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영향을 미친 직접적 연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영향을 미친 직접적 연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박경순(대구사이버대학교 재활학과 조교수)

논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무엇인가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장애인관련 법률의 제정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즉 정책환경, 정책네트워크, 정책결과를 도출하여 분석한 내용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환경으로서 국제기구의 장애

관련 협약 및 권고, 정치체제의 민주화, 장애계의 정치적 영향력, 장애인차별 관련 국가기구나 정책 등 제도적 환경의 수준 등이 장애인차별금지법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차별금지법 결정과정에서 핵심적인 정책행위자인 장애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도입과정에서 정책의제형성을 주도하였고 정부와 정당 ․ 국회 등과 긴밀한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결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정책행위자들의 관계구조에서 정책행위자의 유형이 다양하고 행위자의 수가 많을수록 또한 정부행위자보다는 비정부행위자들의 영향

력이 클수록 네트워크경계는 개방적인 구조를 가지며 이 구조는 장애계의 정책이익이 많이 반영된 정책의 산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정책행위자 간 상호작용의 성격이 협력적이고 상호작용의 강도가 강할수록 정책결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책네트워크, 정책결정요인, 정책환경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책네트워크, 정책결정요인, 정책환경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policy network, policy determining factor, polic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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