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2023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인다.-「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발표 -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2023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인다.-「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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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월 12일(화) 브리핑 시작(11시) 이후 배 포 일 2019. 2. 11. / (총 15매) 담당부서 사회보장총괄과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2023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인다.-「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발표 - ❖ 사회보장의 중장기 비전(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과 목표(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3대 추진원칙 및 전략(①포용성, ②지역사회통합돌봄, ③연계‧조정강화) 제시 √ (포용성) 모든 국민이 소득, 고용, 건강, 사회서비스 등 삶의 영역에서 사각지대 없이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실현 √ (지역사회통합돌봄) 자기가 살던 곳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경제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일자리 확충 √ (연계‧조정) 영역별‧대상별로 분절된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을 강화하여 사회보장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 ❖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고용, 소득, 건강, 서비스 등 4대 정책목표 및 12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5년 후 달라지는 국민 생활 제시 √ (교육・고용) 고교 무상교육, 고용보험 확대 ‘157만 명’ √ (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42만 명’, 근로장려세제 ‘334만 가구’ 지원 √ (건강) 75세까지 건강한 삶, 병원비 부담 1/3로 경감 √ (서비스) ‘229개’ 종합재가센터 신규설치 및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117만 명으로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의거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을 발표하였다. ㅇ 지난 1년간 국민인식조사* 및 전문가 연구 실시,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추진기획단 운영을 거친 후, 공청회('18.12.18.)를 통한 의견수렴 및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19.1.31.)의 심의를 거쳐 2월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이 계획을 확정하였다. *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18.11.2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지난 제1차 기본계획('14~'18)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ㅇ 첫째, 사회보장의 기본체계(패러다임)를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으로 명확화하고, 추진원칙 및 전략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사회보장 제도 간 연계 및 조정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그간 5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장기요양)과 사회서비스, 다양한 현금‧현물지원 등 핵심 사회보장제도가 대부분 도입된 만큼, - 향후 5년간은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보장성 강화 등 포용성을 확대하고, 제도 간 중복요인을 점검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ㅇ 둘째, 제1차 기본계획은 200여 개의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수립되었으나, 제2차 기본계획은 사회보장분야 상위 계획으로서 중장기 정책목표와 분야별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4대 핵심영역 중심으로 90여 개 중점 추진과제 안을 제시하였으며, - 세부과제는 기본계획의 취지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상세히 규정하도록 하였다.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장기비전으로,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칙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ㅇ 첫째,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포괄적‧보편적으로 보장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포용성을 강화한다. <경제‧사회구조 변화와 사회보장 패러다임> -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포괄성), 소득‧재산조사가 아닌 개인의 욕구에 기반한 보편적 수당 및 서비스를 확대하며(보편성), 이를 통해 고용‧교육‧성별 등 격차를 완화하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공정성) 것을 의미한다. - 이러한 포용적 사회보장정책으로 개인이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자활‧자립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회 혁신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ㅇ 둘째,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로 서비스 이용체계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한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통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원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의 범주 > 포용적 사회보장 영역 고용‧교육 소득 건강‧의료 돌봄 주 요정 책 온종일 돌봄 체계 고교 무상교육 고용보험 최저임금 한국형 실업부조 기초연금인상 국민연금 제도 개선 아동수당 EITC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 책임제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치매안심센터 케어안심주택 케어안내창구 지역케어회의 종합재가센터 방문의료 재가의료급여 집중형 방문건강관리 퇴원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 돌봄 서비스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돌봄경제(Care Economy)’를 활성화하여, 사회 서비스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 참고로, 국제노동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에 의하면, 세계 13개국에서 GDP의 2%를 돌봄경제에 투자할 경우, 약 6,4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바 있다. * 중국 2,395만개, 미국 1,291만개, 인도 1,103만개, 브라질 420만개, 일본 347만개, 독일 202만개, 영국 155만개 등 ** 동일규모를 건설 분야에 투자 시 고용창출 효과는 약 5,100만개 <참고> 돌봄경제(Care Economy)란? <돌봄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개념) 노인‧장애인‧아동 등의 돌봄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관련 산업을 육성 ▴특징 ① 통합돌봄분야 서비스‧인력 확충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발전 및 대규모 일자리 창출* 가능 * 세계 13개국의 GDP 2% 투자에 따라돌봄경제분야 6,400만개 고용창출(De Henau et al. 2016, 2017) ② 돌봄 서비스는 지역과 밀착된 생활 기반시설(생활SOC)을 통해 제공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③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이 주요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견인 ④ 첨단융복합기술을 활용한 돌봄기술 (Care Technology) 개발로 첨단산업 육성 지원 <돌봄경제분야 GDP 2% 투자의 고용창출 효과> (단위: 만개, %p) 국가 호주 덴 마 크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브라질 코스타리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 아 공 계 일자리 창출 61 12 202 95 347 155 1,291 420 6 2,395 1,103 280 41 6,408 고용률 증가 5.3 4.5 5.1 3.3 5.1 5.1 8.2 3.2 2.2 2.4 1.4 1.8 1.2 - (출처: De Henau et al. 2016, 2017) ㅇ 셋째, 영역별‧대상별로 분절 또는 중복되어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을 강화하여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 사회복지지출 확대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산업구조 변화 등 재정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 간 중복 및 분절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이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의 부처 간 사업 조정 기능 및 중앙-지방간 협의‧조정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사회보장 이용체계 실태조사를 통해 서비스 간 조정‧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이용체계 구축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경제‧사회발전의 균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ㅇ 구체적으로 삶의 만족도 지수를 '17년 현재 28위에서 '23년 경제개발협력기구(이하 OECD) 평균수준인 20위, 장기적으로 '40년 10위까지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참고>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 ▴ OECD에서 회원국의 삶의 질 수준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지표로, BLI는 주거, 환경, 삶의 만족도 지수 등 11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격년으로 측정 결과를 발표 □ 이를 위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보장 4대 핵심 분야를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각 분야의 주요목표와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ㅇ 첫째, 고용‧교육 분야에서는 노동형태의 다양화, 노동이동 증가에 대응하는 일자리 안전망 확충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인적자원의 역량제고 및 노동시장 격차완화를 통한 고용의 질 개선을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 '17년 22.3%였던 저임금 근로자비중*을 '23년 18.0%, '40년 15.0%까지 축소한다. * 임금근로자 중 임금 중위값 2/3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 < 고용‧교육 분야 주요 과제 > ① 일자리 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근로빈곤층 및 청년층의 취업촉진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20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청년의 구직 어려움 완화 *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 : 1,343만 명('18년) → 1,500만 명('23년) ② 교육의 공적책임 강화 및 인적자원 역량 제고 - 고교 무상교육 시행('21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인재 4만 명 양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평생학습 기반(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 등 ③ 노동시장 격차완화 및 일‧생활 균형 달성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및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설 등 남녀공동 육아기반 구축, 연간 노동시간 단축** 등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누적) : 17만5000명('18년) → 20만5000명('20년) ** 연간노동시간 : 2,014시간('17년) → 1,800시간대('23년) ㅇ 둘째,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공공부조 역할강화, 청년층‧장년층 등 근로연령층 소득보장확대, 1인 1연금 및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등을 통한 빈곤율 감소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 주요지표인 상대빈곤율을 '17년 17.4%에서 '23년 15.5%, '40년 OECD 평균 수준인 11.3%로 낮춘다. < 소득보장 분야 주요 과제 > ① 공공부조 역할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포괄범위 지속 확대(부양의무자, 보유재산기준 완화 등),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월 30만 원) 등 ②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체계 확층 -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현행 166만 가구 → '19년 334만 가구),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도입('19년 8만 명) 등 ③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국민연금의 실질적 소득보장 기능 강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발전협의체 구성 등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 확대 : '19년 소득하위 20% → '21년 소득하위 70% ** 납부예외자 등 보험료 지원 신설, 출산 크레딧 확대, 급여제도 개선 등 ㅇ 셋째, 건강보장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수의료 보장 및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통해, - 건강수명을 '16년 73세에서 '23년 75세, '40년 78세로 연장한다. < 건강보장 분야 주요 과제 > 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및 MRI, 초음파 등 단계적 급여화, 만성질환 관리사업 확대('23년 3,600개소) 등 일차의료 기능 강화 ② 필수의료보장 - 권역별‧지역별 책임 의료기관 지정‧확충*을 통한 지역간 필수의료격차 해소, 외상전문수련기관 확대,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기반 협력체계 구축, 건강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추진 등 *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 지역책임의료기관 70여개 지정‧육성(~'23년) ③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 지역사회 예방적 건강증진 사업 확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지역별 정신건강기반(인프라) 확충 및 선도사업 모델 개발‧지원** * '18년 66개소 → '23년 250개소 목표, 방문건강전담공무원 '22년까지 3,500명 확충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추가인력배치(1,075명), 지역별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시범사업 모델 확산 ㅇ 넷째,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완성, 사회 서비스 인력양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투자확대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 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중을 '15년 기준 5.7%에서 '23년 OECD 평균수준인 7.4%, '40년 10.7%까지 확대한다. < 사회서비스 분야 주요 과제 > ①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및 지원 기반(인프라) 확대*, 아동중심의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단가 확대 * 주간활동 서비스,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 특수학교(급) 및 직업재활센터 확대 등 ** 아동사업전문기관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19년)하여 종합적‧체계적 아동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②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 지역사회 통합돌봄모형 개발을 위한 선도사업 추진*, 생활SOC 투자확대** 등 통합 돌봄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돌봄‧요양 서비스 연계,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한 종합 판정도구 도입 등 *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초지자체 8개소 대상 추진('19.6월~'20년) ** 케어인심주택 4만호, 주민건강센터 시군구별 1개소 설치 등 ③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사회서비스원 설립**,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품질관리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 ** 4개시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실시('19년),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22년) ***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22년 34만 개), 지역사회통합돌봄 일자리 확충('22년 15만 개) □ 또한, 4대 핵심영역별 추진과제와 함께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제시하였다. ㅇ 사회복지 지출을 경제력에 걸맞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보장 이용체계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제의 기반을 마련한다. < 추진기반 주요 정책 과제 > ① 사회투자 확대 - 소득보장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2040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을 OECD 평균 수준*까지 확대 *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15년) : 한국 10.2%, 미국 18.8%, 독일 24.9%, OECD 평균 19.0% ② 사회보장 이용체계의 연계 강화 추진 - 읍면동의 종합 안내기능 강화, 지역거점 서비스기관 구축, 주민참여형 능동적 위기 발굴 체계 구축, 사회보장 서비스 이용체계의 연계성 제고* 등 * 각종 공공센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서비스 제공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내 서비스 이용체계 역할조정 및 연계방안 등 마련 ③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책분석의 과학화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개편*과 행정 빅데이터 연계를 통해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및 정책분석‧평가 기반 마련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구축('19~'21년) 및 시스템 개통('22년) □ 한편,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총 소요재원은 약 332조원으로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ㅇ 수립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며,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체계2.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3. 생애주기별‧대상별 주요 정책과제4. 사회보장기본계획과 타 계획 간 관계도5.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과의 비교6. 관계부처 기본계획 수립 담당과 및 연락처 <별첨>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9-’23)」 참 고 1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체계 비전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추진 원칙 및 전략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사회보장 제도의 연계‧조정 강화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포용과 혁신의 상호보완체계 구축 중장기 목표 국민 삶의 질 향상 : OECD 28위(’17) → 20위(’23) → 10위(’40) 4대 핵심 분야별 목표 및 중장기방향 (’40) 핵심 추진 과제 (‘23)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1. 인적 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없는 출발선 제공 2. 일자리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3. 노동시장 격차완화 및 일·생활균형 달성 1.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 역할 강화 2.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확대 3.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2. 필수의료 보장 3.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1. 생애주기별, 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2.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3.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기반 ∙ 사회투자 확대 ∙ 사회보장 이용체계의 연계 강화 ∙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책 분석의 과학화 참 고 2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참 고 3 생애주기별‧대상별 주요 정책과제 참 고 4 사회보장기본계획과 타 계획 간 관계도 참 고 5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과의 비교 ◈ (전략) 1차 기본계획은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지원에 초점을 두었지만 사회보장을 통한 국민의 복지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평가 ⇒ (2차)▴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사회보장의 포괄성‧보편성 강화,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구축 ▴서비스 이용체계 연계‧조정을 통한 효과성과 체감도 제고 ◈ (목표·과제) 1차 기본계획은 정책영역별 목표 제시 없이 200여개의 과제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기본계획과 타 계획간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평가 ⇒ (2차)중장기 정책목표(삶의 질 향상) 및 분야별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4대 핵심영역 중심으로 중점 추진과제 90개 설정 참 고 6 관계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