[서식 20의2] 정신질환자 신상정보 조회요청서.hwp


[서식 20의3] 퇴원(퇴소) 사실 통지서.hwp


[서식 21] 퇴원ㆍ처우개선 청구서.hwp


[서식 22] 퇴원ㆍ임시 퇴원ㆍ처우개선 명령서.hwp


[서식 23]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서.hwp


[서식 24] 재심사청구서.hwp


[서식 24의2] 외래치료명령 청구서.hwp


[서식 24의3] 외래치료명령 통지서.hwp


[서식 25] 중앙(광역ㆍ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증.hwp


[서식 26] 비용징수 통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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