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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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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 7. 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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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pdf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2019. 6. - i - 목 차 Ⅰ. 수립 개요 1 Ⅱ. 세부 추진 과제 3 1.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5 1-1.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7 1-1-1.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9 1-1-2. 의약품 보장성 강화 13 1-1-3. 구강건강 보장성 강화 16 1-1-4. 한의약 보장성 강화 18 1-1-5.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제도화 20 1-1-6. 임 출산 및 어린이 의료비 부담 경감 23 1-1-7. 보완적 의료비 지원 내실화 25 1-1-8. 비급여 관리 강화 27 1-2. 환자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29 1-2-1.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강화 31 1-2-2. 환자 중심의 협진 활성화 33 1-2-3. 조기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의료 제공체계 구축 36 1-2-4. 거동불편 환자의 방문의료 활성화 38 1-3. 예방중심 건강관리 기능 강화 41 1-3-1. 국가건강검진 효과성 제고 43 1-3-2. 일차의료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강화 46 1-3-3. 교육 상담 활성화 49 1-3-4.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 51 - ii - 2.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53 2-1. 의료 질 제고 55 2-1-1. 의료 질 평가제도 및 보상 내실화 57 2-1-2. 질과 성과 중심의 심사체계 개편 60 2-1-3. 전자적 진료정보 교류 및 관리 강화 62 2-1-4. 최신 의료기술의 도입 절차 등 개선 64 2-2. 적정 진료 및 적정 수가 보상 65 2-2-1.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 67 2-2-2.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력 투입 69 2-2-3.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강화 72 2-2-4. 포괄 묶음 방식의 수가제도 확대 75 3.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79 3-1. 건강보험 재정 관리 강화 81 3-1-1. 재원조달 안정화 83 3-1-2. 보험재정 관리 운영 체계 개선 85 3-2. 의료이용 적정화 87 3-2-1.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89 3-2-2. 공 사 의료보험 연계 강화 91 3-3. 합리적인 지출구조 설계 93 3-3-1. 의료기관 기능에 적합한 보상체계 마련 95 3-3-2.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97 3-3-3. 약제비 적정 관리 100 3-3-4.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102 - iii - 3-4. 통합적・효율적인 노인의료 제공 105 3-4-1. 합리적 이용 지원을 위한 노인의료 제공체계 개편 107 3-4-2. 존엄한 임종 지원 강화 110 4.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111 4-1. 공평한 보험료 부과 113 4-1-1.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지속 추진 115 4-1-2. 소득에 대한 부과기반 강화 117 4-2. 가입자 자격・징수 관리 제도 개선 119 4-2-1. 체계적인 진단을 통한 자격기준 정비 121 4-2-2. 부담수준을 고려한 보험료 경감제도 정비 123 4-2-3. 납부능력에 따른 체납관리 차별화 124 4-2-4. 내 외국인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126 4-3. 통계・정보 관리 강화 129 4-3-1. 원가자료 조사체계 구축 131 4-3-2. 평가정보 관리체계 구축 133 4-3-3. 진료비 실태조사 및 보장률 지표 개선 135 4-4.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 137 4-4-1. 건강보험 의사결정 과정 개선 139 4-4-2. 효율적인 건강보험 운영 기반 구축 142 4-4-3. 건강보장 국제공조 강화 144 Ⅲ. 재정 투입 및 관리 방안 147 Ⅳ. 제도 정비 및 이행 관리 148 - 1 - Ⅰ. 수립 개요 1 수립 개요 □ 수립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근거 -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 - 시행계획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2019년 시행계획 개요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수립(‘19.5.1)에 따라 첫 이행 연도인 2019년도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등 마련 ○ 2019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은 ‘20년에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번 종합계획(2024~2029) 및 2021년 시행계획에 반영 검토 2 추진 경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수립(‘19.5월)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논의(‘19.5~6월)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시(‘19.6월)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19.6월) - 2 - 3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비전 및 체계도 - 3 - Ⅱ. 세부 추진 과제 추진과제 요약표 추진방향 추진과제 Ⅰ.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 환자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 예방중심 건강관리 기능 강화 Ⅱ.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 의료 질 제고  적정 진료 및 적정 수가 보상 Ⅲ.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 건강보험 재정 관리 강화  의료이용 적정화  합리적인 지출구조 설계  통합적‧효율적인 노인의료 제공 Ⅳ.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 공평한 보험료 부과  가입자 자격‧징수 관리 제도 개선  통계‧정보 관리 강화 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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