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주민참여형 인적안전망 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 보고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주민참여형 인적안전망 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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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가. 연구 필요성 3 나. 연구 목적 4 2. 연구내용 및 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6 Ⅱ. 조사결과 7 제1절 인적자원망을 통해 발굴되는 위기가구의 특성-행복e음 데이터분석 9 1. 분석 개요 9 2. 분석 결과 12 3. 소결 39 제2절 인적자원망 현황 및 지원요구 : 설문조사 분석 43 1. 인적안전망 현황 조사 개요 43 가. 조사목적 및 주요 내용 43 나. 일반현황 45 2. 인적안전망 현황 조사 결과 46 가. 인적안전망 현황 46 나. 인적안전망 운영 및 지원체계 72 다. 인적안전망 담당공무원 교육수요 84 3. 소결 85 iv 목 차 제3절 인적자원망 활성화방안-포커스그룹 인터뷰 분석 87 1. 분석 개요 87 가. 인터뷰 내용 및 방법 87 나. 인터뷰 참여자 89 2. 분석결과 91 가. 인적자원망 구성과 역할 91 나. 인적자원망 모집･선정, 교육, 회의, 보상 100 다. 인적자원망 활성화 방안 목 차 v Ⅲ. 결론 및 제언 157 1. 결론 159 가. 인적자원망을 통해서 발굴되는 위기가구 특성 159 나. 인적자원망 구성과 활동 160 다. 인적자원망 운영 및 지원 161 2. 제언 163 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163 나. 인적자원망 구성･운영 방향 163 다. 인적자원망 구성원의 활동 164 라. 인적자원망 운영･지원 체계 167 참고문헌 171 부록 1 175 부록 2 229 vi 표목차 표 목 차 <표 Ⅱ-1-1> 초기상담 발굴 경로 10 <표 Ⅱ-1-2> 발굴경로에 따른 대상자의 성별 13 <표 Ⅱ-1-3> 발굴경로에 따른 대상자의 연령 분포 14 <표 Ⅱ-1-4> 발굴경로에 따른 대상자의 연령 분포(2) 15 <표 Ⅱ-1-5> 발굴경로에 따른 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 분포(1) 16 <표 Ⅱ-1-6> 발굴경로에 따른 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 분포(2) 17 <표 Ⅱ-1-7> 발굴 경로에 따른 대상자의 외국인 여부 17 <표 Ⅱ-1-8> 발굴경로에 따른 대상자의 가구 특성 18 <표 Ⅱ-1-9> 발굴경로에 따른 대상자의 장애인가구 거주 여부 19 <표 Ⅱ-1-10> 발굴 방식에 따른 대상자의 다문화가구 소속 여부 19 <표 Ⅱ-1-11> 발굴 방식에 따른 대상자의 거주 유형 20 <표 Ⅱ-1-12> 발굴 방식에 따른 대상자 상담결과 판정의견 21 <표 Ⅱ-1-13> 발굴경로에 따른 사례의 거주 지역 분포(1) 23 <표 Ⅱ-1-14> 발굴경로에 따른 사례의 거주 지역 분포(2) 24 <표 Ⅱ-1-15> 발굴경로에 따른 사례의 지역 및 성별 분포 25 <표 Ⅱ-1-16> 발굴 사례의 지역 및 연령 분포 25 <표 Ⅱ-1-17> 발굴사례의 지역 및 연령 분포(1) 26 <표 Ⅱ-1-18> 발굴사례의 지역 및 연령 분포(2) 26 <표 Ⅱ-1-19> 발굴경로에 따른 사례의 상담 시기(1) 27 <표 Ⅱ-1-20> 발굴경로에 따른 사례의 상담 시기(2) 28 <표 Ⅱ-1-21> 발굴경로에 따른 사례의 지역별 상담 시점(1) 29 <표 Ⅱ-1-22> 발굴경로에 따른 사례의 지역별 상담 시점(2) 29 <표 Ⅱ-1-23> 발굴 시기에 따른 대상자의 성별 비중 30 <표 Ⅱ-1-24> 발굴 시기에 따른 대상자의 연령 비중(1) 31 <표 Ⅱ-1-25> 발굴 시기에 따른 대상자의 연령 비중(2) 31 <표 Ⅱ-1-26> 발굴경로에 따른 반복 사례의 비중 32 <표 Ⅱ-1-27> 발굴경로(1)에 따른 반복사례 및 지역 분포 33 표목차 vii <표 Ⅱ-1-28> 발굴경로(2)에 따른 반복사례 및 지역 분포 33 <표 Ⅱ-1-29> 발굴경로에 따른 급여수급 경험 유무 34 <표 Ⅱ-1-30> 급여수급 경험이 있는 사례의 발굴 경로 현황 35 <표 Ⅱ-1-31> 급여수급 경험이 없는 사례의 발굴 경로 현황 35 <표 Ⅱ-1-32> 발굴 경로에 따른 기초보장제도 수급 경험 36 <표 Ⅱ-1-33> 발굴 경로에 따른 긴급복지 수급 경험 36 <표 Ⅱ-1-34> 발굴 경로에 따른 차상위제도 수급 경험 37 <표 Ⅱ-1-35> 발굴 경로에 따른 기타 공공부조 제도 수급 경험 37 <표 Ⅱ-1-36> 발굴경로에 따른 수급 경험 38 <표 Ⅱ-2-1> 시도별 응답현황 45 <표 Ⅱ-2-2> 지역유형별 응답 현황 46 <표 Ⅱ-2-3> 읍면동 단위 단체 지원 및 활동현황(시군구) 47 <표 Ⅱ-2-4> 방문형서비스제공자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활동 현황(시군구) 49 <표 Ⅱ-2-5> 주요 서비스 연계기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활동 현황(시군구) 51 <표 Ⅱ-2-6> 사회보장급여법 상 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활동 현황(시군구) 52 <표 Ⅱ-2-7> 기타 인적안전망 발굴 및 지원관련 활동 현황(시군구) 55 <표 Ⅱ-2-8> 인적안전망 활동수준 및 활동가능성 인식의 지역규모 간 차이(시군구) 58 <표 Ⅱ-2-9> 읍면동 단위 단체 지원 및 활동현황(읍면동) 59 <표 Ⅱ-2-10> 방문형서비스제공자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활동 현황(읍면동) 61 <표 Ⅱ-2-11> 주요 서비스 연계기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활동 현황(읍면동) 62 <표 Ⅱ-2-12> 사회보장급여법 상 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활동 현황(읍면동) 64 <표 Ⅱ-2-13> 기타 인적안전망 발굴 및 지원관련 활동 현황(읍면동) 66 <표 Ⅱ-2-14> 인적안전망 활동수준 및 활동가능성 인식의 지역규모 간 차이(읍면동) 69 <표 Ⅱ-2-15> 위기가구 유형 70 <표 Ⅱ-2-16> 위기가구 문제 71 <표 Ⅱ-2-17> 조례제정 여부 및 필요성 72 <표 Ⅱ-2-18> 담당인력 규모 73 <표 Ⅱ-2-19> 담당인력 현황 73 <표 Ⅱ-2-20> 담당인력 규모 적정성 73 viii 표목차 <표 Ⅱ-2-21> 인적안전망 운영 관련 사업예산 현황 74 <표 Ⅱ-2-22> 인적안전망 운영 관련 사업예산 적정성 75 <표 Ⅱ-2-23> 인적안전망 운영 지원체계(시군구) 75 <표 Ⅱ-2-24> 인적안전망 운영 지원체계(읍면동) 76 <표 Ⅱ-2-25>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수준 76 <표 Ⅱ-2-26> 인적안전망 지원 및 보상 현황 77 <표 Ⅱ-2-27> 인적안전망 활성화 방안 79 <표 Ⅱ-2-28> 인적안전망 모형의 적용수준 80 <표 Ⅱ-2-29> 인적안전망 모형의 의사결정 단위 80 <표 Ⅱ-2-30> 인적안전망 모형 분류 81 <표 Ⅱ-2-31> 인적안전망 운영 매뉴얼 수준 82 <표 Ⅱ-2-32> 인적안전망 운영 매뉴얼 항목 83 <표 Ⅱ-2-33> 인적안전망 운영 관련 업무 현황 84 <표 Ⅱ-2-34> 인적안전망 운영 시 요구 역량 및 교육 필요도 84 <표 Ⅱ-3-1> 인터뷰 개요 87 <표 Ⅱ-3-2> 인터뷰 질문지 88 <표 Ⅱ-3-3> 인터뷰 참여자 현황 90 <표 Ⅱ-4-1> 사례연구 개요 138 <표 Ⅱ-4-2> 사례연구 인터뷰 질문지 139 그림목차 ix 그림목차 <그림 Ⅱ-2-1> 읍면동 단위단체별 활동수준 및 활동가능성 48 <그림 Ⅱ-2-2> 방문형서비스제공자 활동수준 및 활동가능성 50 <그림 Ⅱ-2-3> 주요서비스연계기관 활동수준 및 활동가능성 52 <그림 Ⅱ-2-4> 사회보장급여법상 신고의무자 활동수준 및 활동가능성 54 <그림 Ⅱ-2-5> 기타 인적안전망 활동수준 및 활동가능성 56 <그림 Ⅱ-2-6> 읍면동 인적자원 활동수준 및 활동가능성(시군구) 57 <그림 Ⅱ-2-7> 읍면동 단위단체 활동수준 및 활동가능성(읍면동) 60 <그림 Ⅱ-2-8> 방문형서비스제공자 활동수준 및 활동가능성(읍면동) 62 <그림 Ⅱ-2-9> 주요서비스연계기관 활동수준 및 활동가능성(읍면동) 63 <그림 Ⅱ-2-10> 사회보장급여법상 신고의무자 활동수준 및 활동가능성(읍면동) 65 <그림 Ⅱ-2-11> 기타 인적안전망 활동수준 및 활동가능성(읍면동) 67 <그림 Ⅱ-2-12> 읍면동 인적자원 활동수준 및 활동가능성(읍면동) 68